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8] 아프간 탈레반, 재집권 후 첫 사형 공개집행
1. 중국 국무원, ‘위드 코로나’ 방역 완화 10개 조치 발표
– 중국 국무원이 7일 사실상 ‘위드 코로나’인 방역 완화 10개 조치를 발표하자 중국인들은 “방역의 출구가 열렸다”며 반겼음. 누리꾼들은 “홀로 외길을 걷던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조류에 합류했다”거나 “3년간의 고난이 마침내 끝났다. 더는 우왕좌왕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음.
– 국무원은 이날 상시적 PCR 전수 검사 중단, 타지역 여행 시 PCR 음성 증명 의무 폐지, 코로나19 감염자 재택치료 허용 등 3년간 고수해온 제로 코로나의 핵심 시책들을 철회. 관변 언론인 후시진 전 환구시보 총편집인은 이날 웨이보에 글을 올려 “중국이 코로나19의 어두운 안개 속에서 벗어나는 결정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며 “방역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밝혔음.
– 일부 지방정부는 내년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고향에서 지내라며 권하고 나서 호응을 얻었음. 이와 관련 누리꾼들은 “현지에서 명절을 보내라며 귀향을 극구 말리더니 격세지감”이라거나 “3년 만에 마음 편하게 고향에 돌아가 춘제를 지낼 수 있게 됐다”고 즐거워했음. 이날 트립닷컴(중국명 셰청) 등 중국 온라인 여행 플랫폼에는 춘윈(춘제 특별수송기간) 항공기 순간 검색량이 160% 증가.
– 이날 랴오닝성 선양 등 여러 도시 주요 도로에 설치됐던 PCR 상설 검사소들이 대거 운영 중단 안내문을 내걸고 문을 닫아 검사를 받으러 왔던 주민들이 발걸음을 돌렸음. 불과 며칠 전만해도 코로나19 검사를 독려하던 방역요원들은 이날 웨이신 주민 단체 대화방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PCR 검사를 받지 말라”고 당부하는 글을 올려 변화를 실감케했음.
2. “일본 내년부터 출산일시금 480만원 지급”
– 일본 정부가 ‘출산육아일시금’을 내년부터 50만 엔(약 480만 원)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현지 교도통신이 7일 보도. 일본은 현재 여성이 출산하면 아이 1명당 42만 엔(약 403만 원)을 주는 출산육아일시금을 8만 엔(약 77만 원) 인상하려는 것.
–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은 전날 총리관저를 찾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복수의 증액안을 보고. 교도는 기시다 총리가 그동안 출산육아일시금 대폭 증액 방침을 표명해 왔으며 인상안을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음.
– 출산육아일시금이 인상되면 2009년 이후 13년만에 인상 폭도 최대가 될 전망. 일본에서 정상 분만으로 출산하는 비용은 의료 기관마다 다르지만 민간 병원 등을 포함해 지난해 전국 평균은 47만3천 엔이었음.
– 지난해 일본 출생아 수는 81만1천604명으로 6년 연속 감소하며 1899년 통계 작성 이후 122년 만에 최소를 기록. 올해는 8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음. 지난해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30으로 한국의 0.81명보다는 높았음.
3. 인도네시아 발리 테러 주범 가석방
– 호주인 88명을 포함해 202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도네시아 발리 폭탄테러 주범이 호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발리 테러범 우마르 파텍(55)은 지난 7일 오전 8시께(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동자바주 수라비야에 있는 교도소에서 석방됐음.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호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풀려난 것.
– 지난 8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파텍의 행동에 경멸감과 혐오감을 느낀다며 그가 가석방되면 유가족의 고통과 트라우마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음. 호주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지난 10월에 AFP통신에 “파텍의 가석방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견을 제기했다”며 “궁극적으로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내 사법절차에 관한 문제”라고 밝힌 바 있음.
– 알카에다와 연계한 동남아 이슬람원리주의 연합단체 제마 이슬라미야 소속인 파텍은 2002년 10월 12일 발리의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연쇄 폭탄 테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2012년에 법원에서 20년형을 선고받았음. 서자카르타 지방법원은 파텍이 차량 폭탄 제조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
– 그러나 그는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인 지난 8월 17일에 5개월 형을 감면받는 등 총 33개월을 감형받은 데 이어 수감 기간이 전체 형량의 3분의 2를 넘어서면서 가석방 대상이 됐음. 교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교정 당국은 파텍이 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를 보였다고 믿고 있다”며 “특히 인도네시아 공화국에 충성을 맹세한 것이 가장 주효했다”고 말했음.
– 파텍은 지난 8월에 수감 중인 인도네시아 포롱 교도소에서 촬영한 인터뷰 영상에서 자신이 테러에 연루된 것은 ‘실수’였다면서 테러에 반대했다고 말한 바 있음. 그러나 파텍이 이 인터뷰 영상에서 교도소장과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교도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자 호주 언론이 일제히 이를 보도하며 파텍을 비난했고, 이후 영상은 삭제.
4. 인도네시아 반둥 자폭테러, 경찰관 등 2명 사망
– 인도네시아 3대 도시인 서자바주 반둥에서 7일 자폭 테러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음. 7일 안타라 통신 등 현지 언론과 외신 등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8시께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경찰서로 진입. 경찰관들이 그의 진입을 막자 남성은 흉기를 휘둘렀고 곧이어 폭탄이 터졌음. 이 폭발로 해당 남성과 경찰관 1명 등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 당했음.
– 이와 관련해 리스티요 시깃 프라보워 경찰청장은 이 남성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자마 안샤룻 다울라'(JAD) 소속으로 과거에도 테러 혐의로 수감된 적이 있다고 밝혔음. 또 순타나 서자바주 경찰청장은 이 남성의 오토바이에는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형법이 이교도의 산물이며 법 집행관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메시지가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다고 발표.
– 인도네시아 국회는 전날 혼외정사와 혼전 동거 시 처벌하는 내용의 새로운 형법을 통과시켰음. 많은 인권단체는 새로운 형법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슬람 보수주의에 치우쳤다며 비판하고 있음. 하지만 초안과 달리 동성애 처벌 조항이 삭제되고, 낙태 금지도 예외 조항을 두자 보수 이슬람 단체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한 테러가 종종 발생. 특히 JAD는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교회나 경찰서, 행사장 등을 대상으로 공격을 감행. JAD는 2018년 6월 인도네시아 동자바주 수라바야에서 교회, 경찰청 등을 상대로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 30명 이상이 사망하는 참사를 일으키기도 했음.
5. 아프간 탈레반, 재집권 후 첫 사형 공개집행
–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지난해 8월 재집권 후 처음으로 공개 사형을 집행하는 등 공포통치를 가속화. 7일(현지시간) 탈레반 당국은 이날 서부 파라주에서 고위 관리 등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살인범에 대한 사형을 진행.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정부 대변인은 이번 처형에 대해 법원 3곳과 최고지도자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의 승인을 받는 등 매우 신중하게 이뤄졌다고 말했음.
– 이날 처형된 이는 5년 전 한 남성을 살해하고 그의 오토바이와 휴대전화 등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음. 그는 이후 체포됐고 범행을 자백했다고 무자히드 대변인은 설명. 탈레반이 재집권 후 공개 사형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탈레반은 지난달 23일에도 동부 로가르주의 축구 경기장에서 절도범, 간통범 등 14명에게 공개 태형을 집행한 바 있음.
– 1차 집권기(1996∼2001년) 때 경기장 공개 처형, 손발 절단형, 투석형 등으로 악명 높았던 탈레반이 과거 같은 가혹한 형벌을 다시 도입한 셈. 이런 분위기는 지난달 12일 아쿤드자다가 판사들에게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따라 형벌을 시행하라고 지시하면서 본격화.
– 아쿤드자다는 당시 “절도, 납치, 선동 등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한 후 샤리아의 모든 조건에 맞으면 후두드(hudud)와 키사스(qisas)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며 “이는 나의 명령”이라고 강조. 후두드는 살인·강도·강간·간통 등 중범죄에 대한 이슬람식 형벌로 참수, 투석, 손발 절단, 태형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음. 키사스는 쿠란의 형벌 원칙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의미의 비례 대응 개념.
6. 중국 시진핑 주석, 사우디 도착 “아랍권 최대 규모 외교 활동”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7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 시 주석의 사우디 방문은 2016년 이후 처음. 특히 지난 7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석유 증산 등을 설득하기 위해 사우디를 찾았다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간 지 5개월 만. 중국중앙TV(CCTV)도 시 주석이 이날 오후 리야드 공항에 도착해 사우디 지도부의 환영을 받았다고 전했음.
– 시 주석은 사흘간 사우디에 머물며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할 예정이며 제1회 중국·아랍 정상회의와 중국·걸프협력회의(GCC) 콘퍼런스에 참석. 외신들은 시 주석에 대한 환영의 의미로 리야드 도심 주요 도로변이 중국 국기로 장식됐다고 전하면서 빈살만 왕세자가 주최하는 성대한 환영 행사가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
–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시 주석의 사우디 방문은 중국의 아랍 세계에 대한 최대 규모 외교 활동이 될 것”이라면서 “통합과 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합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카슈끄지 암살 사건과 원유 생산 정책 등을 놓고 미국과 관계가 멀어진 사우디를 찾는 시 주석은 이번 방문 기간 다른 걸프 국가 지도자들과 만나고 중동 지역 영향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임.
– 사우디 원유 수출량의 4분의 1은 중국으로 향함. 사우디 국영 SPA 통신은 시 주석의 방문 기간 사우디와 중국이 1천100억 리얄(약 38조6천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