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23] 일본 정부 통일교 조사 착수, 신자 입양 실태도 파악
1. “중국, 앤트그룹에 1조3천억원 벌금 부과로 단속 종료 전망”
– 중국 금융당국이 앤트그룹에 10억 달러(약 1조3천5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2년여 진행한 단속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22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소식통들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온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벌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 그러면서 인민은행이 지난 몇개월 간 벌금과 관련해 앤트그룹과 비공식적으로 소통해왔다고 덧붙였음. 또한 인민은행은 다른 금융 당국과 앤트그룹 조사에 대해 추가로 논의한 후 이르면 내년 2분기에 벌금을 공표할 것이라고 전했음. 한 소식통은 해당 벌금은 앤트그룹의 ‘무질서한 자본 확장’과 그에 따라 초래된 금융 위험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음.
– 로이터는 “해당 벌금은 앤트그룹이 오래 기다려온 금융지주회사 면허를 취득하고 다시 성장을 추진하며 궁극적으로 무산됐던 기업공개를 부활시키는 길을 닦도록 도울 수 있다”고 전망. 벌금 10억 달러는 지난 7월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에 대한 과징금 12억 달러(약 1조 6천억원)에 이어 중국 당국이 자국 인터넷 기업에 부과한 벌금 중 두 번째로 큰 규모.
– 당시 중국 사이버정보판공실은 디디추싱이 사이버보안법,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해당 벌금을 부과. 디디추싱은 당국의 암묵적인 자제 요구에도 미국증시 상장을 강행했다가 유례없는 사이버 안보 조사를 받은 후 ‘처벌’을 받았음.
–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도 앤트그룹 상장을 앞둔 2020년 10월 공개 행사에서 작심하고 당국의 핀테크 규제를 비판. 중국 정부는 그 직후 그해 11월로 예정됐던 앤트그룹의 상장을 전격 중단시키고 역대 최고인 180억 위안(약 3조4천억 원)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알리바바그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왔음.
2. 중-일, 방위당국 핫라인 조기개설·안보대화 합의
– 중국과 일본 정부가 방위 당국 간 핫라인 조기 개설과 ‘안보 대화’ 개최에 합의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23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전날 남·동중국해 등 해양 문제를 협의하는 관계 부처 실무자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
– 이 회의에서 자위대와 중국군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방위 당국 간부 사이의 핫라인을 이른 시일 내에 운용 개시하기 위해 조율하기로 했음. 아울러 양국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가 참여하는 ‘안보 대화’의 개최도 구체적으로 조율해나가기로 했음.
– 일본 측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주변에서 반복되는 중국 해경국 선박의 자국 영해 침범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센카쿠열도에 대해 중국과 일본은 서로 영유권을 주장.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센카쿠 문제와 관련해 영토 주권과 안보 우려를 존중할 것을 일본에 촉구하는 한편 해상 정세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 중국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뒤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할 것을 촉구. 또한 “대만 문제에 대한 일본의 부정적인 발언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대만 문제는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초 및 기본 신의와 관련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대만 문제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요구했다고 밝혔음.
3. 일본 정부 통일교 조사 착수, 신자 입양 실태도 파악
– 일본 정부가 집권 자민당과 유착 의혹을 받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 조사에 착수.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가오카 게이코 일본 문부과학상은 22일 “가정연합 측에 조직 운영과 재산, 수입과 지출 등을 내달 9일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오늘 우편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음. 이어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 사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음.
– 조사를 담당하는 일본 문화청은 가정연합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 자금의 흐름 등을 분석할 계획. 이후 가정연합이 법령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방침. 가정연합이 기한 내에 답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법인 대표 임원에게 10만 엔(약 96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요미우리신문은 “정부가 교단의 동의를 얻으면 종교시설에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다”며 “가정연합이 조사에 협력해서 충실한 조사가 이뤄질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짚었음. 일본 정부가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질문권’을 활용해 종교 단체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질문권은 법령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종교법인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 등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거나 질문하는 권한을 의미.
– 아울러 일본 후생노동성과 도쿄도는 가정연합 신자 간에 이뤄진 입양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 이날 교단 본부에 질문서를 송부. 일본에서는 입양 사업을 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입양을 알선하면 금전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
– 가정연합은 1981년 이래로 신자 간 입양 745건이 있었으나, 신자들이 직접 입양을 결정했을 뿐 주선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음. 이와 관련해 후생노동성은 가정연합 측에 신자 간 입양 절차와 교단의 관여 여부, 관련 기록 보관 상황 등을 조사해 내달 5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
4. 인니 서자바 지진 사망자 268명으로 늘어
–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68명으로 불어났으며 151명이 아직 실종 상태인 것으로 집계. 인도네시아 당국은 잔해에 갇힌 매몰자를 구조하는 작업에 사력을 다하고 있음. 22일(현지시간) 수하얀토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 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치안주르에서 발생한 규모 5.6의 지진으로 이날 오후 5시 기준 총 26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음.
– 수하얀토 청장은 또 이번 지진으로 1천83명이 다쳤고 5만8천362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151명이 실종돼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음. 이에 대해 서자바주 리드완 카밀 주지사는 “많은 사람이 건물 잔해나 산사태로 인해 깔리면서 사망했다”라며 “특히 학교 건물이 무너지면서 사고 당시 학교에 있던 학생들이 많이 희생됐다”라고 설명.
– 문제는 이번 지진으로 인해 건물 잔해 등에 매장된 것으로 보이는 실종자가 다수 있다는 점. 인도네시아 당국은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희생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워낙 피해 지역이 넓게 분포돼 있고 지형도 험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여기에 지진으로 도로와 다리 등이 파손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공급이나 통신망이 중단되는 등 기반시설이 망가지면서 구조 작업이 난항.
– 이처럼 이번 지진으로 예상보다 많은 희생자가 나오는 것에 대해 현지에서는 진원 깊이가 10㎞에 불과했던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음.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 가야트리 말리야니 지질학과 교수는 “지진은 중간 규모였지만 지표면과 가까웠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내륙에서 발생해 피해가 컸다”라고 말했음.
5. 말레이 조기총선에 정국 혼란…정부 구성 난항
– 계속된 정치적 혼란을 끝낸다는 명분으로 실시된 조기 총선 이후 말레이시아가 더 큰 혼돈에 빠졌음. 사상 처음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연합이 나오지 않은데다 연정 구성도 여의치 않아 선거 이후 며칠째 혼란이 이어지고 있음. 총리 지명 권한을 가진 국왕이 나섰으나 곧바로 결론을 내지 못했음. 제3당이 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나서면서 소수 정부 출범 가능성마저 생겼음.
– 말레이시아는 지난 19일 제15대 총선을 치렀으나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나 연합은 없었음. 안와르 이브라힘 전 부총리가 이끄는 희망연대(PH)가 82석, 무히딘 야신 전 총리의 국민연합(PN)이 73석,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현 총리가 소속된 국민전선(BN)은 30석을 차지. 전체 222석인 하원에서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하려면 과반인 112석 이상을 확보해야 함.
– 개표 완료 이후 PH와 PN이 서로 집권에 필요한 과반 의석을 확보해 연정을 구성할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혼란이 빚어졌음. 이에 압둘라 국왕이 총리 지명을 위한 의회 의견 수렴에 나섰음. 말레이시아 국왕에게는 과반수 의원의 신임을 받는 의원을 총리로 임명할 권한이 있음.
– 선거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있으면 국왕의 총리 임명은 상징적인 절차가 되지만, 총리 사임 시 등 특수한 경우에는 국왕이 의회 의견을 바탕으로 신임 총리를 결정. 왕실은 애초 21일 오후까지 각 연합에 지지하는 새 정부와 총리 후보를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정치권의 논의가 길어지자 시한을 하루 연장. 그러나 두 연합 모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해 새 정부와 총리는 발표되지 않았음.
– ‘킹 메이커’ 역할을 하게 된 현 집권 연합 BN이 불확실성을 키웠음. PH와 PN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하려면 BN과 손을 잡아야 함. 애초 BN은 지지 기반이 비슷한 PN과의 연대가 점쳐졌으나 선거 이후에는 오랜 정적인 PH와 연정 구성 협상에 나섰음. 그러다 BN 지도부는 돌연 PH와 PN 어느 연합도 지지하지 않고 야당으로 남겠다고 밝혔다. BN이 연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소수 정부가 출범할 수밖에 없음.
6.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 스스로 일본 방문 필요 없다고 판단”
–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일본 방문을 돌연 취소한 것은 본인의 판단이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소식통을 인용해 23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빈 살만 왕세자는 지난 19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었으나 방일 이틀 전에 돌연 계획을 변경.
– 인도네시아와 한국, 태국을 순방하고 일본 방문은 취소한 빈 살만 왕세자는 20일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개막전에 모습을 드러냈음. 한 소식통은 “(빈 살만 왕세자에게) 진언할 수 있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왕세자 자신이 이번에 (일본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음.
– 니혼게이자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야기한 세계 에너지 위기와 물가 급등은 중동의 지정학에 뜻밖에 변화를 가져왔다”며 “사우디아라비아가 막대한 석유 수입과 잉여 생산능력으로 ‘석유 시장의 지배자’로 돌아왔다”고 진단.
– 그러면서 빈 살만 왕세자에 대해서도 “2018년 발생한 정부 비판 기자 살해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던 처지에서 벗어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인물을 만나는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입지를 손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