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4/10] 중국 대만 포위훈련 속 양안 왕래 정상화 요구
1. 중국 대만 포위훈련 속 양안 왕래 정상화 요구
– 중국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의 회동에 반발해 고강도 대만 포위 훈련에 나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교류와 인적 왕래의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하는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9일 6면에 게재한 ‘양안 교류와 인적 왕래를 조속히 정상화하자’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양안 오프라인 교류와 인적 왕래의 조속한 정상화, 각 영역에서의 상시적인 합작은 양안 동포들의 공통된 바람”이라고 주장.
– 그러면서 “중국은 방역 완화 이후 소삼통(小三通:통항·교역·우편) 전면 복원을 추진하고, 대만 주요 상공업 단체를 초청해 합작을 논의하는 등 양안 교류·합작 회복과 확대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대만에 양안 직항 항공노선 운항 정상화도 촉구해왔다”고 밝혔음. 이어 “대만은 더 많은 성의를 보여야 하며,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조속히 철폐하고 양안 교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
– 인민일보는 같은 날 3면에 실은 기사를 통해서는 차이 총통의 매카시 미 하원의장 회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중국은 대만 독립을 좌절시킬 강력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음. 인민일보는 “차이 총통이 매카시 하원의장을 만난 것은 미국에 의존해 독립을 도모하는 것이며, 대만 독립 주장을 국제적으로 선전하면서 반중 세력의 지지를 규합할 기회를 노리는 것”이라고 규정.
– 이에 대해 대만 중앙통신사는 “중국이 대대적인 대만 포위 훈련에 나서면서 양안 교류와 인적 왕래 확대를 요구하는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 이런 전략은 대만 집권 민진당에 대한 공세는 강화하되, 대만 민중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민진당에 대한 대만 민심의 이반을 꾀하려는 시도로 해석.
2.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취임, 대규모 금융완화 유지 전망
–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9일 취임. 경제학자 출신의 일본은행 총재 취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교도통신에 따르면 우에다 총재는 오는 1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물가상승률을 2%로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와 일본은행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임자인 구로다 하루히코가 10년 동안 고수해온 대규모 금융완화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할 전망.
– 우에다 총재는 지난 2월 국회에 출석해 임금 인상을 동반하는 형태로 물가가 2% 상승하는 경제 선순환에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며 “금융완화를 계속해 경제를 확실히 뒷받침하는 것으로 기업이 임금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음. 다만 그는 대규모 금융완화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여러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음.
– 지난해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는 동안 일본은행은 ‘제로금리’로 대표되는 대규모 금융완화를 유지, 엔화가 급격히 약세를 보이는 등 부작용이 발생.
– 교도통신은 우에다 총재의 역할에 대해 “5년의 임기 중 대규모 금융완화에서 벗어나 금융정책을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출구를 찾는 것이 과제”라고 진단. 우에다 총재가 처음 참석하는 이달 27∼28일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0.5%인 장기 금리 상한을 인상하거나 철폐하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음.
3. 일본 지방선거, 유신회 세력 확대…여당은 과반 차지
– 9일 치러진 일본 지방선거에서 지역정당 오사카유신회가 텃밭인 오사카 이외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창당 이후 처음으로 승리하며 세력을 확대. 4년 만에 치러진 전날 전반부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인 9개 도부현(道府縣) 단체장과 6개 정령시(政令市·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정부 지정 대도시) 시장, 41개 도부현(총정원 2천260명)과 17개 정령시(총정원 1천5명)의 지방의원을 선출.
– 개표 결과 우익 성향의 야당인 일본유신회 산하 지역정당 오사카유신회가 선전. 오사카부에서는 오사카유신회 대표인 요시무라 히로후미 현 지사가 재선에 성공. 오사카시장 선거에서도 오사카유신회 소속인 요코야마 히데유키 전 오사카부 의회 의원이 당선. 4년 전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오사카유신회는 오사카 지사와 시장 선거에서 모두 승리.
– 자민당 출신 후보가 복수로 출마해 보수가 분열된 선거로 주목받은 나라현에서는 일본유신회의 야마시타 마코토 전 이코마시 시장이 뽑혔음. 나라현은 오사카를 제외하고 유신회의 후보가 처음으로 광역지자체장에 당선된 지역. 유신회는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오사카부 의회와 시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획득했으며, 41개 도부현 지방의회에서 의석을 기존 59석에서 2배 이상인 124석으로 늘렸음.
– 자민당은 41개 도부현 의회 의원 선거에서 총 2천260석 중 과반인 1천153석(51.0%)을 획득. 자민당은 오사카부를 제외한 40개 의회에서 제1당을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24개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얻었음. 일본의 통일지방선거는 두 차례로 나눠 실시되는데 오는 23일 후반부 선거에서는 기초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각각 뽑음. 같은 날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5개 보궐선거도 함께 실시.
4. 대만 전문가 “중국군 군사훈련은 내부 선전용”
– 중국군이 8일부터 사흘간 실시하는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군사훈련에 대해 내부 선전용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음. 9일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인 국방안전연구원(INDSR) 쑤쯔윈 연구원은 이번 중국의 군사훈련이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군의 군사훈련과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 쑤 연구원은 중국이 지난 8일 갑작스럽게 군사훈련을 발표한 이유가 앞서 발표한 푸젠성 해사국의 5천t(톤)급 대형 해양순시선의 대만 해협 북부·중부 해역내 합동 순항·순찰 작전에 대해 강도가 약하다는 청년 지지층 등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 이어 작년 8월 실시된 중국군의 군사훈련과 달리 이번에는 항모 산둥함 등 군사력을 정치적으로 과시하는 ‘전투 대비 경계 순찰’과 대만 북부 신주현에서 126㎞ 떨어진 중국 핑탄현 앞 대만해협에서 진행된 실탄 사격 훈련인 ‘날카로운 검 연합훈련’으로 병력과 화력을 분리했다고 풀이.
– 쑤 연구원은 중국 측의 이같은 매우 정교한 조절이 대만해협에 대한 주권 과시와 함께 국제적으로 민감한 반응으로 인한 중국 경제의 회복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
– 반면, 중국 군사전문가 왕윈페이(王雲飛) 중국정책과학연구회 고급연구원은 이번 중국의 군사훈련이 전쟁의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한 중국이 대만독립에 대한 원점타격을 할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풀이.
5. 베트남, 제조업 주문량 감소로 1분기 실직자 13% 증가
– 신흥 개발도상국인 베트남이 제조업 주문량이 감소하면서 실직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9일 베트남 통계청(GSO)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실직자 수는 14만9천여명으로 집계.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 넘게 늘어난 수치라고 통계청은 전했음.
– 실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남동부 공단 지역인 동나이성(3만2천600명)과 빈즈엉성(2만1천700명)을 비롯해 북부의 박닌성(1만4천명), 박장성(7천700명)으로 파악. 특히 제조업체들이 몰려있는 남부 메콩강 유역의 평균 실업률은 1.75%로 0.25% 포인트 상승. 박장과 박닌의 취업자 수는 각각 4.5%, 0.9% 줄었음.
– 최대도시인 호찌민의 월 평균 근로 소득은 910만동(51만동)으로 1.4% 감소했고, 빈프억성은 2.8% 줄어든 680만동(38만원)으로 집계. 또 경영난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고된 근로자는 29만4천명에 달했음. 이중 83.8%는 외국계 신발·의류·목재가공 회사에 몰려있는 것으로 파악.
– 통계청은 제조업 주문량 감소로 인해 실직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 따라서 실직자에 대한 직업 훈련을 비롯해 경영난에 처한 의류·신발·전기제품 업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6. 이스라엘 성지 갈등에 하마스·헤즈볼라 최고지도자 회동
– 동예루살렘 성지를 둘러싼 갈등 속에, 이스라엘에 무력 저항해온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들이 만났음. 9일(현지시간) 레바논 언론에 따르면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는 이날 베이루트를 방문 중인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와 만났음.
– 헤즈볼라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양측은 동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3대 성지인 알아크사 모스크에서 벌어진 이스라엘과의 갈등과 팔레스타인의 대이스라엘 저항 강화 문제도 논의. 또 양측은 ‘저항 축’의 준비 태세와 양 조직원 간의 협력 문제를 논의. ‘저항 축’이란 이란의 지원을 받으며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등의 무장세력을 의미.
– 알아크사 사원에서는 이슬람 금식성월인 라마단과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대 명절 유월절이 겹치는 지난 4일부터 이스라엘 경찰과 팔레스타인 주민이 충돌. 하마스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은 이스라엘 경찰이 팔레스타인 주민을 탄압한다면서 이스라엘을 겨냥해 로켓을 쐈음.
– 이어 헤즈볼라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레바논과 친이란 민병대가 활동하는 시리아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공격이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 이스라엘은 전투기와 대포 등을 동원해 자국을 겨냥한 로켓이 발사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레바논 남부, 시리아 등에 보복 공격을 가했음.
7. 사우디 대표단, 예멘 반군 장악 수도 방문해 휴전 논의
–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측 인사들로 구성한 대표단이 예멘 반군 후티(자칭 안사룰라)와 휴전을 논의하기 위해 수도 사나를 방문했다고 현지 Saba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 통신은 대표단이 이날 마흐디 알마샤트 반군 정치국장과 만나 상호 공격 행위 중단과 정치적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음.
– 반군 측은 사우디가 이끄는 아랍동맹군의 공습 중단과 전면적인 봉쇄 해제를 요구. 사우디는 반군에게 무기와 전쟁 물자가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나 공항과 홍해로 통하는 호데이다 항구를 봉쇄해 왔음.
– 이날 대표단의 사나 방문은 이란과 사우디가 단교 7년 만에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예멘 내전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이뤄졌음. 전날에는 사우디 측이 석방한 예멘 반군 포로 13명이 수도 사나에 도착하기도 했음.
– 앞서 정부군과 반군은 지난해 4월 이슬람 금식 성월인 라마단을 맞아 휴전에 합의했고 이를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했으나 이후 휴전은 지속되지 못했음. 휴전 연장 실패에도 최근까지 양측의 큰 무력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음. 예멘 내전은 2014년 촉발된 이후 이란과 사우디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졌음. 유엔은 지난해 말 기준 예멘 내전으로 인한 직·간접적 사망자를 37만7천명으로 추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