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28] 태국 총선 야권 후보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

1.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1년여만에 귀국
– 당국의 규제를 비판한 뒤 ‘미운털’이 박혀 해외를 떠돌던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1년여 만에 귀국했다고 차이롄서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중화권 매체가 27일 보도.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가 중 한명인 마윈이 외유를 끝내고 귀국한 것은 민간 분야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가 완화됐다는 신호라는 분석.
–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저장성 항저우의 한 터널에서 마윈이 탑승한 도요타 코스터 미니버스가 포착. 목격자는 “마윈의 모습을 또렷하게 확인했다”며 “마윈은 동승했던 두 사람과 수시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음.
– 알리바바가 소유한 SCMP는 “1년 넘게 해외여행 중이던 마윈이 최근 귀국했으며 이날 알리바바의 본사가 있는 항저우에서 그가 세운 윈구 학교를 방문했다”고 보도. SCMP는 마윈이 윈구 학교의 야외 테이블에서 교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마윈이 교사, 학생들과 교육 문제, 챗GPT 기술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
–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에 따르면 마윈은 지난주 중국에 돌아왔다”며 “그가 공개석상에 다시 등장한 것은 중국 지도부가 3년간의 코로나19 제약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되살리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민간 분야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부드러워진 태도를 뒷받침한다”고 분석.
– 마윈은 2020년 10월 중국 금융 당국의 규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뒤 공개 석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여러 국가를 전전. 지난해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농업 기술 연구소를 방문했고, 일본에서 석 달간 체류하며 참다랑어 등 어업 양식 기술을 살폈음. 올해 춘제(春節·설) 연휴는 홍콩에서 보낸 뒤 지난달 태국 바다 새우 양식장을 둘러본 데 이어 호주 멜버른으로 건너가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음.

2. 마잉주 전 대만 총통 방중…74년만 전현직 대만 1인자 최초
– 마잉주(73) 전 대만 총통이 27일 국공내전 종료 이후 74년 만에 대만 전·현직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 중국을 방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마 전 총통이 일행을 이끌고 이날 오후 항공편으로 상하이에 도착했으며, 난징으로 향했다고 전했음. 중국 공산당 중앙 대만판공실과 상하이시 당 위원회 책임자들이 공항 영접을 나왔음.
– 마 전 총통은 이번 중국 방문 기간 난징, 우한, 창사, 충칭, 상하이 등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신화는 소개. 이로써 마 전 총통은 장제스(蔣介石·1887∼1975)가 이끌던 국민당이 1949년 국공내전에서 패해 대만으로 들어간 후 중국을 방문한 첫 대만 전직 최고지도자가 됐음. 현직 대만 총통이 중국을 방문한 사례는 아직 없음.
– 대만 언론들은 마 전 총통이 상하이에서 출발해 난징, 우한을 거쳐 후난성 샹탄의 종가를 방문해 조상에게 제를 올린 뒤 충칭을 거쳐 상하이로 돌아온다고 전했음. 난징은 과거 국민당 정권의 수도, 충칭은 임시 수도. 또 우한은 청조를 붕괴시킨 신해혁명의 시발점이 된 1911년 ‘우창 봉기’가 일어난 곳.
– 현 야당인 국민당 출신 마 전 총통의 방중은 민진당인 차이잉원 총통의 임박한 미국 방문과 대비를 이룸. 차이 총통의 방미와 마 전 총통의 방중은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와 연결되는 양상. ‘친미반중’ 성향의 차이 총통과 민진당에 비해 온건한 대중국 정책을 펴는 국민당 출신 마 전 총통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대한 노선을 분명히 하며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것으로 보임.
–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마 전 총통을 융숭하게 대접함으로써 ‘국민당=양안 화해’, ‘민진당=양안 갈등’의 구도를 부각시키려 할 것으로 전망. 차이 총통의 전임자인 마 전 총통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대만의 제12,13대 총통을 역임. 재임 중인 2015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역사적인 양안 정상 회담을 하기도 했음.

3. 세계적 딤섬 프랜차이즈 대만 딘타이펑 창업자 양빙이 별세
– 세계적인 딤섬 전문 체인인 대만 ‘딘타이펑'(鼎泰?) 창업자 양빙이가 최근 별세. 향년 96세. 27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딘타이펑은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양빙이가 며칠 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으며 유가족은 조용히 장례를 치르길 희망한다고 밝혔음.
– 딘타이펑 홈페이지에 따르면 1927년 중국 산시성에서 태어난 양빙이는 21세였던 1948년 여름 국공내전 중이던 중국 본토를 떠나 대만으로 건너갔음. 그는 1958년 타이베이에 ‘딘타이펑’이라는 이름의 작은 가게를 열고 처음에는 식용유를 팔기 시작. 그러나 1972년 캔에 담긴 식용유가 등장하자 사업이 기울었고 그는 이를 타개하고자 작은 만두인 샤오룽바오를 같이 팔기 시작.
– 샤오룽바오가 인기를 끌면서 사업은 번창했고 딘타이펑은 이내 식용유 판매를 접고 샤오룽바오 사업에 전념. 1993년 1월 뉴욕타임스(NYT) 선정 세계 10대 레스토랑에 유일한 중국 식당으로 뽑히면서 유명해졌고 1996년 일본 신주쿠에 첫 해외 점포를 개점.
– 딘타이펑은 이후 2000년 미국 캘리포니아 점에 이어 싱가포르, 태국,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호주,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영국 등에 진출해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로 성장. 2009년 처음으로 미슐랭 1스타를 얻었고 2014년에는 CNN 선정 ‘세계 최고 프랜차이즈’에 뽑힌 바 있음.

피타 림짜른랏 태국 전진당 대표 <사진=EPA/연합뉴스>

4. 태국 총선 야권 후보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
– 젊은 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태국 수도 방콕에서 차기 총리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정치인이 왕실모독죄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음. 27일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MFP) 대표는 지난 24일 촌부리주 선거 유세에서 “우리 당은 먼저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개정이 실현 가능성이 더 있겠지만, 거부되면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 피타 대표는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이 최근 방콕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총리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처음으로 1위에 올랐음. 그는 25.1%의 지지를 얻어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막내딸인 제1야당 프아타이당 소속 패통탄(24.2%)을 제쳤음. 앞서 같은 기관이 실시한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는 패통탄이 38.2%로 1위, 피타가 15.8%로 2위.
– 태국 형법 112조에 규정된 왕실모독죄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태국 사회에서 군주제 개혁 요구는 금기시됐지만, 반정부 시위가 거셌던 2020년부터 개혁 목소리가 높아졌음.
– 당시 젊은 층의 지지를 받던 야당 퓨처포워드당(FFP)이 정당법 위반 판결로 강제 해산된 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집회가 일어났음. FFP의 후신 격인 전진당은 2021년 왕실모독죄 형량을 기존 최장 15년에서 1년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내놨지만,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음.
– 5월 14일 총선이 다가오면서 왕실모독죄는 다시 정치권의 화두가 될 수 있음. 보수 정당들은 왕실모독죄 개정 등에 ‘절대 불가’를 주장. 군부 지지 정당은 물론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지지 세력인 프아타이당도 미온적인 입장. 태국 차기 총선은 단독으로 과반 지지를 확보하는 정당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 연립 정부가 구성될 가능성이 크지만, 왕실 개혁에 대한 노선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

5.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법정비 입법 연기”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우파 연정에서 추진해온 ‘사법 정비’ 입법 절차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음.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야권과) 대화를 위해 타임아웃을 갖기로 했음. 국민 분열을 방지하고 폭넓은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사법 정비 입법안에 대한 2∼3차 독회(讀會)는 의회 휴회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음.
–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지금 위험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위기 상황에서는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음. 또 그는 사법 정비 입법에 저항해온 야권을 겨냥해 “나라를 갈라놓는 소수의 극단주의자가 있다”며 “하지만 나는 나라를 갈라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음.
– 이에 대해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만약 입법이 진짜로 그리고 완전히 중단된다면 우리는 진짜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그러나 과거 (네타냐후의 거짓말을) 경험한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그의 말에 속임수가 없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어제 네타냐후가 측근들에게 진정한 입법 중단은 아니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접했다”며 의구심을 숨기지 않았음.
– 지난해 말 재집권한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우파 연정은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을 추진해왔음. 연성헌법인 ‘기본법’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법관 선정 위원회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음. 야당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12주 연속 대규모 반대 시위를 이어왔음.
– 특히 군 전력의 한축을 이루는 예비역 군인들이 야권의 뜻에 동조해 잇따라 훈련 불참을 선언하고 복부 거부 움직임까지 보였음. 예비군의 복부 거부 움직임으로 안보 위기 상황이 우려되자 갈란트 국방부 장관이 안보 상황이 심각해졌다며 공개적으로 사법 정비 입법 중단을 촉구.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하루만인 26일 갈란트 장관을 전격 해임하면서 시민들의 저항이 격화됐었음.

6. 사우디 아람코, 중국 석유화학 민간기업 4조7천억원 투자
–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중국 민간 석유화학 회사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 아람코는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중국의 ‘롱쉥 석유화학’ 지분 10%에 해당하는 지분을 36억 달러(약 4조6천800억원)에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음.아람코는 롱쉥과 향후 20년간 하루 48만 배럴(bpd)의 원유 공급 계약도 체결.
– 무함마드 알카흐타니 아람코 부회장은 “이번 발표는 중국에 대한 아람코의 장기적인 약속”이라면서 “우리는 중국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설명. 알카흐타니 부회장은 “이번 지분 인수는 핵심 시장에서의 성장 계획에 부합한 결정이며 이에 따라 중국에 장기간 안정적인 원유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
– 블룸버그 통신은 롱쉥이 중국 ‘저장 석유화학'(ZPC)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 80만 배럴을 정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 AFP 통신은 이번 계약으로 사우디가 중국의 최대 원유 공급국 지위를 공고히 할 것이며 양국의 정치적 밀착은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사우디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자 최대 원유 수입국이고, 사우디 역시 중국의 중동지역 최대 무역 상대국이자 세계 최대 석유 공급국. 앞서 아람코는 지난 26일 중국 회사와 합작으로 랴오닝성 판진시에 대규모 정유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아람코는 2026년 가동 예정인 판진 정유시설에 하루 21만 배럴의 원유를 공급할 것이라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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