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22] 이스라엘 예비군 “사법부 무력 입법 강행시 집단 복무거부”
1. 중러 공동성명 “미국, 북한의 정당한 우려에 호응해야”
– 중국과 러시아는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실제 행동으로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호응해 대화 재개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음. 시진핑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한반도 정세에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각측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국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음.
– 공동성명은 이어 “양측은 시종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주장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공동으로 주창해왔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양측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력을 취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통하지도 않으며, 대화와 협상만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
– 성명은 또 “양측은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쌍궤병진(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동시 추진)’의 사고와 단계적, 동시적 행동 원칙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끊임없이 추동할 것”이라고 강조. 그리고 성명은 “화해를 권하고 협상을 촉진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노력에 관련 각측이 적극 호응하고, 이 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음.
–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잇달아 위반해가며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 반대, 협상 재개를 위한 미국의 구체적 행동 등을 강조한 것은 결국 중·러의 대북 포용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
2. 중국 자동차 시장 침체, 전기차 선두업체 BYD도 조업 단축
– 중국 자동차 판매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전기차 선두 업체 비야디(比亞迪·BYD)가 조업을 단축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가 22일 보도. 이 매체는 로이터 통신을 인용, 비야디가 최근 자사 최대 공장인 시안 공장의 근무 체제를 주 4일 근무제로 전환하고, 하루 8시간만 근무하도록 조정해 가동 시간을 줄였다고 전했음. 선전 공장 역시 하루 3교대에서 2교대로 전환해 조업을 단축.
– 비야디는 조업 단축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소식통들은 “올해 들어 중국의 자동차 수요 부진에 따른 대응”이라고 전했음. 작년 186만대를 판매, 테슬라(131만대)를 제치고 세계 1위 전기차 업체로 올라선 비야디는 올해 들어 중국의 다른 신에너지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생산량을 줄여왔음.
– 중국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2월 비야디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5천749대로, 작년 10∼11월 대비 22% 감소. 당국이 신에너지차 육성을 위해 지원하던 보조금을 작년 말 중단하면서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것. 지방정부들이 현지에서 생산한 자동차 구매 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중국의 자동차 재고가 쌓이고 있는 상황.
– 중국 자동차유통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2일까지 승용차 판매량은 전달보다 11%, 작년 동기와 비교해도 17% 감소. 올해 들어 누적 승용차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자동차공업협회는 “지방정부의 차별적인 보조금은 시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 소비 촉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자동차 업체들의 제살깎기식 출혈경쟁은 채산성만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
3. 우크라 방문 기시다 일본 총리 “비살상장비 지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 이날은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날. 기시다 총리는 이날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후 기자회견에서 “평화가 회복될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음.
– 기시다 총리는 구체적으로 일본이 기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총 71억 달러에 더해 5억 달러(약 6천500억 원)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기금을 통해 살상 능력이 없는 장비 3천만 달러 상당을 제공하고 에너지 분야 등에 새로 4억7천만 달러를 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 아울러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회의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청. 기시다 총리는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조율을 시작한다고 말했음.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를 “국제 질서의 강력한 수호자”로 부르며 감사의 뜻을 표했음.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기시다 총리에게 일본이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 사업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음.
–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일본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 직전에 인도를 방문한 기시다 총리는 애초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우크라이나로 가기 위해 전세기를 타고 폴란드로 향했음. 기시다 총리는 외곽 도시 부차 등의 학살 현장을 방문해 러시아군에 의해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도 했음.
– 이번 방문은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같은 날 동시에 진행. 일본은 중국, 러시아와 도서 지역에서 영토 분쟁을 겪고 있음.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평화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으나, 기시다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선 “일본이 상황 악화가 아니라 진정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음.
4. 인도네시아 국회, ‘대통령 긴급명령’ 일자리법 개정안 통과
–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 대통령 긴급 명령을 통해 기습적으로 개정한 일자리 창출법을 국회가 그대로 통과시켜 법률로 확정. 21일(현지시간)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하원은 이날 일자리 창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이 법을 반대해 온 인도네시아 민주당(PD)과 복지정의당(PKS)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퇴장하며 법안 거부 의사를 드러냈음.
– 법안 통과 후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일자리 창출법은 글로벌 경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새로운 법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음. 인도네시아 고용주 협회도 “우리는 이 법이 고용을 늘리고 국가 경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음.
– 하지만 일자리 창출법은 노동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어 거센 저항이 예상. 인도네시아 국회는 2020년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규제개혁을 위해 노동법 등 76개 법률 1천200여 개 조항을 개정하는 일자리 창출법을 만들었음. 이에 노동계는 퇴직금 삭감과 무기한 계약직 허용 등 새 법이 노동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다며 반대했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 2021년 11월 헌재는 공론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일부 내용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2년 안에 법을 개정하라고 심판.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국회를 통해 정식으로 법을 개정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말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 세계 경제가 침체할 위기가 있는 가운데 법적 공백 상태가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유 때문.
–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 긴급명령은 발동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법률로 확정되려면 긴급명령 발동 후 열리는 첫 번째 의회 회기 내에 승인받아야 함.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회는 지난달 임시 국회를 열어 긴급명령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일부 정당이 반대하면서 표결에 실패. 그러자 국회는 휴회를 선언한 뒤 한 달 가까이 논의를 이어갔고 이날 표결을 진행.
5. 아프간 북동부 규모 6.5 지진, 최소 3명 사망·150명 부상
– 아프가니스탄 힌두쿠시 지역에서 현지시간으로 21일 오후 9시 17분께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가 밝혔음. 진앙은 힌두쿠시 산맥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국경 도시 아슈카샴에서 서남쪽으로 47㎞ 떨어진 지점으로, 진원의 깊이는 지하 194㎞라고 EMSC는 분석. 지진이 발생한 곳은 이웃나라 파키스탄, 타지키스탄과 인접한 곳.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북부 스와트 지역에서 이 지진으로 주택 등 건물이 무너지면서 집 안에 있던 13세 소녀가 사망하고 150명이 다쳤음. 아프가니스탄 재난 당국은 동부 라그만 지방에서 2명이 숨졌다고 밝혔음. 하지만 바다흐샨주의 일부 산악 마을은 휴대전화나 인터넷 통신이 연결되지 않아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실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이번 지진으로 인한 진동은 인도 수도 뉴델리까지 전해졌으며, 파키스탄령인 카슈미르 무자파라바드에서도 사람들이 긴급히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음. EMSC에 따르면 땅의 흔들림이 1천㎞ 넘게 떨어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까지 영향을 미쳐 약 2억8천500만 명이 진동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집계.
–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인도로 이어지는 국경 지대는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맞물려 있어 지진이 빈발하는 곳. 2005년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해 8만여 명이 사망한 바 있음. 또 지난해 6월에도 아프간 남동부 파키스탄 국경 인근 파크티카주에서 규모 5.9 지진이 일어나 1천여명이 숨졌음.
6. 이스라엘 예비군 “사법부 무력 입법 강행시 집단 복무거부”
–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우파 연정의 사법부 무력화 입법에 저항해온 예비군들이 집단적인 복무 거부를 내걸고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현지 언론이 21일(현지시간) 보도. 사법부 무력화 시도에 저항하는 예비군 단체 창설자 가운데 하나인 론 샤프 예비역 중령은 “만약 사법 개혁 법안이 처리되면 나를 포함한 수천 명의 예비군이 복무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음.
– 샤프 중령은 “우리는 지난 11주 동안 거리에서 저항했지만, 정부는 계속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달렸다”며 “국방부 장관은 침묵했고 정부는 국민과의 계약을 어겼다. 권한의 제약이 없는 행정력은 독재”라고 비판. 사법 정비에 저항하는 예비군 단체는 이날부터 복무 거부 발표에 연명으로 참여할 지원자의 서명을 받기로 했음.
–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연정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기능을 축소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해왔음. ‘사법 정비’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연정의 입법 추진은 이스라엘의 연성헌법인 ‘기본법’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음.
– 야당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은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11주째 반대 집회를 열었음. 이런 가운데 이달 초 이스라엘공군(IAF) 소속 예비역 조종사 40여명이 사법 정비에 반발해 훈련 거부를 선언했고, 이어 정찰 임무를 맡은 특수부대와 해군 예비역들도 저항 대열에 동참.
– 사법부 무력화 입법 시도에 대한 안팎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연정 측은 네타냐후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통화 하루만인 지난 19일 수정된 법안을 내놓으면서 한발짝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음.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법관 선정 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야권과 사법부 측 인사를 더 늘리는 내용. 또 연정은 유월절 기간 법안 처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