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7] 이스라엘 ‘사법개혁’ 반대시위 대학가로 확산
1.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 “신규사용자 등록 재개”
– 당국의 전방위 규제를 받아온 중국의 대표적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디디추싱(滴滴出行)이 문제를 시정하고 신규 사용자 등록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음. 디디추싱은 이날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회사는 국가 사이버 보안 심사에서 발견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전면적으로 시정했다”며 “(정부 당국인) 사이버보안심사판공실의 동의를 얻어 신규 사용자 등록을 즉시 재개한다”고 발표.
– 디디추싱은 “앞으로 회사는 플랫폼 시설의 보안과 빅 데이터 보안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국가 네트워크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부연. 디디추싱은 민감한 빅데이터 유출을 우려하는 당국의 저지 메시지에도 2021년 6월 미국 뉴욕증시 상장을 진행했다가 전례 없는 인터넷 보안 심사를 받고 신규 사용자 등록이 불허되는 등 전방위 규제 대상이 됐음.
– 한때 90%를 넘던 중국 내 인터넷 차량 호출 시장 점유율이 급락하는 등의 어려움 속에서 결국 디디추싱은 상장 1년 만인 지난해 6월 뉴욕증시 상장을 자진 폐지.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디디추싱이 사이버보안법 등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이 회사에 80억2천600만 위안(약 1조5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 디디추싱이 당국 규제에서 풀려난 것은 중국 지도부가 2023년 경제 회생을 위해 밝힌 민영경제 중시 및 플랫폼 기업 장려 기조와 관련 있음. 최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핀테크 계열사 앤트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한 직후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저장성 항저우 정부가 지난 10일 알리바바와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는 협정을 맺은 일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
2. “중국 정부, 한일에 공무 비자 발급”
– 중국 정부가 단기·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 한국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공무 비자와 일부 상용 목적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중국 측 관계자를 인용해 16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외교와 공무 외에 긴급한 상업 상담 등에만 한국인과 일본인에게 비자를 발급 중.
– 비자 발급 기준은 알려지지 않아서 대상이 자의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발급 건수도 많지 않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음. 중국 정부 관계자는 “중요성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고 말했음.
– 교도통신은 “중국이 자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 정책을 강화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대항 조처로 비자 발급을 중단했지만, 인적 왕래에 미치는 악영향을 되도록 줄이려고 판단한 듯하다”고 분석.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11일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의 예외 사항에 대해 “외교·공무·긴급 비즈니스 등의 이유로 중국에 와야 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이미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음.
– 중국 정부는 10일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일본 국민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 이어 자국을 경유해 제3국에 가는 외국인에게 경유 도시 안에서 3일 또는 6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한일 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음.
3. 한일 징용 해법 논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 견해차
– 한일 외교당국이 16일 도쿄에서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를 했지만,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놓고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음. 이날 일본 외무성에서 열리는 국장급 협의에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여.
– 서 국장은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12일 개최한 강제징용 해법 관련 공개 토론회 결과를 전하며 국내 분위기도 전달했다”고 밝혔음. 한국 정부가 제시한 해결안의 핵심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 이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피고 기업의 역할이 빠진 해결안이라며 반발.
– 외교부 당국자는 언론 간담회에서 약 20일 만에 연이어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가 열린 이유에 대해 “가급적 빨리 와서 한국 국내 사정이 얼마나 엄중한지 일본 측에 전하면서 생생하게 우리 측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 한국 측은 이날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로 ‘사죄와 기여’를 강조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음.
– 이와 관련, 일본 기업이 징용 판결금을 지급하는 한국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최근 보도한 바 있음. 한국 측은 원칙적으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
– 그러나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일본 정부는 피고 기업의 자금 출연은 한국 대법원 판결 이행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음. 이 당국자는 피고 기업의 기여 문제와 관련해 “한일 간에 인식차가 있다”면서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 일각에선 일본 경제인 단체가 기금을 조성해 재단에 기부하되, 이 기금에 피고 기업이 다른 일본 기업과 함께 참여하는 해법이 거론되고 있음. 일본 측의 사죄에 대해서는 “통절한 반성의 뜻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등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자세를 재차 표명해 한국 측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음.
4. 일본은행, 1월 국채 매입에 164조원 투입
–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이달에만 국채 매입에 17조 엔(약 164조원)을 투입했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6월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액 16조2천38억 엔(약 156조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금액.
– 일본은행은 지난달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엔화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을 의식해 장기금리인 10년물 국채 금리를 0％ 정도로 유도하되, 변동 폭을 기존 ‘±0.25％ 정도’에서 ‘±0.5％ 정도’로 확대. 하지만 일본 채권시장에서는 지난 13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상한선인 0.5％를 넘어 장중 한때 0.545％까지 상승했고, 이날도 일시적으로 0.51％까지 올랐음.
– 일본은행이 17∼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또다시 초저금리 정책을 수정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기대감과 장기금리의 적정한 수준이 지금보다 높다고 보는 시장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됐음.
–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4일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 기존처럼 금융완화를 지속해 국내 경기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그러나 지난달 일본은행이 예고 없이 장기금리 변동 폭을 조정한 바 있어 이번 회의에서도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5. “대만 여당 대권주자 라이칭더는 수정주의”
– 대만의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신임 주석에 당선된 라이칭더 부총통이 차기 대권을 위해 예전과는 다른 수정주의 노선으로 변화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16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라이칭더 부총통은 전날 치러진 여당인 민진당 주석 보궐선거에서 99.65%라는 득표율(4만1천840표)로 당선.
– 중국시보는 앞으로 국제 정치와 중국 관계, 당내 지지 등 3가지 시험대가 라이 신임 주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음. 특히 국제정치 측면에서 보편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국제사회가 라이 주석의 대만 독립 입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 다년간 대만 독립을 주장해 온 민진당의 독립파 이미지가 신임 주석의 정책 노선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진단.
– 라이 주석이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 ‘실사구시의 대만독립 업무자’에서 ‘대만독립을 추진하지 않는 업무자’라는 입장으로 전환하는 수정주의를 채택할 가능성을 제기. 다만 이런 수정주의 노선은 중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며 양안(중국과 대만)의 대립과 충돌을 효과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이 매체는 풀이.
– 중국 전국대만연구회 저우즈화이 상무는 최근 라이칭더 부총통이 ‘항중보대'(抗中保台: 중국에 항거하고 대만을 지킨다)가 아닌 ‘화평보대'(和平保台: 평화를 수호하고 대만을 지킨다)를 언급한 것에 대해 중국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음.
– 라이 부총통은 전날 신임 주석에 당선된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진당의 존재 목적은 바로 대만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강다 그는 또 “과거 민주개혁에 이어 복잡하고 다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결연하게 대만을 수호하고 대만의 민주, 평화, 번영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음.
6. 135명 사망 인도네시아 축구장 참사 재판 시작
– 지난해 135명의 사망자를 낳은 인도네시아 축구장 참사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 16일(현지시간) 안타라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지방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3명과 당시 경기장 보안 관리자, 홈팀 아레마FC 관계자 등 총 5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
– 이날 재판에서 인도네시아 검찰은 참사 당시 경기장에서 경찰들이 과잉 진압을 하며 최루탄을 사용해 대규모 참사가 발생했다고 주장. 또 규정과 달리 경기장 일부 문이 잠겨 있었고, 정원을 초과해 사람들을 입장시키는 등 안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켰다고 강조. 이에 대해 아레마FC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최루탄을 사용한 경찰 때문”이라며 구단의 잘못은 없다고 부인.
– 인도네시아 법원 당국은 이날 재판에 참사 피해자 유가족 등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수백 명의 보안 요원을 법원 주변에 배치하고 재판도 화상으로 진행. 또 참사 당시 홈팀인 아레마FC의 팬들은 재판 참관을 자제할 것을 권고. 재판이 열린 수라바야는 아레마FC의 지역 라이벌인 ‘페르세바야 수라바야’의 연고지여서 팬 간 충돌이 벌어질까 우려 때문.
– 지난해 10월 1일 동자바주 말랑 리젠시 칸주루한 축구장에서 열린 아레마FC와 페르세바야 수라바야의 경기에서 홈팀이 패하자 흥분한 관중들이 경기장으로 뛰어들었음. 이를 막으려던 경찰은 최루탄을 사용했고, 최루탄을 피하려던 관중이 출구로 몰리면서 뒤엉켜 넘어져 135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
7. 이스라엘 ‘사법개혁’ 반대시위 대학가로 확산
–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이 추진 중인 사법 개혁안 반대 시위에 대학생들이 본격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이 16일(현지시간) 보도. 이날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등에 있는 수십 개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과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네타냐후 정부의 사법 개혁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음.
– 예루살렘의 히브리대 스코푸스산 캠퍼스 집회에는 수백 명의 학생과 교수들이 이스라엘 국기와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 등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참여. 텔아비브대학에서도 수백 명의 학생이 반정부 집회에 참여했지만, 일부 우파 학생들이 친정부 집회로 맞불을 놓기도 했음. 남부 네게브의 벤구리온대에서도 “대법원이 무너지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 “권리 보장 위한 힘의 분리” 등 슬로건이 등장.
– 벤구리온대 집회를 주최한 단체인 ‘학생저항’은 “의회 다수 의석을 무기로 폭압을 일삼는 정부에 맞서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그들이 스스로 자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회의 평등과 자유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 이 단체는 이어 “우리는 (정부의) 광기를 멈춰 세우기로 결심했다. 오늘 집회는 시작일 뿐”이라고 덧붙였음.
–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새 연립정부에는 초정통파 유대교 근본주의자들과 극단적인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음. 네타냐후 총리와 야리브 레빈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의 권한을 억제해 정부의 삼권 분립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로 사법 개혁안을 추진 중.
– 그러나 사법개혁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력화해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거셈. 특히 야권은 사법개혁 시도를 ‘정치적 쿠데타’로 규정하고 저항 시위를 촉구. 일각에선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는 네타냐후의 처벌 방지,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 확장 및 서안 병합, 성 소수자 차별 등 네타냐후 정부가 제시한 논란의 정책 강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