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31] 마잉주 전 대만총통 “모든 것 다해 전쟁·충돌 피해야”
1. “허리펑 중국 부총리, 금융에 부동산까지 관장”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금융 부문뿐 아니라 부동산 부문을 감독하는 역할까지 부여받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0일 보도.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허 부총리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모든 금융 감독기관을 관장하며, 동시에 주택 보급 및 부동산 시장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주택도시농촌건설부를 감독하는 역할도 맡는다고 전했음.
– 이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거쳐 시진핑 집권 3기가 공식 출범하기 전 5년 동안은 금융과 부동산 부문이 각기 다른 부총리(금융 류허·부동산 한정) 소관이었는데 허 부총리 직무로 통합된 것. 블룸버그는 주택과 금융 부문 감독 책임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킨 것은 중국 경제와 금융 안정에 있어 부동산 규제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고 분석.
– 중국은 양회 계기에 당정 조직개편을 하면서 당 중앙 금융위원회 및 금융공작위원회와 국무원 직속 기구인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을 각각 신설하기로 하는 등 금융 리스크 관리 및 예방 강화에 역점을 뒀는데, 그 정점에 허 부총리가 서게 된 셈. 또한 허 부총리는 이전에 후춘화 전 부총리가 맡았던 외자 유입 촉진 업무도 맡게 될 것이라고 통신은 소개.
– 광둥성 출신인 허 부총리는 1980년대 시 주석이 샤먼시 부시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샤먼시 정부 판공실 부주임으로 일하며 인연을 맺은 이후 40년 이상 시 주석과 돈독한 관계를 이어왔음. 샤먼대학에서 경제학 박사(재정학 전공) 학위를 딴 그는 수력발전소 근로자 근무에서부터 지방과 중앙의 경제 관료직 수행에다 각종 외교무대 배석까지 다양한 경험을 갖춘 것이 강점으로 평가받음.
2. 일본, 미국 주도 중국 반도체 규제 동참
– 일본 정부가 첨단반도체 분야의 수출 규제 강화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중국 반도체 통제에 동참하기로 했음.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31일 첨단반도체 관련 물품 수출에 경제산업상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하위 규정을 개정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
–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은 섬세한 회로 패턴을 기판에 기록하는 노광장치, 세정·검사에 사용하는 장치 등 23개. 일본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5월에 개정된 규정을 공포하고, 7월부터 규제를 시행할 방침. 일본 정부는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첨단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결정한 미국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분석.
–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에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동참할 것으로 요청해 왔고, 네덜란드는 이달 초순 반도체 기술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음. 이와 관련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결정 이후 기자회견에서 “군사 목적으로의 용도 변경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특정한 나라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음.
– 하지만 교도통신은 “중국이 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를 제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짚었음.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23개 품목은 미국·한국·대만 등 42개 국가·지역을 제외하면 수출할 때 개별 허가가 필요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분석.
– 중국은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반발하고, 일본 기업인 도쿄일렉트론 등은 사업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음.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일본 기업이 받을 타격에 대해 “전체적으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닛케이는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에 협조하면 첨단반도체 분야에서 민주주의 진영과 중국의 분단이 선명해질 것”이라고 전망.
3. 마잉주 전 대만총통 “모든 것 다해 전쟁·충돌 피해야”
– 중국을 방문 중인 마잉주 전 대만 총통(2008∼2016년 재임)은 중국 장관급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해서 전쟁과 충돌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 마 전 총통은 30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중국의 대만 문제 전담자 중 최고위급인 쑹타오 공산당 중앙 대만판공실 주임(장관급)과 만나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은 교류를 유지하고 공동으로 협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독립 지향성이 강한 대만 집권 민진당의 차이잉원 현 총통 체제하에서,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맞물려 양안 긴장 지수가 높아진 데 대해 직설적으로 우려를 표한 것.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작년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등 계기에 무력에 의한 대만 통일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음.
– 마 전 총통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대중국 정책을 펴는 국민당(현 야당) 출신으로, 총통 재임 중인 2015년 시진핑 주석과 역사적인 양안 정상회담을 했던 당사자. 마 전 총통의 ‘전쟁 회피’ 발언은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의 보도에는 등장하지 않았음.
– 마 전 총통은 또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의 기존 정치적 기초 위에서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추진하고, 양안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며, 양안 중국인의 복지를 향상하며, 함께 ‘중화진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아울러 양안이 반드시 대화를 해야하며, 대화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
– 이에 쑹 주임은 “양안 동포 일가친척은 92공식을 견지하고, 양안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양안 동포 혈육의 정과 복지를 끊임없이 증진하고, ‘대만독립’의 분열활동과 외부세력의 간섭을 결연히 반대하며, 함께 대만 해협의 평화·안정과 중화민족 전체의 이익을 수호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단결·분투해야 한다”고 강조.
– 두 사람 다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언급했고, 현재 대만 집권 민진당 측이 중국과 큰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92공식’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공통 분모가 있었음. 그러나 마 전 총통은 중국이 무력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나서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쑹 주임은 대만 민진당의 독립 성향과 미국의 대만 문제 개입이 문제의 핵심이라 보며 인식의 차이를 드러냄.
4. 태국, ‘대마 성분 쿠키’ 먹은 아동 집단 입원
– 태국에서 대마 성분이 든 과자를 먹은 어린이들이 집단으로 입원해 당국이 주의를 당부. 30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식품의약청(FDA)은 남부 지방에서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과다 함유한 대마 성분 쿠키를 먹은 어린이 다수가 입원했다고 밝혔음.
– 식당국은 조사 결과 식품의약청 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제품이 발견됐으며,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태국으로 밀반입된 제품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얼마나 많은 어린이가 이 쿠키를 먹었는지, 어떤 경로로 유통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음.
– 아시아권 최초로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지난해 6월부터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 대마 제품이 THC를 0.2% 넘게 함유했을 경우만 불법 마약류로 분류. 합법화 이후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다양한 식음료 상품이 판매되고 있음. 규정에 따르면 모든 대마 성분 포함 식품은 제품당 THC 성분이 1.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식품의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식품의약청은 “소비자들은 승인된 제품만 구매해야 하고, 대마초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품 포장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며 “대마 성분 식품은 포장에 성분과 경고 메시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
5.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2년간 1천여명 구금중 살해”
–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2년 1개월 동안 체포·구금 상태에서 미얀마군에 의해 최소 1천70명이 살해됐다는 주장이 제기. 태국에 본부를 둔 인권 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쿠데타가 발생한 2021년 2월부터 이달까지 2년여 동안 이같이 조사됐다며 실제 사망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30일 밝혔음.
– 이 기간에 체포·구금됐다가 사망한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35.6세였으며 이 중 8%가 여성이었음. 피해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미얀마군과 민주 세력의 전투가 가장 치열한 사가잉으로 594명이었고, 역시 전투가 치열한 마궤는 101명이었음. 미얀마 제2의 도시인 만달레이 지역에서도 119명이 체포·구금 상태에서 사망.
– AAPP는 사망자 116명은 사인이 고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미얀마군은 104명은 살해 후 시신을 불태워 훼손했으며, 81명은 산 채로 불태워 죽였음. 전투 중에 인간 방패로 삼아 끌고 다니다가 살해한 사례도 있었음.
–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압승으로 끝난 2020년 총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빼앗았음. AAPP에 따르면 군의 반대 세력 유혈 탄압으로 2년 1개월 동안 3천182명이 사망했고, 2만1천여 명이 체포·구금됐음.
6. 토카예프 카자흐 대통령, 조기총선에 따른 ‘개혁 드라이브’
–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조기 총선으로 하원이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개혁 드라이브에 나섬. 30일(현지시간)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토카예프 대통령은 전날 개원한 제8대 하원 본회의에서 ‘강력한 대통령, 영향력 있는 의회, 책임 있는 정부’ 등 3대 축을 기반으로 “새로운 카자흐스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토카예프 대통령은 “1년도 안 되는 기간 국민투표와 총선 등을 포함해 다섯번의 전국적인 선거를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자평. 이어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변화가 중요하다면서 “올해 처음으로 45개 주요 지역의 지방정부 수장을 뽑는 직접 선거가 열리고, 추후 기초자치단체장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토카예프 대통령은 또 개혁 정책으로 대대적인 주택 공급과 국외로 불법 반출된 자산의 국가환수 등을 언급했으며 경제 정책으로는 개방적이고 자급자족하는 시장경제의 창출을 최우선 순위로 제시.
아울러 인프라의 심각한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2029년까지 국가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으며 인적자원 개발과 취약계층 지원, 디지털화를 통한 행정 효율화 등의 정책도 발표.
– 카자흐스탄은 지난 19일 실시한 조기 총선으로 새 하원(마질리스)이 개원했으며 내각이 전원 사퇴한 지 하루 만인 30일 새 총리에 스마일로프(50)가 재임명돼 토카예프 대통령의 개혁정책을 실행하는 한 축을 담당하게 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