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24] 전 세계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제재 릴레이
1. 전 세계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제재 릴레이
– 세계적 인기를 구가하는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대한 재개와 견제가 속출. 중국과 디지털 산업을 두고 경쟁하는 미국이 국가안보 우려를 들어 세몰이하는 가운데 다양한 제재 사유가 제시되고 있음. 중국 바이트댄스의 자회사인 틱톡은 짧은 동영상 숏폼(short form)을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주로 청소년 등 젊은 세대에서 유행하고 있음.
– 미국 연방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추 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틱톡이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해 중국으로 보내고 친 중국 선전을 전파한다는 우려를 집중적으로 추궁. 미국 정치권에서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을 금지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음. 지난달 백악관은 연방정부 전 기관에 30일 내 정부에서 발급한 휴대전화에서 틱톡을 삭제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음.
– 북미와 유럽은 물론 아시아 지역 국가도 틱톡을 이미 금지했거나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캐나다도 지난달 미국을 이어 보안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정부에 등록된 모든 기기에서 틱톡을 금지. 인도는 2020년 틱톡을 처음 금지했고, 2021년 1월에는 틱톡뿐 아니라 메시지 앱 위챗 등 중국 앱 50여개를 영구적으로 퇴출.
–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치하는 대만은 지난해 12월 공공 부문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는 지난달 업무용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고, 벨기에, 덴마크 등 EU 개별 회원국들도 틱톡 사용 금지 대열에 합류. 영국 정부도 “민감한 정부 정보에 대한 보안이 우선”이라며 업무용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
– 부적절한 동영상 전파를 우려해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들도 있음. 인도네시아는 2018년 음란물, 부적절한 콘텐츠, 신성모독 우려로 틱톡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가 틱톡이 일부 콘텐츠에 대한 검열을 허용하면서 금지령을 해제. 파키스탄도 부적절한 콘텐츠 유통이 우려된다며 여러 차례 틱톡을 일시 금지.
– 하지만 각국의 틱톡 금지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옴.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거나 지역 설정을 바꾸는 등 계속 틱톡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틱톡 금지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음. 틱톡 측도 보안 위협 문제를 전면적으로 부인. 추 CEO는 이날 청문회에서 “우리는 중국이나 다른 국가의 기관원이 아니다”라고 강조.
2. WSJ “러시아, 중국 의존 점점 깊어질 것”
–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로 인한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과 밀착하고 있지만 중국에 주도권을 넘겨준 모양새라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분석. WSJ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최근 모스크바로 초청해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여기엔 결국 러시아가 중국에 끌려가고 있다는 러시아로선 불편한 진실이 깔려 있다고 짚었음.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의 제재가 가해졌고 서방 기업들은 썰물처럼 러시아에서 빠져나갔음. 러시아로선 경제를 지탱하려면 중국에 깊숙이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 것. 알렉산더 가부에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러시아로선 이번 전쟁에서 패할 수 없다”라며 “이 때문에 중국의 주머니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음.
– 러시아와 중국 경제는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원자재와 에너지 자원이 중국의 제조업에 공급되는 등 대체적인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해왔음. 그런데 전쟁 이후 러시아의 서방 교역이 막히면서 자연스럽게 중국과의 무역이 크게 증가.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를 제한한 후 러시아의 대(對)중국 에너지 수출량은 유럽에서 줄어든 물량을 상쇄하고도 남는 수준이라고 WSJ은 분석.
– 러시아로선 유럽 수출길이 막힌 천연가스를 중국에 더 많이 공급해야 하는 상황. 이를 위해 러시아는 중국까지 연결되는 ‘시베리아의 힘’ 두 번째 가스관을 설치하기 위해 중국을 설득해야 함.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설치와 관련한 협의가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지만, 시 주석은 그 문제에 침묵했다고 WSJ은 짚었음.
–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1천650억 달러(212조5천억원)에 달하는 상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 하지만 이런 투자는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을 중국으로 향하게 만들고, 중국이 러시아의 중요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할 것이라고 WSJ은 내다봤음. 여기에 러시아는 중국 상품을 적극 수입해 서방 브랜드의 빈자리를 채우게 하고 중국 위안화를 달러의 대체 화폐로 만들려고 하고 있음.
3. 도시바 일본 투자펀드에 매각 결정, 인수액 20조원 전망
– 일본 대기업 도시바가 현지 투자펀드 ‘일본산업파트너즈'(JIP)의 인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도시바 이사회는 이날 JIP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의 매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 이사회는 도시바 매각이 기업 가치와 주주 이익을 향상시킨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분석. 매각 금액은 약 2조 엔(약 19조6천억원)으로 예상.
– JIP 측은 향후 주식 공개매수를 시행하고, 상장폐지를 한 뒤 기업 가치를 올려 재상장한다는 계획. 매수 자금은 오릭스, 주부전력 등 일본 기업 20곳이 낸 돈과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등 은행단으로부터 빌린 최대 1조2천억 엔(약 11조8천억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웠음. 현지 공영방송 NHK는 “상장폐지에 따른 재무 부담과 성장 투자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
– 일본의 대표 기업 중 하나인 도시바는 과거 회계부정 문제와 미국 원자력발전소 자회사의 거액 손실로 위기에 빠진 바 있어 경영 재편을 모색해 왔음. 앞서 2021년 4월 유럽에 거점을 둔 투자펀드인 CVC캐피털파트너스가 도시바 인수를 제안했으나, 이후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음.
– 도시바는 기업 가치 제고 방안으로 같은 해 11월 그룹 전체를 분할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지난해 3월 임시주주총회에서 부결. 이후 입찰 과정을 거쳐 우선협상권을 갖게 된 JIP는 작년 11월 도시바에 인수를 제안했고, 일본 기업의 출자와 은행 융자로 자금 조달을 추진.
4. 캄보디아 장기집권 훈센, 군 수뇌부에 아들 2명 배치
–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군 수뇌부에 장남과 차남을 배치하는 등 권력 기반을 강화. 23일 일간 크메르타임스에 따르면 훈센 총리는 최근 차남인 훈 마닛(42) 중장을 육군 부사령관에 임명. 국방부 산하 정보부대장을 맡고 있는 훈 마닛은 미국 뉴욕의 호프스트라대를 졸업한 뒤 호주 디킨대에서 국제 비즈니스 석사 학위를 받았음.
– 앞서 훈센은 후계자로 지명한 장남 훈 마넷(45)을 지난 17일 육군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시켰음. 캄보디아군 부사령관인 훈 마넷은 재작년 12월 2일 부친인 훈센 총리에 의해 후계자로 지명.
– 훈센은 슬하에 3명의 아들과 딸 2명을 두고 있음. 이중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는 막내 아들인 훈 마니(40)는 캄퐁 스프주에서 국회의원에 당선, 현재 캄보디아청년연맹 회장을 맡고 있음. 그는 정치적 야심이 큰 인물로 알려져 있음.
– 이런 가운데 훈센을 반대하는 세력은 후계자를 놓고 형제 간 불화가 끊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 해외로 추방된 평론가 끔 속은 지난해 8월 훈 마넷과 훈 마니가 미래의 총리 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현지 매체인 캄보디아 데일리를 통해 주장. 그러자 훈센 총리 일가는 즉각 불화설을 일축.
– 훈센은 1985년 총리에 취임한 뒤 38년간 캄보디아를 통치하고 있음. 훈센 정권은 지난 2017년 11월 전체 의석 125석 가운데 55석을 가진 캄보디아구국당(CNRP)에 반역 혐의를 씌워 강제 해산시켰음. 이듬해 총선에서는 집권당인 캄보디아인민당(CPP)이 전체 의석 125석을 독차지하면서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 훈센은 오는 7월 23일 실시될 총선에서 연임에 도전.
5. 인도네시아 공무원, 라마단 기간 ‘주 32.5시간 근무’ 단축
– 이슬람 금식성월 라마단이 시작되면서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에서는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도 대폭 줄어듬. 23일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는 이날부터 라마단이 끝나는 4월 21일까지는 기존의 주 40시간 근무에서 주 32.5시간 근무로 줄어든다고 밝혔음.
– 이에 따라 주 6일을 근무하는 공무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고, 주5일 근무하는 경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한다. 또 근무 중간에 매일 30분, 금요일은 1시간 동안 기도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짐. 내무부는 “라마단 금식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생산성과 성과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근무 시간을 축소한다”라고 설명.
– 이슬람력으로 9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라마단 기간에는 일출부터 일몰 시까지 금식하며 수양과 반성의 시간을 보냄. 대신 해가 지면 가족과 지인, 어려운 이웃 등을 초청해 함께 저녁을 먹음. 라마단 기간이 끝나면 이를 기념하는 이슬람 최대 명절 이드 알 피트리가 시작. 인도네시아는 ‘르바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1주일 이상 긴 휴가를 보내며 고향으로 떠나 귀성길 대란이 벌어지기도 함.
6. “사우디-시리아, 관계 정상화 합의”
– 이란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에는 시리아와 관계도 복원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23일(현지시간) 보도. 시리아 측과 관계된 소식통은 “양국이 다음 달 하순에 돌아오는 이슬람 명절인 이드 알-피트르에 대사관 재개관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음.
– 역내 다른 소식통은 시리아의 핵심 동맹인 이란과 사우디의 역사적인 관계 복원 합의가 사우디-시리아 간 접촉에 가속도를 붙이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 걸프 지역 외교 소식통은 “시리아의 고위 정보 관리가 리야드에 수일간 체류하면서 대사관을 곧 재개설한다는 합의가 타결됐다”고 말했음. 사우디 정부 공보실과 외무부는 물론, 시리아 정부도 관계 복원 합의 확인 요청에 응하진 않았음.
– 시리아는 2011년 내전 발생 후 22개국으로 구성된 아랍연맹에서 퇴출당했음. 아랍권과 서방 국가들은 알아사드 대통령의 반정부 시위 강경 진압을 내전 원인으로 지목하고 내전 초기에는 반군을 지지.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아사드 대통령은 러시아와 이란 등 우방국의 군사 지원으로 국토 대부분을 다시 장악했으며, 아랍 국가들은 최근 수년간 그와의 관계 회복에 나서왔음.
– 사우디와 시리아의 관계 개선은 사우디-이란 관계 회복이 중동 정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게 됨. 사우디-이란의 관계 정상화가 현실화하면 아랍권 동맹들과 시리아 간 관계 회복을 반대해온 미국에는 적잖은 타격을 될 전망.
– 한편,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은 이달 초 아사드 정권과의 관계가 시리아의 아랍연맹 복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따라서 사우디와 시리아의 관계 개선을 계기로 시리아의 아랍연맹 복귀도 가시권에 들어올 전망.
7.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사법정비 입법 책임감 갖고 추진”
–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이른바 ‘사법 정비’ 입법으로 안팎의 비판을 받아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갈수록 거세지는 반정부 시위에도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다만, 그는 향후 입법 과정에 직접 관여하면서 사법 정비 입법에 반대하는 야권과 시위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도 피력.
– 네타냐후 총리는 24일 밤(이하 현지시간) 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사법 정비 입법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양측 모두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개혁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우리는 견제와 균형을 복원하기 위한 민주적 개혁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대화지만 야권은 대화를 거부했다”고 강조.
–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 논란이 된 사법 정비 입법안 가운데 ‘법관 임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절충안을 여권이 마련했다면서, 절충 법안을 다음 주 의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그는 또 사법 개혁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검찰총장이 지적한) 이해 상충의 문제가 있지만 지금부터는 입법 과정에 내가 직접 개입할 것”이라고 선언.
– 결국 그는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법 정비 입법을 계속 추진하되, 자신이 직접 개입해 연정 측의 법안에 반대하는 야권과 국민의 뜻을 가능한 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임. 그는 이어 이날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많은 각료를 만나 사법정비 입법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면서 “현재 상황을 진정시키고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
–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우파 연정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기능을 축소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해왔음. 이스라엘의 연성헌법인 ‘기본법’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음. 야당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은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이어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