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30] 사우디 왕세자, 국적 공항사 연이어 설립‥’사우디 비전 2030′ 일환
1. 중국, 공관에 공산당 반부패사정감찰관 파견
– 외국에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이 각국 대사관에 공산당 최고 사정기구의 감찰관을 파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앙기율위) 소속 감찰관들이 해외 대사관에서 외교관 신분으로 업무를 시작했다고 보도.
– 부패 적발이 주요 기능인 중앙기율위가 대사관에 감찰관을 파견하는 목표는 외국으로 도피한 부패 혐의자의 추적과 자산 회수. 실제로 부패 혐의자가 도피처로 선호하는 G20(주요 20개국)의 일부 국가 대사관부터 감찰관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음. 이 같은 중앙기율위의 움직임은 집권 3기에 들어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반(反)부패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시 주석은 지난해 12월 중앙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권력과 돈, 자원이 집중된 분야에서 부패와의 싸움을 계속하겠다고 천명. 중앙기율위 감찰관은 주재국 법 집행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임무를 수행하게 될 전망. 중국은 최근 5년간 ‘여우사냥’ 작전을 통해 7천여 명의 해외 도피 사범을 송환했고, ‘하늘의 그물’ 작전을 통해 51억2천만 달러(한화 약 6조7천억 원)를 회수.
– WSJ은 중국 공산당의 감찰관 배치에 대해 비밀경찰서 운영 의혹 등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중국이 대사관을 통해 경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캠페인 책임자 로라 하스는 감찰관의 대사관 배치는 중앙기율위의 해외 활동을 합법화할 뿐 아니라,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불법적인 송환까지 정당화하려는 속셈이 있다고 지적.
2. 난징대학살 추념관 방문한 마잉주 전 대만총통 “역사 잊으면 안돼”
– 중국을 방문 중인 마잉주 전 대만 총통은 29일 난징대학살 피해자 추념 시설을 방문해 ‘역사를 절대 잊어선 안 된다’는 글을 남겼다고 연합보 등 대만 매체들이 전했음. 마 전 총통은 이날 오전 장쑤성 난징의 난징대학살 희생동포추념관을 방문해 헌화한 뒤 추념관을 참관하면서 방명록에 역사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인 ‘역사절불가유망(歷史絶不可遺忘)’ 7자를 썼음.
– 마 전 총통은 취재진에게 “과거 난징대학살의 역사에 관한 책과 사진을 봤지만 오늘처럼 충격이 컸던 적은 없었다”며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야수적 행위에 중국인이 최대 피해자가 됐다”고 말했음. 또 “모든 중국인이 이 일로부터 교훈을 얻고 자립·자강해야 남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고 강조.
– 마 전 총통은 “중국인은 해협(대만해협) 어느 쪽에 있건 관계없이 자력·자강해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괴롭힘에 용감하게 저항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양안(중국과 대만)은 모두 평화를 도모하며 전쟁을 피해야 한다”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것으로도 만회할 수 없기에 전쟁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 난징대학살은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37년 12월 13일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군이 국민당 정부의 수도였던 난징시에서 군인과 남녀노소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살해한 사건을 칭함. 당시 30만 명 이상 희생됐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
3. 일본 기시다 총리 “출산비 의료보험 적용…다자녀 가구 대출금리 우대”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출산비의 공적 의료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기시다 총리는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한 인터뷰에서 “(의료기관이) 출산 비용을 공개하도록 추진하고, 서비스와 비용에 대한 검증을 거쳐 보험 적용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음.
– 일본에서 정상 분만은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함. 그 대신 일본 정부는 출산 시에 일시금 42만 엔(약 413만 원)을 지급해 왔고, 내달부터는 지원금을 50만 엔(약 492만 원)으로 인상했지만 출산 비용은 꾸준히 상승해 왔음.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평균 출산비는 2012년도에 약 41만7천 엔이었으나, 2022년도에는 약 48만 엔으로 올랐음.
– 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우대하는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음. 어린이집에서 교사 1명이 담당하는 1세 어린이 인원을 6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음. 일본에서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제도도 확충.
– 연간 출생아 수 80만명 선이 붕괴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일본 정부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정부가 육아수당 지급 대상·액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초안을 31일에 완성하면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가 구체적인 내용을 채울 예정. 이어 6월께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을 공개할 방침.
4. 미주 순방길 오른 차이잉원 ‘민주의 심화’ ‘공영 발전’ 강조
–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29일 미국을 경유하는 중앙아메리카 2개국 순방길에 올랐음. 차이 총통은 ‘민주의 파트너, 공영(共榮)의 여행’이라는 테마를 내 걸고 9박10일 일정으로 중미 수교국 과테말라와 벨리즈를 방문하는 계기에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경유.
– 본 목적인 과테말라와 벨리즈 방문보다 경유지인 미국 방문이 더 주목받는 가운데, 차이 총통은 출국에 앞서 이날 타오위안(桃園)공항에서 발표한 담화를 통해 “우리의 우방과 교류·협력을 심화하려는 결심을 보여주고, 동시에 세 가지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음.
– 차이잉원 총통은 “대만은 자유민주적 가치를 확고히 지키고 계속 국제사회의 선한 역량이 될 것”이며 “대만은 세계 경제의 핵심역량으로서 동맹국과의 공영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음. 또 “세계로 나아가려는 대만의 결심은 갈수록 더 확고해질 수밖에 없다”며 “대만은 세계의 대만이며, 대만을 세계로 이끌고, 세계를 대만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음.
– 특히 그는 “외부의 압력은 대만의 의지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차분하고 자신감이 있으며, 굴복하지도, 도발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만은 확고히 자유와 민주주의의 길을 걸어 세계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 길은 비록 험난하지만, 대만은 외롭지 않다”고 역설.
– 대만 언론들은 차이 총통이 다음 달 5일 LA 방문 때 레이건 도서관에서 연설하고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보도. 대만 외교 관계자는 차이 총통의 순방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안정’과 ‘실용’으로 관례를 깨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음. 이어 차이 총통이 이미 이번 순방길에 ‘민주의 심화’, ‘공영 발전’에 대한 2가지 목표의 달성에 대한 바람을 밝혔다고 설명.
5. 국제축구연맹, 인도네시아 U-20 월드컵 개최권 박탈
– 국제축구연맹(FIFA)은 오는 5월부터 2023 20세 이하(U-20) 월드컵이 열릴 예정이었던 인도네시아의 대회 개최권을 박탈하고 새 개최국을 찾기로 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음. FIFA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공지하면서 “새 개최국은 가능한 한 빨리 발표될 것이며 인도네시아 축구협회(PSSI)에 대한 잠정 제재안은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
– 이미 FIFA는 오는 3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U-20 월드컵 조 추첨식을 취소. 인도네시아에서는 발리 주지사가 정부에 이스라엘 선수단의 입국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반이스라엘 여론이 강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음.
–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형제국인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탄압을 이유로 반이스라엘 정서가 강함. 최근 인도네시아 내 강성 이슬람 단체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선수단이 입국하면 이들을 납치하겠다는 위협까지 잇따르자 FIFA가 이스라엘 선수단을 보호하기 위해 개최국을 바꿀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음.
– 이미 아르헨티나 축구협회는 FIFA에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이번 U-20 월드컵을 개최하겠다는 요청서를 공식 제출한 상태. 여기에 올해 말 열리는 17세 이하(U-17) 월드컵 개최국인 페루나 지난해 월드컵을 개최한 카타르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음.
6. 태국, 기준금리 1.75%로 인상 ‘다섯 차례 연속’…아세안 주변국은 금리 동결
– 태국 정부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0.25%포인트 인상. 태국중앙은행(BOT)은 기준금리를 기존 1.50%에서 1.75%로 인상하기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음.
– BOT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8월 회의에서 3년 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인상한 데 이어 이번까지 다섯 차례 회의에서 연속으로 금리를 올렸음.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에 1.25%P 인상됐음.
– BOT는 “관광산업과 민간 소비 부문이 계속 확장하는 가운데 하반기 수출 강세가 예상된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남아있으며 여전히 위험 요인”이라고 진단. BOT는 태국의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인상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9%로 하향 조정.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7%에서 3.6%로 낮췄음.
– 동남아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최근 국가별로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음. 태국과 달리 이날 말레이시아는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앞서 인도네시아도 두 달 연속 동결. 베트남은 지난 15일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인하.
7. 사우디 왕세자, 국적 공항사 연이어 설립‥’사우디 비전 2030′ 일환
– 사우디아라비아가 걸프지역 항공 시장의 치열한 경쟁에도 제2, 제3의 국적 항공사를 설립하고 48조원 규모의 여객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격적으로 하늘길 확장에 나섰음. 2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사우디는 폐쇄적인 이슬람 왕국에서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거듭나려는 시도의 하나로 항공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우려 하고 있음.
–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이달 수도 리야드를 “세계의 관문”으로 변화시키겠다며 제2 국적사인 리야드에어(Riyadh Air) 설립을 발표. 옵션으로 43대를 추가 구매할 수 있어 이를 합친 121대의 계약 규모는 370억달러(약 48조원)에 이름. 이러한 경제가치는 보잉 역사상 5번째로 큰 규모라고 AFP는 전했음. 리야드에어는 2025년 운항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음.
– 사우디는 또한 홍해와 인접한 사막·산악지대에 5천억 달러(651조원)를 들여 서울의 44배 크기로 건설하는 스마트 도시 ‘네옴(NEOM) 시티’에 또 다른 국적 항공사 ‘네옴 에어라인’을 설립하기로 했음. 이 항공사의 클라우스 괴르슈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블로그를 통해 “네옴 에어라인이 2024년에 운항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네옴시티가 글로벌 항공 허브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
– 사우디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리야드 신공항 킹 살만 국제공항 건설계획을 발표. 현재 킹 칼리드 국제공항은 연간 여객 3천500만명을 수용하는데 2030년 완공 예정인 신공항은 연 1억2천만명 규모로 지어짐. 사우디의 이러한 공격적인 항공산업 투자 행보는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경제 다변화 정책인 ‘사우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추진.
– 사우디는 리야드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같은 국제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키우고 저탄소 스마트 도시인 네옴시티를 건설해 미래 경제 대국으로 거듭나는 데에 발판으로 삼는다는 계획. 사우디 정부는 현재 800만명인 리야드 인구가 2030년에는 1천500만∼2천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네옴 인구는 2030년 150만∼200만명, 2045년에는 9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이미 카타르항공이나 에미레이트 항공 등의 경쟁이 치열한 걸프지역 항공업계에서 후발주자인 사우디 국적사들 얼마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항공 분석가인 알렉스 마케라스는 “경쟁사가 많은 걸프 시장에서 이웃 항공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소유주가 사우디 국부펀드인 점 등 풍부한 자금력이 리야드에어의 가장 큰 장점이 될 것”이라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