[아시아라운드업 4/11]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금융완화 지속 적절”
1. “중국 3월 소비자물가 1.0%↑, 생산자물가 2.5%↓ 전망”
– 중국의 3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1.0% 상승하고, 생산자물가는 2.5% 하락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11일 보도. 차이신은 중국 내외 12개 기관의 전망치를 집계해 이같이 전했음.
– 서비스업 물가는 상승세를 재개했으나 식료품 물가가 약세를 보여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생산자물가지수(PPI) 하락 폭이 확대됐을 것으로 전망.
–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번 주중에 3월 공식 CPI·PPI 등을 발표할 예정. 앞서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2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1.0% 오르고, PPI는 1.4% 내렸음. 중국 PPI 상승률은 작년 10월 -1.3%를 기록해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11월(-1.3%)과 12월(-0.7%), 올해 1월(-0.8%)에 이어 2월(-1.4%)에도 마이너스를 이어갔음.
2. 중-일 4년 만의 해양 협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센카쿠 충돌
– 중국과 일본이 해양 현안을 협의하는 양자 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센카쿠 열도 문제를 놓고 충돌. 11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양국은 전날 도쿄에서 4년 만에 외교 당국 국장급이 참여하는 해양 협의를 대면으로 개최. 중일 해양 협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동안 온라인으로 개최되다가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 형식으로 열렸음.
– 중국 외교부는 이 협의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응해 과학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고 일본에 요구했다고 밝혔음. 일본은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정화 처리한 후 바닷물로 희석해 해양 방류하는 계획의 안전성을 설명하고 중국이 과학적인 근거에 바탕을 두지 않은 정보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
– 일본은 또 자국이 실효 지배하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 해역에서 중국 관공서 소속 선박이 영해 침입을 반복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 센카쿠열도는 중국과 일본 사이의 영유권 분쟁 지역. 일본은 중국이 러시아와 연계해 일본 주변 해역에서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는 데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전달.
– 양국은 일본 자위대와 중국군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방위 당국 간 핫라인이 설치된 것을 환영하며 신뢰를 쌓기 위해 해상보안 당국 교류를 진행하는 등 의사소통을 계속하기로 합의.
3. 신임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금융완화 지속 적절”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우에다 가즈오 신임 총재가 1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현재로서는 기존 금융정책인 대규모 금융완화를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음. 하지만 그는 오랫동안 지속된 이례적인 대규모 금융완화에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 수정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
–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전날 임기를 시작한 우에다 총재는 대규모 금융완화의 핵심을 이루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해 “부작용도 있고, 금융기관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면서도 “물가 상승률이 2%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면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음.
–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10년 전 물가 2％ 상승을 목표로 발표한 공동 성명에 대해서도 “수정할 필요가 없다”며 “경제 정세가 크게 변해가는 시점에 정부와 논의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 우에다 총재는 “강력한 금융완화가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논의해도 좋을 것”이라며 “정책위원회와 논의해 가고자 한다”고 덧붙였음.
– 우에다 총재는 세계적으로 금융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는 데 대해서는 “일본의 금융기관은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며, 금융 중개 기능은 앞으로도 원활하게 발휘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그러면서 “다만 시장에서 불안감이 완전히 불식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상황에 확실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음.
– 우에다 총재는 도쿄대 경제학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거시경제와 금융정책을 연구. 그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일본은행 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을 받음. 우에다 총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뒷받침하고 대규모 금융완화를 추진한 구로다 하루히코 전 총재의 금융정책에 당장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서서히 출구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
4. 대만 폭스콘 “전기차 사업 3년간 1조800억원 투입”
– 대만 폭스콘(홍하이정밀공업 그룹)이 전기자동차 사업을 위해 향후 3년간 250억 대만달러(약 1조800억원)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0일 보도. 애플 아이폰의 수탁생산 업체로 유명한 폭스콘은 수익 기반 다변화 모색을 위해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었다. 현재 대만 남부 가오슝에 전기차 산업망을 구축 중.
– 2020년 전기차 사업 진출을 선언한 뒤 2021년 전기차 모델 3종을 선보인 폭스콘은 2027년까지 연간 300만대의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폭스콘 측은 가오슝 투자에 전기 버스와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 공장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음.
– 폭스콘의 류양웨이 회장은 지난 2월 15일 천치마이 가오슝 시장을 만나 가오슝이 대만 전체에서 가장 큰 상업항구와 넓은 배후 생산지를 갖고 있어 전기차 생산기지로 매우 적합하다며 공장 건설을 추진해왔음. 폭스콘의 전기차 산업망은 가오슝의 챠오터우 과학단지에 조성.
– 천치마이 시장은 폭스콘 이외에 상용차와 버스를 생산하는 순이자동차, 배터리 분리망 제조기업인 벤큐머티리얼즈(明基材料) 등 주요 전기차 관련 업체들이 챠오터우 단지에 입주했으며, 향후 자율주행 관련 차량사물통신(V2X) 시험장도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5. 인도네시아, 미국에 배터리용 ‘광물 FTA’ 제안
–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과 니켈이나 알루미늄 등 배터리용 주요 광물 제품에 대해서만 제한적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음.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소재들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해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 10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루훗 판자이탄 해양·투자 조정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1일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정부에 주요 광물에만 FTA 협정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음. 그는 “인도네시아산 니켈의 고립을 해결해야 한다”며 “IRA에 제한받지 않으려면 FTA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음. 미국은 IRA에 따라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최대 7천500달러(약 99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을 받으려면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중 50% 이상(가치 기준)을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해야 보조금의 절반인 3천750달러(약 49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나머지 3천750달러 세액공제는 ‘핵심 광물 요건’을 통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받을 수 있음.
– 만약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광물을 사용한다면 광물의 추출·가공 중 한 과정은 미국이나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함.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FTA를 맺지 않고 있다는 점.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니켈을 채굴해 단순 제련 정도만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나머지 과정은 미국이나 한국 등 FTA 체결국으로 옮겨야만 IRA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니켈 최대 생산국이라는 점을 무기로 니켈 채굴부터 정련·제련·전구체·양극재·배터리셀 생산까지 상방에서 하방 산업을 아우르는 배터리 ‘엔드 투 엔드'(end to end) 사업을 구상하던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배터리 산업 육성 개발에 차질이 생긴 것.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광물에 한해 FTA를 체결, IRA에서 요구하는 FTA 지위를 얻어 배터리 산업 육성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구상.
6. 달라이 라마, 소년에 ‘키스 성추행’ 논란에 공식 사과
–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공식 석상에서 한 소년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가 관련 영상이 물의를 빚자 공식 사과. 10일(현지시간) NDTV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는 최근 소셜미디어(SNS) 등에 공개된 동영상에서 한 소년의 입술에 키스하고 혀를 내민 후 “내 혀를 빨 수 있느냐”고 말했음.
– 이 영상은 지난 2월 28일 인도 북부 다람살라 교외의 한 행사장에서 달라이 라마와 관계자,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촬영됐음. 당시 한 소년이 달라이 라마에게 안아도 되냐고 요청. 이에 달라이 라마는 “좋다”고 답했고 소년은 달라이 라마를 안고 뺨에 입을 맞췄음. 그러자 달라이 라마도 소년의 이마를 맞대고 입술에 가볍게 키스했고 혀를 빨아달라고 내밀었다가 거둬들였음.
–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자 달라이 라마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음. 여론이 심상치 않자 달라이 라마 측은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해명. 달라이 라마는 성명에서 소년과 그의 가족, 세계의 모든 친구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음. 성명은 “달라이 라마는 공공장소에서도 장난스럽게 사람들을 종종 놀린다”며 “하지만 그는 이번 일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달라이 라마는 중국의 압박을 피해 1959년 티베트 수도 라싸를 탈출, 인도 다람살라에 망명정부를 세우고 비폭력 독립운동을 이어왔음. 1989년에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받았음.
7. 이스라엘 네타냐후, ‘사법 정비’ 반기 든 국방부 장관 해임 철회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법부 무력화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 해임 결정을 결국 철회. 네타냐후 총리는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사이에는 의견충돌이 있었다. 심지어 심각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논쟁은 잊기로 했다”며 갈란트 장관을 해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음.
– 갈란트 장관도 네타냐후 총리 발표 직후 트위터에 “이스라엘 안보를 위해 전력으로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고 썼음. 앞서 갈란트 장관은 네타냐후 연정이 ‘사법 정비’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온 사법부 무력화 입법에 대한 시민 저항이 거세지고, 군 전력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예비군들의 훈련 및 복무 거부 움직임이 확산하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음.
– 갈란트 장관은 지난달 25일 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현재 내가 목격한 강렬한 분노와 고통은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이다. 사회의 분열이 군 내부까지 퍼졌다. 이는 국가 안보에 즉각적이고 실재하는 위험”이라며 사법 정비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 네타냐후 총리는 이튿날 갈란트 장관을 경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식으로 해임 통보는 하지 않았음.
– 네타냐후 총리의 갈란트 장관 경질 결정 소식은 사법 정비 입법에 저항해온 시민운동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음. 또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4일에는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시리아에서 국경을 넘어 침범하는 등 안보 상황이 불안해진 가운데, 갈란트 장관의 해임을 유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