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8] 베트남 응우옌 쑤언 푹 국가주석 돌연 사임
1. 중국 부총리, 다보스서 투자 세일즈 “문호 더 열릴 것”
– 류허(70) 중국 부총리가 세계 각국의 정·재계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서 올해 자국 경제의 성장세를 유력시하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 류 부총리는 17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 특별연설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는 정상적인 성장세로 돌아올 것으로 확신하며 수입·기업투자·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 중국 고위직 중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다보스포럼에 나온 류 부총리는 “민간 부문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며 큰 틀의 개혁을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음. 특히 “중국이 계획경제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야기는 불가능하다”면서 “전면적 개방을 추진하고 개방의 수준과 질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며 중국으로 향한 문은 더 열릴 것”이라고 했음.
– 중국은 지난해 ‘제로 코로나’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악재 속에 경제성장률이 3.0%를 기록하는 데 그쳤움. 코로나19 팬데믹 원년인 2020년(2.2%)보다는 높지만, 문화대혁명(1966∼1976) 마지막 해인 1976년(-1.6%)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 최근 코로나19 급증세 속에서도 방역 규제 완화 방침을 유지하며 성장률 회복에 열을 올리는 중국이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손을 뻗고 있는 셈.
– 류 부총리는 서방 국가들의 강도 높은 금리인상 기조에 대해서는 비판적 메시지를 내놨음. 그는 “주요 국가들의 금리 인상이 신흥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더 많은 관심을 둬야 한다”면서 “개발도상국들이 더 많은 부채나 금융 위험을 떠안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음. 특히 중국부동산 경기 침체와 관련해 부동산업은 중국의 중추 산업으로 수요 잠재력이 크다고 주장.
– 시진핑 국가 주석의 핵심 어젠다인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에 대해서는 “중국의 장기적 안정을 실현하는 역사적 임무”라면서도 점진적인 추진을 약속. 그는 “이것은 장기적인 임무로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며 “우리가 말하는 공동부유는 양극화를 피하고 공동 발전에 의지해 모든 사람이 노력과 근면으로 부자가 되는 것으로, 절대 평균주의와 복지국가주의가 아니다”라고 강조.
2. 중국, 경제둔화에 따른 인구 감소 가시화
– 17일 중국의 인구 감소 소식은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작지 않은 충격파를 던졌음. 세계 최다 인구가 주는 풍부한 노동력과 시장을 바탕으로 중국이 일궈온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세와 최근 수십 년간 맡아 온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알린 일이기 때문.
–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자국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14억1천175만 명으로, 2021년 말의 14억1천260만 명보다 85만 명 줄었다고 발표. 중국의 인구 감소는 같은 날 경제성장률 둔화 소식과 겹쳐지며 극적 효과를 더했음.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작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0년 동란’으로 불리는 문화대혁명 마지막 해인 1976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3.0%.
– 중국 내 전문가들은 대체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음. 중국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수도경제무역대학 신고용형태연구센터 장청강 주임은 “2022년 우리나라 인구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은 인구 총량과 인구 구조의 추세 변동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 장 주임은 “추세가 형성되면 중장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려워 거시경제, 사회보장, 고용 등에 장기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준다”고 부연.
– 중국인구학회 부회장인 원신 난카이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국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은 우리나라 인구 발전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나타내며 이는 경제 및 사회 시스템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이런 새로운 인구 추세는 사회 다양한 관계에서의 갈등 돌출과 같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
3. 40년만의 최대 물가상승에 일본 기업 ‘인플레이션 수당’ 지급
– 일본에서 엔화 가치 하락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40년 만의 고물가가 찾아오면서 주요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 미쓰비시자동차는 급격한 물가상승을 고려해 지난달 특별지원금으로 1인당 최대 10만 엔(약 96만 원)을 지급. 식품회사인 겐민식품도 지난해 여름에 이어 지난달 가족 숫자에 비례해 ‘생활지원일시금’을 지급.
– 요미우리는 생활필수품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기업들이 춘투(春鬪)라 불리는 임금 협상에 앞서 인재 확보 등을 위해 인플레이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분석. 신용정보회사 데이코쿠데이터뱅크가 작년 11월 실시한 조사에서 인플레이션 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을 검토하는 기업은 26.4%에 달했음. 평균 지급액은 일시금이 5만3천700엔이었으며 10만 엔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도 15%를 넘었음.
– 일본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전국 소비자물가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도쿄 23구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작년 12월에 전년 동월과 비교해 4.0% 상승하면서 40년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음.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근로자 임금 상승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로 꼽으면서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임금 인상을 기업에 주문. NHK에 따르면 일본의 기업인 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정부의 방침에 호응해 기업 측에 기본급을 포함한 임금 인상을 요청한다는 방침을 이날 발표.
4. 베트남 응우옌 쑤언 푹 국가주석 돌연 사임
– 베트남 권력 서열 2위인 응우옌 쑤언 푹(68) 국가주석이 돌연 사임. 국영 베트남뉴스통신(VNA)은 17일 푹 주석이 본인 휘하에 있는 다수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에 책임을 지고 공산당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 또 당 중앙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푹 주석은 당과 국민들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음.
– 푹 주석은 베트남 남중부 꽝남성 출신으로 지역 인민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총리실 장관, 부총리를 거쳐 지난 2016년 총리직에 오른 뒤 재작년 4월 국가주석에 취임. 베트남은 권력 서열 1위인 서기장을 중심으로 국가주석(외교·국방), 총리(행정), 국회의장(입법)이 권력을 분점하고 있음. 푹 주석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 사이에서는 ‘친한파’로 분류되는 인물이기도 함.
– 베트남에서 국가주석이 갑자기 사임한 것은 이례적. 앞서 지난 5일에는 팜 빈 민과 부 득 담 등 부총리 2명이 동시에 경질돼 부정부패에 연루됐다는 추측이 나온 바 있음. 베트남은 총 4명의 부총리를 두고 있는데 이중 민 전 부총리는 외교 등 국제업무와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했고, 담 전 부총리는 교육·노동·정보통신, 문화관광, 보건 등의 분야를 관장.
– 이런 최근의 움직임과 VNA 등 현지 언론 보도 내용을 감안할 때 푹 주석이 고위급 인사들의 비위 행위와 연관돼 사직했을 거라는 추측에 무게가 실림. 현재 베트남은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을 위해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 베트남 공산당은 작년 6월 말 개최한 전국 콘퍼런스에서 지난 10년간 부패, 권한 남용, 횡령 등 3대 경제범죄 1만6천699건을 적발해 관련자 3만3천여 명을 기소했음.
– 일각에서는 이번 사퇴가 공산당 내부의 권력 투쟁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옴. 아울러 그의 사퇴 이후 후임 국가주석 선정을 비롯해 향후 베트남 공산당 내부의 권력 지형에 생길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