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3] 파키스탄 모스크 테러 용의자 일당 체포 “자폭범, 경찰복 착용”
1. 중일, 동중국해 군사긴장·후쿠시마 오염수 ‘신경전’
–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2일 첫 통화에서 대만 해협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있는 동중국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음. 친 부장은 이날 50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하야시 외무상에게 “(일본이) 군사·안보 영역에서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길 희망한다”며 최근 자체 방위력과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일본의 행보를 견제.
–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친 부장은 이같이 밝힌 뒤 “댜오위다오 문제에서 우익 세력의 도발을 제지하길 바란다”며 “일본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대(對)중국 인식을 갖고, 역사·대만 등 중대한 문제에서는 약속을 지키고 언행에 신중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음.
– 이에 대해 하야시 외무상은 양국의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일본 내에서 중국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음. 하야시 외무상은 이어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
– 양국 외교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경제안보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음. 친 부장은 “중국과 국제사회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엄중하게 우려한다”며 “일본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과학적이며 안전한 방식으로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 그는 또 중일 경제가 상호 의존적이고 호혜적이라며 “일본은 국제 무역 규칙과 장기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장 원칙과 개방 정신을 고수해가며 대중국 경제·무역 및 기술 협력을 전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음. 이는 첨단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통제 등과 같은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에 일본이 동참하지 말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
2. 일본, 극초음속·사이버기술 특허 비공개 추진
– 일본 정부가 극초음속, 사이버 관련 기술처럼 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특허의 비공개를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만들어진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근거해 운용할 특허 비공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음.
– 특허는 일반적으로 출원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되지만,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안보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침 초안은 안보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신 기술,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기술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
– 이에 따라 음속의 5배를 넘는 극초음속, 사이버, 우주 기술 등을 비롯해 대량살상무기로 용도 전환이 가능한 핵기술 등과 관련된 특허는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아울러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가 기반시설 유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와 철도 등 14개 업종의 설비 제조, 공급을 담당하는 회사는 임원 이름과 국적, 외국 정부와 거래액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계획.
3. 유엔 인권이사회, 일본에 위안부·원전 오염수 등 개선권고
– 유엔에서 자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받은 일본이 회원국들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강제징용 피해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해결하라는 지적을 들었음. 일본은 이런 이슈들이 제기될 때마다 내놓은 답변을 사실상 되풀이한 것으로 나타났음.
– 2일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는 일본에 대한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가 진행.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됐음.
– 유럽 국가를 비롯한 많은 회원국이 일본 정부 대표단에 즉각적인 사형 집행 중단과 완전한 사형제 폐지,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을 주문. 회원국들은 보편적 인권 문제를 개선하라고 권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본의 과거사 문제까지 들췄음. 중국 측 대표는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 등에게 저지른 역사적 죄책을 경시해왔다”며 “책임 있는 태도로 반성을 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음.
– 북한 측은 강제징용 문제까지 추가하며 논의에 가세. 방광혁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차석대사는 “2차 세계대전과 그 이전에 행해진 강제징용과 성노예(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해 국가 책임하에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진솔한 사과를 하라”고 요구.
– UPR 회의장에서는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처리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음.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오염된 물을 원전 부지 내 수백여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바다로 방류할 계획. 오염수 방류 문제에 우려를 표명한 나라 가운데에는 태평양 섬나라들이 대체로 많았음.
4. ‘신흥 성장국’ 베트남 빈곤율 7.5%, 197만 가구 생계 곤란
– 신흥 성장국가인 베트남의 빈곤율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3일 베트남 노동부가 실시한 지난해 소득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97만 가구가 빈곤층으로 분류됐으며 빈곤율은 7.5%를 기록.
– 지역별로는 북부 내륙과 산간 지역의 빈곤율이 21.9%로 가장 높았음. 이어 중부 고원지대와 북중부·중부해안 지역이 각각 15.3%, 10%를 기록했으며 메콩강과 홍강 유역은 5.7%, 2.4%에 달했음. 기업들의 생산 시설이 몰려있는 남부 지역은 0.3%로 가장 낮았음. 베트남 당국은 시골의 경우 1인당 월 소득 150만 동(7만8천 원)을 기점으로 빈곤 여부를 결정. 도시 지역은 200만 동(10만4천 원).
–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빈곤층 실태에 관한 데이터를 고려해 올해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할 방침. 베트남 전체 인구는 9천600만 명에 달함.
5. 태국 방문 외국관광객 최대 불만 ‘택시 바가지’
– 동남아시아 관광대국 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은 태국 택시의 바가지요금에 가장 큰 불만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음. 당국은 반드시 미터기를 사용해 요금을 받는 택시 브랜드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의 대책을 모색할 예정.
– 2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관광위원회(TCT)의 외국 관광객 대상 설문 조사 결과 택시의 과도한 요금 청구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음. 택시 서비스는 만족도 5점 만점에 3.5점을 받아 주요 부문 가운데 최저점을 기록,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로 꼽혔음.
– 태국 수도 방콕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들은 미터기를 켜지 않고 정상적인 수준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내는 데 동의하는 승객만 태우는 택시들의 불공정한 행태를 지적. 관광위원회 참난 스리사왓 위원장은 “정부가 택시회사와 협력해 일반 택시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음. 그는 미터기 요금을 보장하는 택시를 흰색 차량으로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설명.
– 태국에서는 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 시비가 이어져 왔음. 미터기 조작으로 10배나 높은 요금을 요구한 택시 기사가 관광객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사례도 있음. 위원회는 택시 외에 유명 관광지의 쓰레기 문제와 대기 오염 등을 개선해야 할 문제로 제시. 이번 설문 조사에는 지난해 4분기 태국을 방문한 서양 관광객 200명이 참여.
6. 파키스탄 모스크 테러 용의자 일당 체포 “자폭범, 경찰복 착용”
– 파키스탄 경찰이 지난달 30일 101명의 목숨을 앗아간 페샤와르 모스크(이슬람사원) 자살폭탄 테러와 관련해 용의자 2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AFP통신 등 외신과 현지 매체가 2일(현지시간) 보도. 파키스탄 카이버·파크툰크와주의 한 경찰 간부는 AFP통신에 주도 페샤와르와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대 등지에서 2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음.
– 그는 “폭발물이 모스크로 반입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일당은 파키스탄 외부와도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이번 테러는 페샤와르에서 치안이 가장 엄격한 경찰단지 내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보안에 심각한 구멍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돼왔음. 경찰 보안 담당 내부자의 도움이 없이는 자폭범과 폭발물이 여러 검문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
– 자폭범은 손님 자격으로 모스크에 진입했으며 10∼12㎏에 달하는 폭발물은 그에 앞서 반입된 것으로 알려졌음. 이자즈 칸 페샤와르 경찰청장은 로이터통신에 경찰 내부자의 협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공유할 수 없다”고 밝혔음.
– 이와 관련해 모아잠 자 안사리 주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폭범이 공격 당시 경찰 유니폼과 헬멧을 착용한 상태였다고 말했음. 안사리 청장은 “자폭범이 경찰복을 입은 상태라 근무자들이 그를 체크하지 않았다”며 보안상의 과실이라고 밝혔음. 이어 자폭범 홀로 공격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며 “그의 뒤에 네트워크가 있다”고 덧붙였음. 다만, 테러의 배후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
– 테러 직후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파키스탄 탈레반(TTP)의 간부가 배후를 자처했지만 곧이어 TTP의 대변인이 자신들은 이번 공격과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음. 최근 파키스탄에서는 TTP를 비롯해 발루치스탄해방군(BLA), 이슬람국가(IS) 등 극단주의 세력이 주도하는 테러가 빈발하고 있음. 특히 TTP와 IS는 아프간과 파키스탄을 넘나들며 테러를 일삼고 있음.
7. 수단-이스라엘 관계 정상화 합의, ‘아브라함 협약’ 동참
– 북아프리카 수단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모로코에 이어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약’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하는 4번째 국가가 될 전망이라고 일간 하레츠 등 이스라엘 언론이 2일(현지시간) 보도.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수단 수도 하르툼을 방문해 군부 지도자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 과도기구인 주권위원회 위원장 등과 만나 관계 정상화에 합의.
– 수단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고, 이스라엘 외무부도 “수단과 평화 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확인. 코헨 장관은 수단 방문 후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으로 돌아와 “양측이 협약 문구를 확정. 협약 체결식은 수단의 민간정부로 권력이 이양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 이스라엘 외무부는 몇 개월 안에 워싱턴에서 협약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움. 수단이 이스라엘과 협약에 서명하면, 이른바 ‘아브라함 협약’을 통해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한 아랍권 국가는 UAE, 바레인, 모로코(이상 2020년 협약 체결)를 포함해 모두 4개국이 됨.
–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협약 체결국들과 경제와 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왔음. 특히 지난해부터는 미국의 주선 아래 아브라함 협정 체결국들을 중심으로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공연합 구축 작업도 진행해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