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9] 인구 최다국 떠오른 인도, 젊은 세대 일자리가 관건
1. 중국, 3년 7개월 만에 마블 영화 개봉 허용
– 중국이 3년 7개월 만에 마블의 슈퍼 히어로 영화 개봉을 허용. 디즈니 산하 영화 제작사인 마블은 18일(현지시간) ‘블랙 팬서:와칸다 포에버'(이하 ‘블랙 팬서2’), ‘앤트맨과 와스프:퀀텀매니아'(이하 ‘앤트맨3’)를 내달 중국 현지 영화관에서 개봉한다고 발표.
– 작년 11월 초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출시된 ‘블랙 팬서2’는 내달 7일 중국 관객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고, ‘앤트맨3’는 미국 개봉일에 맞춰 중국 극장에서도 2월 17일 상영을 시작. 마블 영화의 중국 극장 개봉은 2019년 7월 ‘스파이더맨:파 프롬 홈’ 개봉 이후 처음.
– 그동안 중국 당국은 ‘이터널스’, ‘토르:러브 앤 썬더’,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 등 다른 마블 영화의 상영을 불허했고 그 이유를 공식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음. 미국 할리우드 영화계에서는 중국에 비판적인 일부 출연진, 성 소수자 캐릭터가 등장하는 장면 등을 문제 삼아 중국 당국이 마블 영화 상영을 금지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
– 앞서 중국 검열 당국은 ‘이터널스’와 ‘닥터 스트레인지: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 동성애 캐릭터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디즈니에 요청했으나 디즈니는 이를 거부. 하지만, 세계 최대 영화 시장인 중국에서 마블 영화 상영이 재개됨에 따라 디즈니는 영화 사업에서 매출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중국 부총리-미국 재무장관, 갈등관리 공감대
– 류허 중국 부총리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오전 스위스 취리히에서 회담을 하고 경제 분야에서 빚어진 각종 갈등 사안을 잘 소통하며 관리해 나가자는 데 공감. 양측은 공통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에서 협력하기로 했지만, 무역·투자 쟁점에서는 이견을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류 부총리와 아프리카 순방 전 스위스에 들른 옐런 장관은 이날 스위스 취리히에서 만나 양국이 금융·무역 정책을 두고 당면한 갈등 과제에 관해 대화. 양국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두 사람이 대면으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은 그간 세 차례에 걸친 화상 회담만 진행.
– 이날 류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중국과 미국이 이견을 관리하고 양국 간 경쟁이 충돌 상황을 빚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음. 그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비롯해 경제 현안을 놓고 “진지한 소통과 조율이 필요하다. 우리는 미국과 교류를 심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항상 더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차이점을 관리하면서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언급.
– 옐런 장관도 “양국 간 의사소통이 부족해 비롯된 오해가 두 나라의 경제·금융 분야 관계를 불필요하게 악화하는 상황을 허용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음. 또 “양국이 거시경제와 기후변화 관련 금융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상호 관심사를 깊이 탐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음.
– 미국 재무부는 회담 후 자료에서 “양측은 진솔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거시경제와 금융 상황에 대한 시각을 교환했다. 양측은 세계경제가 기능하는 데 있어 미중이 거시경제와 금융 현안에 대한 소통을 더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음.
3. ‘후쿠시마 원전사고’ 도쿄전력 옛 경영진 항소심 무죄
–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음.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과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전직 경영진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
– 재판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이 높이 10ｍ를 넘는 쓰나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 이어 “전력 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막연한 이유로 원전 운전을 멈출 수는 없다”며 “원전 운전을 중지할 정도의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음.
– 옛 도쿄전력 경영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자 사고 피해자들은 “부당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항변. 가바시마 히로시 도호쿠대 교수는 NHK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인재가 아닌 자연재해라는 재판부 판단에 의문을 품는 시민이 많다”며 “판사와 시민 사이에 인식의 차가 있다”고 말했음.
– 앞서 1심 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는 ‘거대한 쓰나미를 예견하지 못했고, 원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2019년 9월 피고 3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음.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을 대신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항소. 피고인들은 2013년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반발한 시민들에 의해 ‘강제 기소’라는 제도를 통해 기소됐음.
4. 대만 외교부장 “중국 침공 가능성 커져”
– 우자오셰(吳釗燮) 대만 외교부장(장관)은 중국이 국내 문제에서 관심을 돌리려고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더 커졌으며 시기는 2027년이 될 수 있다고 말했음. 우자오셰 외교부장은 18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현재 대만이 자치를 하지만 공식적으로 독립은 선언하지 않고 있으나 이런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우 부장은 “지난해 상황은 이전 2년간에 비해 더 나빴다”며 “나로선 2027년이 주의해서 봐야 할 해”라고 말했음. 그는 “2027년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번째 임기에 접어드는데 만약 이전 3차례 임기에서 성과로 내세울 게 없다면 업적으로 남길만한 일로 다른 걸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대만이 희생양이 될까 우려한다”고 말했음.
– 우 부장은 “지금 중국 상황을 보면 경제는 안 좋아지고 있고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으며 부동산은 붕괴하는 것 같다”고 말했음. 그는 “시 주석이 국내 상황을 바꿀 수 없으면 무력을 사용하거나 외부에서 위기를 조장해서 관심을 돌리거나 국민에게 자신이 뭔가 이뤄냈음을 보여주고 싶어질 것”이라고 말했음.
– 우 부장은 대만이 군사적 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 이제는 병역 의무 기간을 연장하고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무인기와 미사일 국내 생산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음. 그는 중국과 협상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중국이 제시한 정치적 전제조건은 복종을 의미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음.
5. 베트남, ‘권력서열 2위’ 응우옌 쑤언 푹 주석 해임 의결
– 베트남 권력 서열 2위인 응우옌 쑤언 푹 국가주석에 대한 해임안이 국회에서 의결. 베트남 국회는 18일(현지시간) 특별회의를 소집해 푹 주석이 제출한 사임안을 승인. 푹 주석은 지난 17일 본인 휘하에 있는 다수 공직자들의 비위에 책임을 지겠다면서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주석직을 비롯해 정치국원, 당 중앙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음.
– 앞서 지난 5일 팜 빈 민과 부 득 담 등 부총리 2명이 동시에 경질돼 부정부패에 연루됐다는 추측이 제기됐음. 또 베트남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이끌어온 응우옌 타인 롱 보건장관도 검사 키트 판매와 관련된 비리 혐의로 지난해 공안에 체포된 바 있음. 베트남은 현재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주도로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을 위해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
– 푹 주석은 베트남 남중부 꽝남성 출신으로 지역 인민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총리실 장관, 부총리를 거쳐 지난 2016년 총리직에 오른 뒤 재작년 4월 국가주석에 취임. 베트남은 권력 서열 1위인 서기장을 중심으로 국가주석(외교·국방), 총리(행정), 국회의장(입법)이 권력을 분점하고 있음.
– 푹 주석 해임에 따라 보 티 아인 쑤언(53) 부주석이 임시로 주석직을 맡게 됐음. 지난 2018년 9월 당시 국가주석인 쩐 다이 꽝이 병환으로 타계했을 당시에도 당 티 응억 틴 부주석이 대리로 직무를 수행한 바 있음. 쑤언 임시 주석은 남부 안장성 출신으로 당서기를 역임했으며 재작년 4월 부주석에 취임.
6. ‘노벨 평화상’ 필리핀 마리아 레사, 탈세 혐의 재판서 무죄
– 재작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필리핀의 비판적 언론인 마리아 레사(59)가 탈세 혐의와 관련해 열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법원은 이날 레사를 비롯해 그가 설립한 온라인 탐사보도매체 ‘래플러’에 대해 탈세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
– 레사는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래플러뿐 아니라 무고하게 기소된 필리핀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또 “이번 기소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으며 당국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난.
– 앞서 레사는 래플러를 통해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주도한 ‘마약과의 전쟁’에서 자행된 초법적 처형을 강하게 비난. 그러자 두테르테 정부는 래플러의 취재 활동을 제한하는 한편 탈세 및 외국인 지분법 위반 등 모두 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 레사 본인도 탈세를 포함해 모두 7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음.
– 한편 레사는 지난해 10월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는 실형이 확정되자 대법원에 상고. 그는 래플러를 통해 지난 2012년 보도한 기사에서 특정 사업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0년 징역 6년형이 선고됐음. 이후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난 뒤 항소를 제기.
– 미국과 필리핀 복수 국적자인 레사는 재작년 12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러시아의 드미트리 무라토프와 함께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음.
7. ‘생활고 극심’ 미얀마 국민들 “300만원에 신장 매매”
– 군부 쿠데타 이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미얀마 서민들이 장기 밀매까지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음. 18일 현지 매체 프런티어 미얀마에 따르면 헤어날 수 없는 가난과 부채 해결을 위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신장 밀매를 택하고 있음. 특히 지난해부터 소셜미디어(SNS)에서 신장 밀매를 알선하는 계정을 찾는 미얀마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2015년 제정된 미얀마 신체 장기 기증법은 신체 장기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형에 처함. 국립 양곤대학병원은 1997년 미얀마 최초로 신장 이식 수술에 성공했지만, 2014~2019년 6년 동안 이식 수술 사례는 55건에 불과.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미얀마에서는 2020년부터 장기이식 수술이 중단된 상태. 태국이나 싱가포르 등은 신장 이식 때 친인척임을 증명하는 DNA 검사가 필요.
– 현재 미얀마 신장 밀매자 대부분은 의사의 친인척 확인만으로 이식 수술이 가능한 인도를 찾는 것으로 전해졌음. 만달레이의 한 시민은 “실직한 후 4인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져 브로커를 통해 인도에 가서 신장을 이식해주고 700만 짯(약 300만 원)을 받아 급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음.
– 장기를 떼어주는 것이 내세를 위한 공덕이 될 것이라는 불교도로서의 소망도 죄의식 없이 신장 매매를 결심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알려졌음. 세계은행의 작년 7월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빈곤층은 전체 인구 5천500만 명의 약 40%인 2천200만 명까지 늘어났음. 유엔개발계획(UNDP)은 미얀마 빈곤층의 하루 생활비는 1천590짯(약 740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음.
8. 인구 최다국 떠오른 인도, 젊은 세대 일자리가 관건
– 중국의 인구가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인도가 사실상 새로운 ‘세계 최다 인구 대국’이 됐다는 평가가 나옴.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인도의 ‘인구 파워’가 더욱 강력해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 특히 인구 내 젊은 층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은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나, 일자리 창출이 인구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면 향후 인도 정치·사회에 부담이 될 수 있음.
–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지난해 말 자국 인구수는 14억1천175만 명으로, 전년 대비 전체 인구는 85만 명 감소. 연간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이른바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발생.
이와 관련해 유엔은 지난해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 2022’ 보고서에서 올해 안으로 인도 인구가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 유엔은 지난해 인도와 중국의 인구를 각각 14억1천700만 명, 14억2천600만 명으로 추산. 그런데 중국의 인구가 예상 밖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인도가 이미 중국을 추월했을 가능성도 제기. 중국이 발표한 작년 인구 통계가 유엔이 추산한 작년 인도 인구보다 500만 명가량 적기 때문. 블룸버그통신은 세계인구리뷰(WPR)의 통계를 인용, 인도의 인구가 현재 14억2천300만 명에 달했을 것이라 보도.
– 인도는 1952년에 일찌감치 가족 계획을 도입했고 1976년에는 국가 인구 정책도 수립. 1970년대 중반에는 강제 불임 수술 등 강력한 산아 정책까지 실시. 하지만 강압적인 국가 정책에 반발해 폭동까지 일어나는 등 그간 획기적인 인구 억제는 이뤄지지 못한 편. 인도의 출산율은 1950년 5.7명에서 최근 2명으로 떨어졌지만, 수명이 크게 늘어나면서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
– 거대한 인구는 인도의 외교·경제 체급 도약에도 동력이 될 전망. BBC뉴스는 인도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더욱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보도. 아울러 인도는 최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 간 갈등 속에 외교 무대 입지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음.
– 인도 인구의 47%가 25세 이하로 세계에서 젊은 노동력이 가장 풍부하다는 점은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자산. 그러나 제조업 기반이 허약한 인도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부담. 사회에 배출되는 젊은 층 상당수는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에 종사하는 것도 부담. 그나마 이런 일자리마저 꾸준히 창출되지 못할 경우 젊은 세대의 불만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