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27] ‘사법개혁 강행’ 이스라엘 네타냐후, 국방장관 해임

1. 중국 국무원 ‘5% 감축’, 지방정부 구조조정 본격화
– 국무원의 인력 감축 방침에 따라 지방정부들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섰음. 27일 중국신문주간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헤이룽장성 성도(省都) 하얼빈시는 최근 발표한 ‘편제 외 인력 정리 방안’을 통해 “시 직속 기관·부문의 정원 초과 인력 정리를 5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했음. 또 “각급 기관은 정원 내 인력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며 “정원 외 인력을 쓰지 말 것”을 지시.
– 저장성 취저우시, 안후이성 퉁청시, 후난성 사오양시 등도 하얼빈과 유사한 구조조정 방침을 발표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음. 녜후이화 인민대 교수 겸 국가발전전략연구원 연구원은 “하얼빈을 시작으로 지방정부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인력 감축 방침에 따라 지방정부들은 우선 정원 외 인력을 정리한 뒤 정원 감축 등 추가적인 조직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
– 관영 매체 중국청년보는 최근 “행정 조직 정예화와 기구 간소화를 통해 한가한 사람을 부양하지 말아야 한다”며 “감축해야 할 것은 단호하게 감축하고, 강화할 것은 강화해야 한다”고 공직사회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 중국 내각인 국무원은 이달 초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올해 업무 보고를 통해 “중앙 국가기관과 각 부문 인원 편제를 일괄적으로 5%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음.
– 중앙 정부의 인력 감축 방침에 따라 지방정부들도 조직 슬림화에 나선 것으로 보임.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 통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반면,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재정 수입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중국은 역대 최고인 8조9천600억위안(약 1천696조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 방역 비용을 떠안은 데다 주요 재원인 국유토지 매각이 부진했던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두드러졌음.

2. 중국, 세계 기업인에 투자 세일즈 “대외개방은 기본 정책”
– 중국이 외자 유치 확대를 위해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나서 세계 기업인들에게 대외 개방을 약속하며 투자 세일즈를 벌였음. 26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발전고위급포럼(이하 발전포럼) 축전에서 “현재 세계에는 100년 동안 없던 큰 변화가 가속화하고 충돌과 동요가 빈발한다”며 “회복을 촉진하려면 공감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은 대외 개방의 기본 정책을 견지하고 상호이익과 공동번영의 개방전략을 확고히 실행하며 끊임없이 중국의 새로운 발전으로 세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 제도적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각국 및 각측과 제도적 개방의 기회를 공유하겠다”고 약속.
– 이날 기조발언자로 나선 시 주석의 최측근인 딩쉐샹 국무원 상무(수석) 부총리도 변함없는 대외 개방을 약속. 딩 부총리는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정책이고 현재 중국의 선명한 표시”라며 “중국은 대외 개방을 끊임없이 확대해 자신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 행복을 줬다”고 말했음.
– 이어 중국 경제가 개방의 길에서 후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한 듯 “우리의 발전 구도는 폐쇄적인 국내순환이 아니라 훨씬 개방적인 국내와 국제 쌍순환”이라고 강조한 뒤 “우리는 쌍순환을 적극 추진하고 고품질 제품과 서비스 수입을 확대해 각국과 시장 기회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음. 그러면서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는 등 외자 기업을 대우하겠다고 약속.
– 2000년 창설 이래 중국의 주요 대외 경제 교류 플랫폼으로 자리해온 발전포럼은 중국 행정부인 국무원 발전연구센터가 주최하고 중국발전연구기금이 주관. 올해는 세계적 기업 고위 인사 약 100명과 중국 중앙부처 지도급 인사, 국유 기업 및 금융기관 책임자, 저명 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台)에서 ‘경제 회복: 기회와 협력’을 주제로 27일까지 계속.

3. 일본 문화청 ‘교토 시대’ 개막, 중앙관청 지방 이전 최초 사례
– 일본 문화청이 수도 도쿄를 떠나 고도 교토로 이전. 교도통신에 따르면 문화청은 27일 신청사에서의 업무 개시에 앞서 26일 교토의 한 호텔에서 이전을 축하하는 모임을 열었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행사에 참석해 “교토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다”며 “직원이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유연하게 근무하는 것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음. 도쿠라 슌이치 문화청 장관은 “교토에는 유형·무형 문화재가 많다”며 “그러한 일본의 보물을 유지·계승하고 미래에 전달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강조.
– 문화청의 교토 이전은 도쿄에 집중된 행정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추진. 교토부와 교토시가 유치 활동을 펼쳐 2016년 이전이 확정. 일본 중앙정부의 관청이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1868년 시작된 메이지시대 이후 최초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음.
– 문화청의 9개 과 가운데 문화재, 세계유산, 종교 업무 등을 담당하는 5개 과가 교토로 근무처를 옮기고, 저작권과와 국어과 등 4개 과는 도쿄에 남음. 아울러 장관 직할 조직으로 ‘식문화 추진본부’와 ‘문화관광 추진본부’가 신설. 이전 절차는 5월 15일에 종료되며, 최종적으로는 문화청 직원의 70%인 약 390명이 교토에서 일하게 됨.

4. “일본 G7 회의, 가상화폐 규제·이용자 보호 논의 추진”
– 일본 정부가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가상화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논의한 뒤 성과를 공동선언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G7은 5월 11∼13일 니가타에서 개최되는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합의를 이뤄낸 뒤 그달 19∼21일 정상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
– 이에 앞서 4월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가상화폐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 가상화폐는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규제가 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지난해 11월에는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한때 3위를 기록했던 FTX가 파산을 신청하면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음.
– 미국과 캐나다에는 가상화폐에 초점을 맞춘 규제가 아직 없고, 유럽연합(EU)은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교도통신은 “미국에서 은행이 잇따라 파산해 경제적으로 신용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G7이 선도적으로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하려는 것”이라고 짚었음.

5. 마잉주 전 대만총통 방중, 수석부총리 공항 영접
– 대만 전현직 총통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마잉주 전 총통이 27일부터 12일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한다고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이날 보도. 연합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인 딩쉐샹 국무원 상무(수석) 부총리가 이날 오후 중국 상하이 푸둥공항에 도착하는 마잉주 전 총통을 영접할 것이라고 전했음.
– 1949년 국공내전에서 패한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이 대만으로 패퇴한 지 74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첫 전직 중화민국(대만) 원수라고 연합보는 덧붙였음. 상하이 정부 관계자는 마 전 총통이 탑승한 중국 국적 항공기가 이날 오후 4시 40분(현지시간)께 푸둥공항에 착륙할 예정이며, 공항 측은 레드카펫을 깔아 (국가) 원수급 접대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음.
– 대만 언론들은 마 전 총통이 상하이에서 출발해 국민정부 수도인 난징, 우창 봉기의 우한을 거쳐 후난 샹탄의 종가를 방문해 조상께 제를 올린 후 임시 수도인 충칭을 방문하고 상하이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보도. 이어 장제스 전 총통 부부가 약혼식을 한 양안(중국과 대만) 근대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상하이 허핑 호텔과 전통정원인 예원(豫園·위위안)이 종착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음.
– 중국 샤먼대학 대만연구원의 지예 부원장은 마 전 총통의 중국 방문 자체만으로 양안 관계의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평가. 지 부원장은 또 “대만의 식견이 있는 인사들의 전쟁과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며 “대만인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축구하는 주류의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음.

6. 태국 쁘라윳 총리, 집권 연장 도전
–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차기 총선을 통한 총리직 연장 도전을 공식화. 26일 방콕포스트와 외신에 따르면 쁘라윳 총리는 전날 루엄타이쌍찻당(RTSC)의 총리 후보 지명을 공식적으로 수락. 쁘라윳 총리는 당 행사에서 총리 후보로 나서겠다고 밝히며 정부를 2년 더 이끌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음. 쁘라윳 총리는 지난 20일 하원을 해산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 총선일을 5월 14일로 결정.
– 쁘라윳 총리는 육군참모총장이던 2014년 5월 22일 쿠데타를 일으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정권을 축출하고 같은 해 8월 24일 총리직에 올랐음. 군부 정권은 쿠데타 이후 약 5년 만인 2019년 3월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을 개최. 쁘라윳 총리는 2018년 창당한 친군부 정당 팔랑쁘라차랏당(PPRP)의 총리 후보로 나서서 집권 연장에 성공.
– 쁘라윳 총리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지난 1월 PPRP를 떠나 측근들을 중심으로 한 RTSC에 입당. PPRP에서는 쁘라윳의 군 선배이자 현 정권의 2인자였던 쁘라윗 웡수완 부총리가 총리 후보로 확정.
이로써 오랜 동지였던 쁘라윳과 쁘라윗이 총리 자리를 놓고 맞붙는 구도가 됐음.
– 쁘라윳과 쁘라윗에게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탁신 가문.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성향인 제1야당 프아타이당의 총리 후보로는 탁신의 막내딸인 패통탄이 유력. 프아타이당은 지난 총선에서 가장 많은 하원 의석을 차지. 그러나 상원이 참여하는 총리 투표에서 과반 지지를 얻기에는 역부족이었음.
– 군부는 상원의원 250명을 지명해 하원의원 500명과 공동으로 총리를 뽑도록 2017년 헌법을 개정. 군부 집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마련한 장치. 이번 총선을 앞두고 패통탄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으나 정권을 잡으려면 압승이 필요. 단독으로 의원들의 과반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가운데 군부 측에서도 후보가 갈리는 등 복잡한 구도가 펼쳐지고 있음.

2023년 2월 이스라엘 예루살람에서 사법부 무력화 법안에 항의하는 시위대 <사진=EPA/연합뉴스>

7. ‘사법개혁 강행’ 이스라엘 네타냐후, 국방장관 해임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법 개혁’을 밀어붙이다가 궁지에 몰리고 있음. 그가 주도하는 우파 연정의 ‘사법 정비’ 입법에 공개 반발하는 고위 공직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대응이 반대 여론에 기름을 부으며 곳곳에서 시위가 격화. 경찰은 시위대를 저지하려 물대포까지 동원하는 등 이스라엘 정국이 총체적인 혼돈에 빠져드는 모양새.
– 이스라엘 총리실은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갈란트 장관은 사법 정비 입법을 공개 비판한 인물. 반면 해임 통보를 받은 갈란트는
“이스라엘의 안보는 내 인색의 목표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 네타냐후와 가까운 소식통들은 훈련 및 복부 거부 선언을 한 예비군들에게 강경대응 하지 않은 것이 해임 사유라 지적.
–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여당인 리쿠드당 소속 의원이기도 한 갈란트는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 연립정부가 ‘사법 정비’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 그는 “사회의 분열이 군 내부까지 퍼졌다. 이는 국가 안보에 즉각적이고 실재하는 위험”이라며 “사법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지만, 이는 대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입법 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
– 이스라엘 우파 연정은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을 추진해왔음. 연정 측이 마련한 법안은 이스라엘의 연성헌법인 ‘기본법’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법관 선정 위원회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음.
– 이스라엘 야당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12주째 반대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군 전력의 한축을 이루는 예비역 군인들도 이에 동조해 잇따라 훈련 불참과 복부 거부를 선언.
– 연정의 대표적 극우 인사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국민은 개혁을 원한다. 군내 개혁 반대론자들에게 굴복하는 사람은 한시라도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다. 총리의 결정을 축하한다”고 국방장관 해임을 반겼음. 반면, 야권은 강력 반발.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네타냐후는 갈란트를 해임할 수 있지만, 현실을 부정하고 연정의 광기에 저항하는 국민까지 해고할 수는 없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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