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2] 미얀마 군정, 국가비상사태 연장…쿠데타 수장 흘라잉 통치체제 유지
1. 시진핑 “안정적 소득으로 걱정 없이 소비할 수 있어야”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소비 확대를 위한 메커니즘을 만들어 주민이 안정적 소득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과감한 소비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 1일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주석은 전날 연설에서 “소득을 확대할 장기적 메커니즘을 수립해 안정적인 소득으로 소비하고, 뒷걱정 없이 소비하고, 좋은 환경에서 강한 소비욕을 가질 수 있게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음.
– 또한 시 주석은 “내수 확대와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 심화를 총괄 조율해 수요가 공급을 견인하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더 높은 수준의 다이내믹한 균형을 형성해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 이어 가능한 한 빨리 완전한 내수 시스템을 형성해 소득으로 뒷받침되는 소비 수요와, 합리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 수요를 힘껏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
– 작년 목표치(5.5% 안팎)에 크게 미달하는 3.0%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원년인 올해 경제에서 소비가 갖는 중요성을 연일 강조. 지난달 28일 내각인 국무원은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소비의 빠른 회복이 경제의 주요 동력이 되도록 추동해야 한다”며 소비재 구입을 위한 자금 융통의 합리적 확대, 다양한 소비 촉진 활동 등을 방안으로 제시.
– 시 주석은 이어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의 보폭을 가속화하고 외국이 ‘목을 짓누르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반도체 장비 등과 관련한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등을 자체 기술력으로 돌파할 필요성을 역설. 또 “신형 거국 체제를 완비하고, 국가 전략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며, 혁신자원을 가장 적절히 배치해 우리나라가 중요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 주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2. 중국 공산당 기관지, 산업 공급망 배제 중단 촉구
–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공세와 관련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공세 중단’을 촉구. 인민일보는 2일 사설을 통해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과 망 단절은 통하지 않는다”며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살길”이라고 밝혔음.
– 신문은 “중·미 양국 경제 융합의 고리는 끊을 수 없고, 망을 단절할 수도 없다”며 “세계 양대 경제 주체로서 중·미는 협력을 심화시켜 양국 관계의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 신문은 미국이 대중국 디커플링에 열을 올린 지난 2년간 양국 교역액은 잇따라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소개하며 양국 경제·무역 구조가 고도로 상호 보완적이라고 지적.
– 신문은 또 “미국의 대중국 디커플링과 망 단절은 경제 세계화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고 대중국 협력의 기회를 다른 나라에 넘길 뿐”이라며 “디커플링과 망 단절은 중국이 혁신 지표에서 계속 전진하는 것을 저지할 수 없고, 중국 경제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여정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부연.
– 이어 인민일보는 “미국이 중국을 탄압하기 위해 일방주의·보호주의를 일삼는 것은 세계 경제를 해친다”며 “세계 최대 경제 주체로서 중·미는 협력을 심화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
–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과 네덜란드는 최근 워싱턴DC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미국과 협상을 진행, 미국이 지난해 10월 발효한 대(對)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동참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음.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과 퀄컴 등 미국 기업들의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모뎀 등 부품 공급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지난달 말 미국 매체에 보도.
3. 일본 정치권, 저출산 해법 두고 갑론을박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올해 주요 현안으로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제시한 뒤 저출산 해법을 둘러싸고 일본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 시간을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저출산’에 19％가 할애됐다고 2일 보도. ‘저출산’은 ‘안보'(23％)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다뤄진 주제.
– 이와 관련해 정치권은 출산과 육아를 위해 경제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음. 특히 아동수당 인상과 지급 대상 확대는 여권과 야권이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 일본 정부는 현재 3세 미만이면 매월 1만5천 엔(약 14만 원), 3세부터 중학생까지는 매월 1만 엔(약 9만5천 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하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없는 경우도 있음.
– 이에 일본 정치권은 소득 제한을 없애고, 둘째부터는 수당 액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 과거에 아동수당 대상자의 소득 제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던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도 최근 견해를 바꿔 소득 제한 철폐론자 대열에 동참. 하지만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지난 1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며 소득 제한 철폐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음.
–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일본 정치권이 논의하는 또 다른 경제 지원 대책으로는 다자녀 세대 소득세 경감이 있음. 모테기 간사장은 지난달 25일 이른바 ‘N분N승’ 방식을 소개하면서 “획기적인 세제”라고 강조. 프랑스가 1946년 도입한 ‘N분N승’ 방식은 가구 구성원이 많으면 그에 비례해 소득세율을 낮춰주는 제도.
–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등 야권 일부도 이 제도에 찬성하고 있지만, 기시다 총리는 맞벌이 가정보다 홑벌이 가정이 유리하고 고소득자가 오히려 큰 혜택을 받는 점이 과제라고 지적. 기시다 총리는 아동수당과 세제 개혁 외에도 주택 지원, 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저출산과 연결된 정책으로 언급.
4. 미얀마 군정, 국가비상사태 연장…쿠데타 수장 흘라잉 통치체제 유지
– 미얀마 군사정권이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해 쿠데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 통치 체제를 유지. 1일 AFP 통신과 현지 매체 미얀마나우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국가방위안보위원회(NDSC)는 이날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국가비상사태 6개월 연장 요청을 승인.
–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전날 성명을 통해 국가가 지속해서 시민방위군(PDF)의 ‘테러’를 겪고 있어 여전히 특수한 상황에 있다며 비상사태 연장 방침을 시사. PDF는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의 군사 조직으로, 군정을 상대로 무장 투쟁을 이어오고 있음.
–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반대 세력을 유혈 탄압하고 있음.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는 최장 2년이며, 이후 6개월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함.
– 그러나 군부는 2년을 채우고도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6개월 더 국가비상사태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음. 군정은 오는 8월께 총선을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반군부 진영의 총선 참여를 사실상 차단하는 법을 제정하는 등 장기집권을 준비하고 있음.
– 미국과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서방국들은 쿠데타 2년을 맞아 미얀마 군정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 미국 정부는 미얀마 연방선거관리위원회(UEC)와 에너지 기업 등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 출처로 지목된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도 제재 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