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25] 중국 폭스콘, 신규채용 시위자에 “즉시 떠나면 190만원 지급”
1. 중국 폭스콘, 신규채용 시위자에 “즉시 떠나면 190만원 지급”
– 임금 문제와 방역을 둘러싸고 폭력 시위가 벌어졌던 중국 허난성 정저우 폭스콘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24일 사측으로부터 약속된 돈을 받고 떠나고 있다고 AFP 통신이 보도. AFP는 중국 짧은 동영상 플랫폼 콰이서우 등에 “돈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설명과 함께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짐 가방을 든 채 해당 공장 기숙사를 떠나려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올라왔다고 전했음.
– 앞서 아이폰 세계 최대 생산기지인 정저우 폭스콘 공장은 최근 시위를 벌인 신규 채용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면 8천 위안(약 150만 원)을 지급하고 공장을 떠나는 버스에 탑승하면 추가로 2천 위안(약 37만 원)을 지급하겠다” 내용의 공지를 전날 소셜미디어에 올렸음. 그들은 1만 위안은 이들의 봉급과 격리 수당, 기타 비용을 합한 것이라고 설명.
– 폭스콘은 이번에 신규 채용을 하면서 내년 2월 15일까지 일하는 노동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측이 이후 내년 3월 15일까지 한 달을 더 일해야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노동자들이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음. 폭스콘은 이에 대해 이날 “기술적 문제로 그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사과하며 계약대로 돈을 차질없이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음.
– 지난 22일 밤 폭스콘 정저우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수당 문제와 엄격한 방역 정책에 항의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음. 회사는 23일 그러한 시위가 벌어졌음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음. 중국 동영상 플랫폼 더우인에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방역복을 입고 시위 진압용 방패를 든 경찰과 대치하는 영상이 올라왔음.
– 앞서 이 공장에서는 지난달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식사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자 노동자들이 보안요원들의 저지를 뚫고 집단 탈출, 귀향. 이후 당국이 나서 신규 채용에 안간힘을 썼으나 또다시 대규모 폭력적인 시위가 발생한 것. 이런 가운데 전날 밤 정저우시는 오는 25일부터 5일간 주민의 이동을 제한하는 사실상의 도시 봉쇄를 발표.
2. 중국 국영은행들, 부동산업계 최소 50조원 지원 방침
– 중국 대형 국영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 업계를 위해 최소 2천700억위안(약 50조2천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4일 보도. 중국은행·교통은행은 전날 성명을 통해 개발업체들에 각각 1천억위안(약 18조5천억원), 1천200억위안(약 22조3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음.
– 이날 중국우정저축은행도 500억위안(약 9조3천억원) 지원 합의안을 내놨고, 공상은행은 이번 주 중 지원안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관련 조치가 이어지고 있음. 중국농업은행과 중국건설은행 등 지원안을 공개하지 않은 곳들도 있지만, 중국건설은행의 경우 9월 300억위안(약 5조5천억원) 규모 기금을 이용해 개발업체들의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한 바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음.
– 중국 은행들은 올해 안에 부동산 업계에 최소 1조위안(약 185조8천억원) 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라는 요구를 받아왔다는 게 블룸버그 설명.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당국이 11일 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16개 구제조치를 발표하고, 인민은행 등이 21일 국유·상업은행과 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주문한 데 이어 나오고 있음.
– 당시 회의에서 인민은행은 내년 3월 말까지 상업은행에 부동산 업계를 위한 재대출용 자금 2천억위안(약 37조 원)을 무이자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음. 리커창 총리가 최근 “적시에 지급준비율 인하 등 통화정책 수단으로 유동성을 합리적이고 여유 있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중앙은행이 추가로 돈 풀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옴.
– 금융권의 지원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중국 부동산 관련주는 상승 랠리를 펼쳤음. 최근 자금난을 겪어온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 쉬후이(旭輝·CIFI), 롱후(龍湖·Longfor) 등의 주가가 이날 장중 10% 넘게 상승했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집계한 개발업체 지수는 장중 5% 정도 올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음.
3. “日자민·공명당 ‘반격능력’ 용인 방향…안보문서에 명기”
– 일본의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25일 양당 협의에서 용인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의 협의 결과 등을 토대로 일본 정부는 연말까지 개정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에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할 방침.
–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실무자 협의를 열고 반격 능력 보유의 필요성에 대해 기본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음. 앞서 자민당은 지난 4월 반격 능력 보유를 정부에 제언하면서 반격 대상에 미사일 발사 거점은 물론이고 사령부 등 ‘지휘통제 기능’도 포함.
– 공명당은 반격 능력 보유에는 찬성하면서도 국제법에 반하는 선제공격과의 혼동과 반격 대상 확대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이에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 보유 선언에 맞춰 ‘무력 행사의 새로운 3가지 요건’과 헌법에 기초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이념, 국제법 등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준수하는 법적 원칙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 행사 때 ▲ 무력 공격 등 일본의 존립에 명백한 위험이 있고 ▲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고 ▲ 필요 최소한의 실력 행사에 그친다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적의 영토 내 군사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일본 정부는 또한 일본이 침공을 받는 ‘무력 공격 사태’만이 아니라 동맹국 등이 무력 공격을 받아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존립 위기 사태’도 반격 능력 행사가 가능한 경우에서 제외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 2015년 국회를 통과한 안보 관련법에 따르면 동맹국이나 우호국이 공격을 받아 일본이 존립 위기 사태에 이르면 동맹국에 대한 후방 지원과 기뢰 제거 등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
4. 말레이시아 안와르 신임 총리 취임
– 말레이시아 새 정부를 이끌 안와르 이브라힘(75) 신임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취임. 베르나마통신 등에 따르면 안와르 총리는 이날 오후 왕궁에서 압둘라 국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취임 선서를 했음. 국왕은 이날 각 주 최고 통치자들과 특별회의를 연 뒤 안와르 전 부총리를 제10대 총리로 지명.
– 지난 19일 실시된 제15대 총선에서 안와르가 이끈 희망연대(PH)는 83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으나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음. 무히딘 야신 전 총리의 국민연합(PN)이 두 번째로 많은 73석을 얻었다. 직전 총리인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이 소속된 국민전선(BN)은 30석에 그쳤음. 말레이시아 선거 사상 제1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최초.
– 이후 각 정당 연합이 연정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새 정부 출범에 어려움을 겪어왔음. 제3당이 된 전 집권 연합 BN이 PH나 PN을 지지하지 않고 야당으로 남겠다고 선언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음. BN이 PN을 제외한 연합과는 통합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꿈으로써 안와르가 가까스로 과반 지지를 얻게 됐음.
– 안와르 신임 총리는 오랜 세월 야권에서 개혁을 외친 정치인. 말레이시아가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BN이 2018년까지 장기 집권. 안와르는 BN 정권에서 마하티르 모하맛 총리의 후계자로 꼽히며 부총리를 지내기도 했으나, 마하티르가 제기한 동성애 혐의 등으로 두 차례 구속되며 야권 지도자로 변신.
5. 인니, 원유 생산량 ‘일 100만배럴’로 확대 목표로 개발 지원
– 인도네시아가 원유와 가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석유·가스 탐사와 개발 관련한 인센티브를 강화. 24일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루훗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해양·투자 조정장관은 전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석유·가스 업스트림(원자재 채굴 단계) 관련 세미나에서 2030년까지 일평균 원유 생산량은 100만 배럴, 가스생산량은 120억 세제곱피트(ft³)로 늘리겠다고 밝혔음.
– 루훗 장관은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되면 에너지 수입이 줄어들면서 5%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며 “천연가스 생산 확대는 앞으로 에너지 전환에서도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음. 인도네시아 석유·가스 규제당국인 SKK미가스(Miga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1일 원유 생산량은 약 61만 배럴, 1일 가스 생산량은 53억5천만 ft³수준.
– 인도네시아는 1970년대만 해도 1일 원유 생산량이 100만 배럴 수준이었으나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반면 원유 소비량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2004년부터 원유 순수입 국가로 전환. 천연가스 역시 기존에 개발했던 가스전이 바닥나면서 생산량이 줄어드는 추세.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영해 등에는 확인되지 않은 유전과 가스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
– 현재 확인된 유전과 가스전의 매장량만 각각 24억 배럴, 43조ft³에 달하며 이 외에도 58개의 잠재적인 유전·가스전 블록이 있는 것으로 추정. 하지만 투자 부진으로 새로운 유전이나 가스전 탐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아 생산량이 줄어드는 상황.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도 개발·탐사에 대한 각종 재정·금융 지원, 인프라 사용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자원 개발에 나선다는 생각.
6. 아프간 탈레반, 경기장 공개 처벌 ‘부활’
– 아프가니스탄 집권 세력인 탈레반이 ‘경기장 공개 처벌’을 부활시키는 등 공포통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탈레반 정부는 전날 동부 로가르주 풀 알람의 축구 경기장에서 절도범, 간통범 등 14명에게 태형을 집행. 탈레반 정부 대법원은 트위터를 통해 “학자, 관리, 주민 앞에서 여성 3명 등 14명이 채찍질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음.
– 1차 집권기(1996∼2001년) 때 경기장 공개 처형, 손발 절단, 투석 등 가혹한 형벌을 집행했던 탈레반이 공포통치 회귀에 박차를 가하는 셈.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 12일 탈레반 최고지도자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가 판사들에게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따라 형벌을 시행하라고 지시한 데서도 확인.
– 아쿤드자다는 당시 “절도, 납치, 선동 등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한 후 샤리아의 모든 조건에 맞으면 후두드(hudud)와 키사스(qisas)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 후두드는 살인·강도·강간·간통 등 중범죄에 대한 이슬람식 형벌로 참수, 투석, 손발 절단, 태형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키사스는 쿠란(이슬람 경전)의 형벌 원칙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의미의 비례 대응 개념.
– 탈레반은 지난해 8월 재집권 후 여성 인권 존중, 포용적 정부 구성 등 여러 유화책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 특히 올해 들어 여성 인권이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옴. 탈레반 정부는 중·고교 여학생들의 등교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말을 바꿨음. 여성은 남성 보호자 없이는 장거리 여행도 할 수 없게 됐고, 여성에 대해서는 얼굴을 모두 가리는 의상 착용도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