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23] 일본 G7 정상회의, 중국 겨냥 ‘인도·태평양’ 개별의제 논의
1. 중국 총리, 첫 방문지 중부 공업도시…선진 제조업 발전 강조
– 중국 서열 2위인 리창 총리가 취임 후 첫 지방 방문 일정으로 중부 후난성의 공업도시를 찾아 선진 제조업의 발전을 강조. 23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리 총리는 21∼22일 후난성 주저우와 창사를 잇달아 방문해 주요 기업의 공장과 연구시설을 둘러봤음.
– 후난성 제1의 공업도시인 주저우는 중국철도 연구개발(R&D) 중심지로 유명하고, 창사는 후난성의 성도로 건설·광산·철도 관련 산업이 발달한 도시. 리 총리는 주저우에서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선진 제조업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혁신과 인재에 의지한다”며 “기업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대대적으로 양성·활용하고 중요한 핵심기술과 중대한 기술 장비의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 리 총리는 “제조업은 중국 경제의 근간”이라고 전제한 뒤 “국내외 정세의 복잡하고 심각한 변화로 제조업이 중요한 고비에 직면했지만, 제조업을 지키려는 결심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음. 또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선진 제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더 많은 자원이 선진으로 넘어오도록 유도해 선진 제조업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
– 리 총리의 선진 제조업 강조는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와 장비 수출 통제에 맞서기 위해 최근 당 중앙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해 과학기술 분야를 시진핑 국가주석의 직접 관할 체제로 개편.
2. 일본 G7 정상회의, 중국 겨냥 ‘인도·태평양’ 개별의제 논의
–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문제를 처음으로 개별 의제로 다루는 등 중국과 러시아 대응에 관해 집중적으로 토의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3일 보도.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은 5월 19∼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앞서 G7 회원국과 의제를 조율하고 있음.
– 닛케이는 G7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더해 중국이 군비를 증강하는 인도·태평양을 개별 의제로 다루며 대만 유사시를 우려하는 동아시아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음. 일본은 미국과 유럽 G7 회원국에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다시 한번 설명할 계획.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도 중요 의제로 다뤄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1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G7 정상회의에 초청. G7 정상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대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
– 일본은 기시다 총리가 지난 20일 인도에서 발표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프라 정비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향한 방안도 정리해 정상회의에서 내놓음.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 안보도 의제로 삼아 반도체나 희토류 등 중요물자의 공급망 분산도 논의할 예정.
– 이 밖에도 정상회의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내거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핵 군축과 식량·에너지 안보 문제도 다뤄질 예정.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5월 21일에는 회의 성과를 정리한 G7 정상선언을 발표.
3. 대만 전자담배 유통 전면 금지, 흡연 연령도 20세로 상향
– 대만이 전자담배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흡연 허용 연령을 20세로 상향했다고 현지 중앙통신사가 22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흡연 피해 방지법’이 이날 시행됨에 따라 전자담배의 제조·수입·판매·공급이 금지되며 위반 시 최고 5천만대만달러(약 21억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
– 대만 당국은 “일반 담배 흡연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성인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8년 0.6%에서 2년 새 1.7%로 증가했고, 대학생은 2.5%에서 5.4%로 급증했으며 중·고교 학생들의 전자담배 흡연도 급속히 늘고 있다”고 밝혔음. 가열 담배 등 새로운 유형의 담배에 대해서는 건강 위해성 심사를 통해 제조·수입·판매를 엄격히 규제.
– 흡연 허용 연령은 종전 18세에서 20세로 상향 조정. 아울러 금연 구역을 대폭 늘리고, 담뱃값에 경고 그림과 문구 면적을 종전보다 50% 확대하도록 했음. 일반 담배에는 과일, 초콜릿, 박하 향 등을 내는 첨가물을 넣지 못하도록 했고, 담배나 담뱃갑과 유사한 물품을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급·전시할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각각 25만대만달러(약 1천70만원)와 5만대만달러(약 215만원)로 인상.
4.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미국 추가 사용 군기지 4곳, 여러 곳에 분산”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이 추가로 사용하게 된 필리핀 군기지 4개가 여러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밝혔음.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 열린 육군 창건 기념일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음. 마르코스는 해당 군기지의 위치와 관련해 “북쪽과 남쪽을 비롯해 팔라완섬 주변에 있다”면서 “조만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음.
– 지난달 2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필리핀에서 칼리토 갈베즈 국방장관과 만나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에 따라 필리핀 군기지 4곳의 사용권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합의.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양국이 필리핀 본섬인 루손섬 북부에 위치한 군기지 2곳과 다른 기지들에 대한 사용 합의를 마쳤다고 보도한 바 있음.
– 대만과 근접한 루손섬은 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 전략적 요충지로 꼽힘.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군 기지를 구축한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베트남명 쯔엉사·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에 인접한 팔라완의 군 기지도 사용 대상에 포함됐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음. 전직 필리핀 군 고위 관계자는 루손섬의 이사벨라, 잠발레스, 카가얀을 비롯해 팔라완을 대상지로 거론하기도 했음.
– 미국과 필리핀은 1951년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동맹을 맺었음. 지난 2014년에는 인도주의적 목적이나 해상안보를 위해 미군 항공기와 군함을 필리핀 내 기지 5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EDCA를 체결한 바 있음.
5. 미국, 이스라엘 정착촌 출입금지 해제에 이례적 대사초치
– 이스라엘의 초강경 우파 연정이 강제 폐쇄됐던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에 유대인의 출입을 다시 허용하는 입법을 강행하자, 미국이 이례적으로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고 이스라엘 언론이 22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 미 국무부는 전날 마이크 헤르조그 주미 이스라엘 대사를 불러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의 ‘철수 계획 실행법'(Disengagement Law, 이하 철수법) 개정에 항의.
– 웬디 셔먼 부장관의 헤르조그 대사 면담 후,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요르단강 서안 북부에 정착촌 건설을 금지한 철수법을 이스라엘 의회가 무력화한 것에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음. 성명은 이어 셔먼 부장관과 헤르조그 대사가 “이슬람 금식성월인 라마단과 유대교 명절인 유월절, 기독교 축일인 부활절을 앞두고 긴장을 부추기는 행동이나 표현을 자제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
–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주미 이스라엘 대사가 예정에 없던 국무부의 호출을 받은 것은 수십 년 만의 일이라며, 이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 간 관계 악화를 나타낸다고 해석. 일간 하레츠도 철수법 개정을 둘러싸고 전례를 찾기 어려운 미국 측의 이례적인 항의였다고 논평.
– 앞서 이스라엘 의회는 2005년 제정된 철수법 개정안을 전날 가결 처리. 법 개정으로 2005년 이스라엘이 21개 가자지구 정착촌 철수와 함께 강제로 유대인을 퇴거시켰던 호메시, 가님, 카딤, 사누르 등 4개 요르단강 서안 북부의 정착촌에 유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폐기. 18년 전 입법으로 강제 폐쇄됐던 정착촌들은 그동안 유대인 정착촌 운동의 상징처럼 여겨졌음.
– 이번 법 개정으로 네타냐후 총리의 초강경 우파 정부가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불법 정착촌 합법화가 본격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이스라엘 총리실은 22일 성명을 통해 “크네세트는 과거 조국의 일부였던 사마리아(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식 표현) 북부에 유대인의 거주를 막아온 차별적이고 굴욕적인 법률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의미를 부여.
–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이스라엘 정착촌 확대가 ‘두 국가 해법'(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2개 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하도록 한다는 구상)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음. 이 때문에 미국은 요르단강 서안의 정착촌 확장 정책을 펴는 네타냐후의 이스라엘 초강경 우파 정부와 최근 몇 달간 갈등해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