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20] 대만 총통 선거에 드리우는 미중 ‘그림자’
1. 중국 대출우대금리 동결, 1년만기 3.65%·5년 이상 4.30%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일 대출우대금리(LPR)를 1년 만기는 3.65%, 5년 만기 이상은 4.30%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 인민은행이 지난 17일 시중은행에 적용하는 지급준비율을 0.25%포인트 내린다고 발표해 LPR 인하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동결. 이로써 LPR은 지난해 8월 이후 그대로 유지.
– 인민은행은 1년 만기 LPR은 2021년 12월과 작년 1월, 8월에 연이어 내렸고, 5년 만기 LPR은 작년 1월과 5월, 8월에 각각 인하. LPR은 18개 시중은행의 최우량 고객 대상 대출 금리의 평균치이지만, 사실상 인민은행이 개입. 1년 만기 LPR이 일반 대출금리, 5년 만기 LPR이 부동산담보대출금리 기준이다. 통상 1년 만기 LPR은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와 연동.
– 중국은 코로나19 감염이 잦아든 이후 침체한 경기 회복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 위기와 관련해선 선택적 지원을 강조해왔으며 이번 LPR 동결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관측. 이번 0.25%포인트 지준율 인하로 약 5천억위안(약 95조원) 규모의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돈이 부실 부동산 개발 기업들에 흘러 들어가는 걸 차단하려 한다는 것.
– 실제 지난 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기 1차 회의 개막식의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의 무제한 확장을 방지해야 안정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시진핑 국가주석도 지난달 중순 발간된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是)에 궁지에 몰린 부동산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등 금융 시스템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
2. 중국 시진핑 러시아-우크라 중재 회의론
– 러시아를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 중재를 예고했으나 중국의 일방적 친러시아 행보 탓에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AFP 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 중국 외교부는 사상 첫 3연임에 성공한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개선하며 세계 발전과 진보에 기여하기 위한 평화의 방문”이라고 밝혔음.
– 이는 중동의 오랜 라이벌인 이란과 사우디 협상을 중재해 외교관계 복원이라는 깜짝 성과를 이뤄냄으로써 국제사회 실력자 면모를 보인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로 평화주의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임.
– 크렘린궁은 3일간의 시 주석 방문 기간 두 정상이 양국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 및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는 협정에 서명하고 2030년까지 양국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 선언을 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 주석이 처음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할 계획이라고 전하기도 했음.
–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 간 우호 관계와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 주석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중동 중재에서와 같은 화해를 끌어낼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 중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중립적 입장이라면서도 러시아 침공은 비난하지 않은 채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비난했음.
– 서방측은 중국의 이런 입장에 대해 러시아의 침공을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러시아에 외교적 은신처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비난해 왔음. 앞서 미국은 중국이 시 주석 방문 기간 휴전을 요구하면 반대할 것이라며 “그런 휴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복’을 공고히 하고 다른 공세를 준비하도록 허용, 러시아에 도움이 될 뿐”이라고 지적.
3. 대만 총통 선거에 드리우는 미중 ‘그림자’
–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에 미국과 중국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음.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이 미국과의 ‘연대’를 더 공고화하려는 가운데 중국은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 지원으로 정권 교체 의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 중국은 지난 2월 샤리옌 국민당 부주석 방중을 계기로 국민당을 사실상 대만의 대화 파트너로 공식화.
– 지난 2016년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 집권 이후 대화를 거부해온 중국이 ‘새판짜기’ 시도하고 있다는 평가. 중국 당국은 샤 부주석이 이끄는 국민당 대표단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구현한 ’92공식’을 인정한다는 데 동의. 1992년 중국과 대만이 이룬 공통 인식인 ’92공식’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그 표현은 각자의 편의대로 한다는 것으로, 차이 총통과 민진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음.
– 중국은 한 발 더 나가 이번엔 마잉주 전 총통을 초청. 마 전 총통이 학생 대표단을 이끌고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전·현직 총통으로선 처음. 마 전 총통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집권한 시기에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가 최상의 화해 무드였고, 그가 친중 인사라는 점에 비춰 중국의 노림수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음.
– 중국은 내년 1월 총통 선거에서 국민당 승리가 어렵지 않다고 전망. 실제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중국군이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한 데 이어 대만해협 무력시위를 하던 와중인 작년 11월 대만 지방선거에서 민진당이 참패. 최근 여론 조사도 중국에 우호적으로, 대만 민주문화교육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대만인의 61.1%가 미국·중국 모두와 잘 지내야 한다는 의견.
– 이에 대만 민진당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 강화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야 한다는 입장. 미국과의 협력으로 군사적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한편 미국산 무기 구입 가속화, 경제·무역 협력 확대, 국제기구 참여 확대 등을 시도. 차이 총통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예정. 대만과 미국은 차이 총통이 미 행정부와 의회의 주요 인사를 만나 미국의 대만 방어 의지를 재확인하고 하고자 함.
4. ‘아프간 음서제’ 비판…탈레반 “정부서 일하는 친족 해고”
– 아프가니스탄 집권세력 탈레반이 아들 등 친족과 정부 직책을 나눠 가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에서 일하는 친족을 해고하기로 했다고 영국 BBC 방송, UPI 통신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 탈레반 최고지도자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는 전날 정부 부처와 기관 관료들에게 아들 등 친인척을 채용했다면 해고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친족을 채용하는 것을 삼가라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
– 탈레반 정부는 트위터에 “지도부는 정부 관료들에게 자녀를 해고하라는 구두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음. 이같은 조치는 정부 부처와 기관에 통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2021년 탈레반 재집권하면서 많은 정부 관리가 파면되거나 탈레반을 피해 도주한 바 있음. 이후 탈레반이 집권세력이 되면서 경력이 없는 직원들을 혈연관계 등 인맥을 바탕으로 채웠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음.
– 파키스탄에 본부를 둔 매체 아프간 이슬라믹 프레스는 탈레반 고위 관리들이 아들을 정부 기관에 고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 같은 포고령이 발표됐다고 전했음. dpa 통신도 소식통들을 인용해 탈레반이 오랜 관계를 맺어온 친지들로 고위직을 채우고 있다고 설명.
– 탈레반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 아쿤드자다는 족벌주의와 특혜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앞서 아쿤드자다는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중·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교육을 금지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음.
5. 카자흐 조기총선서 여당 ‘아마나트당’ 승리
– 지난 1월 해산한 카자흐스탄 하원(마질리스) 의원 98명을 뽑기 위해 19일(현지시간) 실시한 조기 총선에서 여당인 ‘아마나트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 타스·EFE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유라시아 통합연구소가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후보를 낸 7개 정당 가운데 아마나트당이 53.46%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
– 이로써 아마나트당은 기존과 같은 제1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음. 다만, 이번 득표율은 2021년 총선 당시인 71.09%보다 17.63%포인트 감소. 이어 인민민주애국당 ‘아울'(10.52%)과 기업인들이 창당한 공화당(8.9%), 카자흐스탄 민주당 ‘악졸'(7.87%), 카자흐스탄 인민당(6.25%), 국가사회민주당(5.31%) 등이 뒤를 이으며 의석 배분이 가능한 최소 정당 득표율인 ‘5%’를 넘긴 것으로 집계.
– 이번 조기 총선은 작년 6월 의회 권한 강화 등 방침을 담은 개헌에 따라 전체 하원의원 98명 가운데 70%(69명)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로, 나머지 30%(29명)는 소선거구에서 직접 선거로 뽑음. 특히 지역구 선거에는 정당·무소속 후보 모두 출마할 수 있게 해 지난 2월 중순부터 시작한 선거운동 기간 출마 후보 400여명은 유권자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쳤음.
– 카자흐스탄 현지에서는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인 아마나트당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법부 내 핵심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이에 따라 토카예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토카예프 대통령은 작년 1월 연료비 급등으로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의회 권한 확대와 대통령 임기 7년 단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개헌도 단행. 또 작년 11월 임기 7년의 첫 단임제 대통령을 뽑는 조기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그는 올해 1월 하원 해산을 선언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기로 결정.
6. 외교복원 합의 사우디-이란, 정상회담 추진
– 최근 외교 관계를 복원하기로 합의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고문 모하메드 잠시디는 이날 “살만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 국왕이 양국의 외교관계 복원을 환영하는 서한에서 라이시 대통령을 (사우디 수도) 리야드로 초대했다”고 밝혔음. 다만, 정상회담의 정확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음.
– 앞서 이란과 사우디는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비밀 회담을 열어 단교 7년 만에 외교 정상화에 합의하고 2개월 이내에 상호 대사관을 재개하기로 했음. 지난 2016년 사우디가 이란의 반대에도 시아파 유력 성직자의 사형을 집행한 사건을 계기로 양국의 외교 관계는 단절된 바 있음. 이후 사우디는 이슬람 수니파 종주국으로서, 이란은 시아파 맹주로 대립각을 세우며 첨예한 갈등을 벌여왔음.
– 이란은 예멘의 시아파 후티 반군 세력에 무기를 지원하고 사우디는 예멘 정부를 지원해 반군 지역에 폭격을 퍼부으며 대리전을 벌이기도 했음. 이번 합의를 통해 이란은 후티 반군 세력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음.
– 외교 관계 정상화 합의에 이어 사우디 국왕과 이란 대통령의 정상회담까지 바로 추진되면서 양국 관계는 급속히 가까워지는 모양새. 이란은 내친김에 과거 사우디와 단교 과정에서 함께 외교 관계가 끊긴 사우디 우방 바레인과의 관계 복원에도 나설 의향이 있다고 밝혔음. 바레인도 수니파 국가로 2016년 우방 사우디와 함께 이란과 외교를 단절하고 나서 이란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음.
–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교부 장관은 “두 달 전 이란과 바레인의 실무 대표단이 양국의 대사관을 상호 방문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양국 사이에 있는 걸림돌이 제거되고 대사관을 열 수 있는 기초 조치가 이뤄지길 원한다”고 말했음. 바레인은 이란과 사우디가 외교관계 복원 방침을 발표했을 때 다른 아랍국들과 함께 환영의 뜻을 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