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0] 일본 자민당, 방위비 재원 확보·저출산 대책 논의
1. 한정 중국 부총리, 전인대 대표 선출
– 제20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빠져 퇴진이 점쳐졌던 한정 부총리가 국가 부주석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성도일보가 19일 보도. 이 매체는 전날 폐막한 산둥성 인민대표대회(인대)에서 중앙이 지명한 한 부총리가 산둥성의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에 선출됐다고 전했음.
– 매체는 이어 리커창 총리 등 퇴임을 준비하는 나머지 중앙 지도자들은 전인대 대표에 선출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 부총리의 전인대 대표 선출은 그의 중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 그러면서 한 부총리가 왕치산 부주석의 모델에 따라 부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오는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부주석에 오를 것으로 관측.
–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 서기였던 왕치산은 2017년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때 공산당의 오랜 인사 관행인 칠상팔하(七上八下·중국 지도부에 67세는 들어갈 수 있지만, 68세는 안 된다)에 걸려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물러났지만, 이듬해 3월 상징적인 지위인 부주석에 올랐음.
– 올해 69세인 한 부총리는 작년 10월 열린 20차 당 대회에서 공산당 20기 중앙위원 명단에서 빠져 칠상팔하 원칙에 따라 퇴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음. 성도일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한 부총리의 이미지가 좋고, 외교 관련 경험이 풍부해 시진핑 주석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며 “양회에서 부주석직을 맡아 외교 업무를 지원하면서 정치국 상무위원 7명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
2. 중국, 국가운영 종합 교통플랫폼 출시
– 중국 정부가 차량호출 서비스는 물론 화물 운송까지 가능한 국가가 운영하는 종합 교통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베이징일보가 19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차량호출, 화물, 도로, 철도, 수로, 항공 등 6개 주요 서비스와 정비, 보험, 주유 등 기타 서비스로 구성된 플랫폼 ‘강국교통'(强國交通)에 대한 테스트를 마무리. 당국은 조만간 차량호출 서비스를 먼저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음.
– 신문은 플랫폼 제작팀 관계자를 인용해 “이미 수십 개의 차량공유 업체와 연결돼 있다”며 “향후 전체 수송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 현재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업체들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을 출시하는 것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음.
– 베이징일보는 차량 공유업체의 무질서한 확장과 보안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고 긍정 평가했지만, 정부의 개인정보 직접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음. ‘제로 코로나’ 정책의 상징으로 불리는 ‘젠캉바오'(健康寶·방역용 건강코드 앱)를 활용한 당국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부정 사용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
– 이 소식은 특히 중국 당국이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때리기’의 핵심 표적이었던 디디추싱에 대해 16일, 18개월 만에 신규 사용자 등록 재개를 허용한 뒤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받았음. 앞서 디디추싱은 정부 관리들의 동선 등 민감한 빅데이터 유출에 대한 중국 당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뉴욕증시 상장을 추진하다가 신규 사용자 등록이 금지되는 등 전방위적인 규제에 직면한 바 있음.
3. 일본 자민당, 방위비 재원 확보·저출산 대책 논의
– 일본 집권 자민당이 대폭 증액을 예고한 방위비의 조달 방안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올해 주요 현안으로 꼽은 저출산 대책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19일 시작.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방위비 재원 확보 방안을 다룰 자민당 특명위원회가 이날 첫 회의를 열었음. 하기우다 고이치 특명위원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방위비 재원의 구체적인 방안을 신중하게 의논해야 한다”고 말했음.
– 국회의원 약 60명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정부의 증세 방침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음. 일부 의원은 증세 대신 국채 발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증세를 추진하더라도 규모를 줄이고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음. 아울러 국채 상환 기간 연장과 관련된 논의도 이뤄졌음.
–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7회계연도(2027.4∼2028.3)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고, 향후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 엔(약 414조원)을 확보하기로 했음. 2027회계연도 방위비 목표는 11조 엔(약 106조원)으로 잡았는데, 그중 4조 엔(약 39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 이 가운데 3조 엔은 세출 개혁, 결산 잉여금 활용, 세외 수입 등을 모아두는 ‘방위력 강화 기금’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나머지 1조 엔은 법인세, 소득세, 담뱃세 인상분으로 메울 방침. 특명위원회는 다음 회의에서 방위력 강화 기금, 세출 개혁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
– 일본 정부도 저출산 문제 해결책을 도출할 관계 부처 회의를 이날 처음으로 개최. 정부는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한 경제 지원 확대, 아이 돌봄 등 육아 지원 확충, 근무 방식 개혁 등 세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3월까지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 예정. 다만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는 아동수당 확대의 재원 조달 방안은 4월 통일지방선거 이후에 협의하기로 했음.
4. 태국 남부 잇단 테러, 일주일새 2명 사망·3명 부상
– 태국 남부 국경 지역에서 이슬람 반군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총격과 폭탄 테러가 잇달아 발생. 19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나라티왓주 시사콘 지역에서 전날 오후 3시께 총기 난사로 무슬림 여대생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음. 경찰은 가해자 여러 명이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쏴 사상자 2명이 나왔다고 밝혔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이슬람 반군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
– 지난 11일에도 나라티왓주 시사콘 지역에서 폭탄과 총격으로 국경수비대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범인으로 이슬람 반군을 지목. 태국은 인구의 95% 이상이 불교 신자이지만, 나라티왓·빠따니·얄라 등 남부 3개 주와 송클라주 일부는 주민 대다수가 무슬림 소수민족인 말레이족.
– ‘딥 사우스'(Deep South)로 불리는 남부에서는 이슬람 반군들이 분리 독립을 주장하며 오랜 기간 무장 투쟁을 벌여왔으며, 이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테러도 자주 일어남. 지난달에는 송클라주 사다오 지역에서는 두 차례 철로 폭탄 테러로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 화물열차가 탈선하고 철로가 훼손돼 태국과 말레이시아 간 열차 운행이 한 달간 중단됐음.
5. 토카예프 카자흐 대통령, 의회 해산…3월 조기 총선 실시
–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하원의회를 해산하고 오는 3월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고 19일(현지시간) 발표.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대통령실은 이날 성명에서 “법령에 따라 국가수반이 하원을 해산하고 오는 3월 19일 조기 총선을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음. 토카예프 대통령은 “조기 총선은 카자흐스탄의 현대화에 새로운 추진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음.
– 2019년 6월 치러진 조기 대선으로 집권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작년 1월 연료비 급등으로 촉발돼 대규모 유혈사태를 빚은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대규모 개혁을 추진. 이런 맥락에서 전·현직 대통령 권한 축소, 의회 권한 확대, 대통령 임기 7년 단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개헌도 단행. 또 2021년 구성된 하원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음.
– 그는 작년 11월 개헌에 따라 임기 7년의 첫 단임제 대통령을 뽑는 조기 대선에서 81.31%의 압도적 득표율로 재선됐음. 또 집권당인 아마나트 당에서 나와 정당 정치에 더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 오는 3월 실시될 조기 총선에서 하원 의원 30%는 단일 선거구에서 선출하며 나머지 70%는 각 정당에서 지명. 로이터 통신은 카자흐스탄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실질적인 야당이 없었던 까닭에 토카예프 대통령 체제하에서 정당 등록 요건이 비록 완화됐지만 조기 총선 후에도 입법부가 강력한 친정부 성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