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30] 중국, 일본 비자발급 재개…한국 비자제한 당분간 유지 전망

1. “중국 춘제 기간 온라인 화제 키워드 ‘초혼자수 감소'”
– 중국에서 초혼자 수가 감소했다는 통계가 춘제(春節·설) 연휴 기간 온라인에서 최고 화제를 모았으며 누리꾼들은 “현명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9일 전했음.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지난 25일 검색어 순위 1위는 2021년 중국의 초혼자 수가 1천157만8천 명으로 전년보다 70만8천 명(6.1%) 감소했다는 중국 국가통계국의 ‘2022 통계연감’.
– 중국의 초혼자가 1천200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85년 이후 36년 만에 처음. 또 2021년 혼인 신고 부부는 764만3천 쌍으로, 2003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800만 쌍을 밑돌았음. 이 통계는 지난달 초 발표됐지만 가족들이 모인 이번 춘제 연휴에 회자 되기 시작하면서 뒤늦게 화제가 된 것.
– SCMP는 “일부 젊은 누리꾼들은 이 통계를 환영하면서 점점 결혼을 주저하는 젊은이들의 추세를 반영한다고 밝혔다”며 “누리꾼들은 결혼과 양육비 상승, 30일간의 숙려기간 도입으로 이혼이 어려워진 점 등 모든 것이 결혼의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음. 초혼 연령도 상승. ‘2020 인구 센서스 연감’에 따르면 중국의 초혼 연령은 2010년 24.89세에서 2020년 28.67세로 높아졌음.
– 광둥성 인구발전연구원 둥위정 원장은 중국 관영매체 이차이에 “젊은이들은 늘어나는 삶의 압박에 직면해 있고, 전통적으로 집 구매와 양육비 등 결혼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했음. SCMP는 2021년 이미디어리서치의 보고서를 인용, 중국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을 ‘독신주의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음.

중국 베이징 국제공항 <사진=교도뉴스/연합뉴스>

2. 중국, 일본 비자발급 재개…한국 비자제한 당분간 유지 전망
– 한국과 일본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행 비자 발급을 상당 부분 중단한 중국이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해제.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은 29일 오후 “오늘부터 주일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일본 국민의 일반 비자 발급을 재개했다”고 밝혔음. 일반 비자는 외교, 공무, 예우 비자를 제외한 비자를 의미. 일본 국민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 지 19일 만.
–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한국과 일본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응해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일본 국민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 또 11일에는 중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에게 72∼144시간 동안 중국 공항 등 지정된 곳에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비자 면제도 중단.
– 중국은 일본에 대한 비자 보복은 중단했으나, 한국에 대한 비자 보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임. 일본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검사 등을 의무화했지만, 중국인의 일본 입국을 막는 비자 발급 제한 조처는 하지 않았음. 주중 일본대사관은 지난 20일 “코로나19로 한동안 비자 업무를 축소했으나 감염병 상황 변화에 따라 비자 업무는 일찌감치 정상화됐다”고 설명.
– 반면 한국은 이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 달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중국의 방역 여건이 나아지고 있지만, 춘제(春節·중국의 설) 이후 유행 증가 등 해외 유입 등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발급 중단 연장 배경을 설명.
– 중국이 비자 발급 제한을 ‘상응하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먼저 한국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을 해제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자 지난 2일부터 중국인에게 단기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음.

3. ‘아베 회고록’ 내달 출간 “트럼프, 군사행동에 소극적”
–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총리직 퇴임 이후 밝힌 소회를 정리한 ‘아베 신조 회고록’이 내달 8일 출간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회고록에는 아베 전 총리가 2020년 10월부터 약 1년간 18회에 걸쳐 36시간 동안 응한 인터뷰 내용이 실렸음.
– 이 책은 아베 전 총리가 집권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 회장으로 취임했을 무렵인 지난해 초에 발간될 예정이었으나, 민감한 부분이 있어 아베 전 총리가 발매 연기를 요청. 이후 지난해 7월 아베 전 총리가 선거 유세 중에 총격으로 사망한 뒤 부인 아키에 여사의 동의를 얻어 출판이 결정됐음.
– 아베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외국 정상과 얽힌 일화와 국정 운영을 하며 느낀 점을 술회.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호전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군사행동에 소극적이었다고 밝혔음.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면모를 북한이 알아차리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함께 필사적으로 노력했다는 일화도 소개.
– 2014년 11월 중의원 해산 결정에 대해서는 “증세론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서는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재무성은 자신들의 의향을 따르지 않는 정권을 쓰러뜨리려는 조직이라고 평가. 회고록 부제는 ‘알려지지 않은 총리의 고독, 결단, 암투’다. 요미우리신문 특별편집위원과 논설부위원장이 썼고, 기타무라 시게루 전 국가안전보장국장이 감수.

4. 대만 천젠런 내각 출범 “당내 공동집권시대 회귀”
– 오는 31일 출범하는 대만의 천젠런 내각은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당내 파벌이 공동으로 집권하는 시대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왔음. 29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민진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각을 통해 지난 27일 사직서를 제출한 쑤전창 행정원장(총리)의 계파가 (권력을) 독점하던 시대가 종말을 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 그는 내각 개편이 일단락되면서 차이잉원 총통의 계파인 영파, 정원찬 부행정원장 지명자의 신조류파, 린자룽 총통부 비서장 내정자와 린유창 내정부장(장관) 지명자의 정국회 등 3대 계파의 경합 관계가 선명해졌다고 설명. 다만 천젠런 신임 행정원장 지명자가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자신의 인물을 입각시키지 못해 친(親)차이 총통 계파인 정원찬 부행정원장 지명자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음.
– 다른 관계자는 민진당 내에서 세력이 가장 방대한 신조류파가 과거 당 주석과 행정원장 등을 맡는 대신 다른 계파와의 연합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한 ‘2인자의 철학’을 버리고 주요 핵심 인물이 입각했다고 언급. 이는 2017년 9월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인 라이칭더 타이난 시장이 행정원장에 임명되면서 나타났다면서 2024년 대선에 대비해 제일선으로 나서겠다는 전략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
– 그러면서 정국회의 역할이 더욱 관심을 끈다면서 계파 인물인 린 총통부 비서장 내정자가 총통부, 행정원, 민진당 사이에서 중대 정책과 관련한 소통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음. 정 부행정원장 내정자와 린 총통부 비서장 내정자는 1990년 3월 들백합(野百合) 학생운동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음.
– 또다른 관계자는 차이잉원 총통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가운데 3대 계파가 모든 권력을 쥐지 못하고 나눠 가졌다면서 향후 이같은 공동 정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음. 연합보는 31일 출범할 예정인 천젠런 내각이 쑤 행정원장 체제와는 달리 당내 타협을 통한 나눠먹기식 개각을 통해 당내 단결 등을 꾀하고 있다고 전했음.

5. 파키스탄 하루만에 연이은 참사, 학생들 포함 50여명 사망
– 파키스탄에서 버스가 추락하고 배가 전복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날 하루만 50여명이 사망. 29일(현지시간) 돈(DAWN) 등 파키스탄 매체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 라스벨라 지방에서 48명의 승객을 태운 버스가 유턴하다 길을 이탈해 다리 아래로 떨어졌음. 이 사고로 최소 41명이 사망했으며 2명은 구조됐다. 나머지 승객에 대해서는 확인 작업이 계속되고 있음.
– 지역 관리인 함자 안줌은 사고 버스가 발루치스탄주 퀘타에서 남부 항구 도시인 카라치를 향해 밤새 달리던 상황이었다며 “운전기사가 졸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음. 그는 또 사고 버스가 추락한 뒤 불이 났다며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
– 파키스탄은 도로 사정이 열악하고 낡은 차량이 많으며 교통 규칙 위반도 잦아 대형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2018년에만 2만7천 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사망.
– 또 이날 파키스탄 북동부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의 탄다 호수에서는 배가 뒤집히면서 최소 10명이 사망. 사고 당시 배에는 25∼30명의 학생과 교사가 타고 있었으며 학생들은 12∼20세 사이. AFP는 파키스탄에 노후하고 과적된 선박이 많아 전복 사고가 잦지만, 보수적인 사회 관습 때문에 여성들은 수영을 배우지 못하고 온 몸을 덮는 옷으로 물속에서 활동도 어려워 익사 사고가 특히 많다고 전했음.

6. 이란 외무 “사우디 관계 정상화 논의 재개”
–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조만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이란 국영 IRNA통신과 중국 신화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테헤란에서 열린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아사니 카타르 외무장관과 만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란-사우디 관계 개선 회담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음.
– 푸아드 후세인 이라크 외무장관도 파이살 빈 파르한 아사우드 사우디 외무장관이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하기 위해 곧 바그다드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음. 양국은 2016년 사우디가 자국 시아파 지도자들의 사형을 집행하자 이란 강경보수 세력이 이란 주재 사우디 공관 2곳을 공격한 것을 계기로 국교를 단절.
– 그러다 2021년부터 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이라크의 중재로 지난해까지 모두 다섯 차례 직접 회담을 진행. 아미르압둘라히안 장관은 또한 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UAE)와 관련해, 이들 국가가 이미 테헤란으로 자국 대사를 돌려보내는 등 관계가 개선됐다고 말했음. 그는 이란이 바레인과도 중재자를 통해 메시지를 계속 교환하고 있으며 대화 단계를 순조롭게 지나 지속적인 협력 확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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