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21] 카자흐 대선 현 대통령 재집권 유력, 반정부 시위 이후 ‘개혁’ 선언
1. 중국-태국 “운명공동체 구축”
– 태국에서 열린 제29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중국과 미국의 정상급 지도자가 잇달아 태국 총리를 만나 협력 강화를 논의. 20일 태국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APEC 정상회의 폐막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정상회담을 열고 ‘안정, 번영,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운명공동체’를 구축해나가기로 합의.
– 공동성명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은 양국은 이번 합의가 두 나라 관계의 미래를 제시한다고 밝혔음. 시 주석은 “중국은 ‘한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인 태국과의 유대 관계를 발전시키고 ‘운명공동체’를 건설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음.
– 쁘라윳 총리는 “시 주석의 태국 방문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철도 연결 등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음. 시 주석의 태국 방문은 부주석 시절인 2011년 이후 처음.
– 공동성명에는 태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며 대만이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음. 양국은 이밖에 투자, 과학기술,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 협력 증진에 관한 여러 협정도 체결.
2. 코로나 확산 중국, 베이징 이어 스자좡·우한 도심 봉쇄
– 중국이 고강도 방역을 일부 완화한 ‘정밀 방역’으로 전환한 이후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곳곳에서 방역의 고삐를 다시 죄고 있음. 21일 펑파이신문 등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허베이성 성도(省都) 스자좡은 이날부터 25일까지 닷새 동안 장안구(區) 등 도심 6개 구에 대해 사실상 봉쇄 조처를 내렸음.
– 코로나19 고위험 지역 주민은 집 밖을 나갈 수 없고, 중·저위험 지역 주민도 집에 머무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혀 사실상 외출을 통제. 봉쇄 지역은 가구마다 한 명만 24시간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고 생필품 구매를 위해 2시간 외출할 수 있음. 실내 밀집 시설이 폐쇄됐고, 생산시설은 외부와 접촉을 차단한 폐쇄 루프식 조업에 들어갔으며 초·중·고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 인구 1천100만 명인 스자좡은 중국 방역 당국이 방역 완화 20가지 조처를 발표하자 지난 13일 거리 곳곳에 설치했던 PCR 검사소를 철거하고, 대중교통 탑승 때 하던 PCR 검사 확인도 중단한 바 있음. 후베이성의 성도 우한도 이날부터 닷새 동안 도심 5개 서취(구 아래 행정단위)를 봉쇄, 쇼핑몰과 음식점 등 상업시설의 문을 닫고 오피스텔을 폐쇄해 재택근무를 명했음.
– 일부 지역의 과도한 방역을 비판해온 중국의 관변 언론인 후시진은 전날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글을 올려 “완전한 방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적어도 내년 봄까지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이런 논의는 무의미하고, 사회적 혼란과 불안만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
– 그는 당국의 방역 완화 20가지 조처 발표 이후 감염자 발생 지역만 제한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4∼5월 코로나19 유행기와 비교해 실질적인 진전이라고 설명한 뒤 “현재 진지하게 논의할 점은 어떻게 20가지 조처를 충실히 이행, 코로나19의 엄중한 확산을 막느냐는 것”이라고 밝혔음.
3. 기시다, ‘정치자금 문제’ 총무상 경질…’사퇴 도미노’ 현실화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일 정치자금 관련 문제가 드러나 야당을 중심으로 사임 압박을 받아온 데라다 미노루 총무상을 결국 경질.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정권 간부들과 회의를 연 뒤 데라다 총무상의 경질 방침을 굳혔고, 그로부터 사표를 받았음.
– 기시다 총리는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 피해자 구제, 방위력 강화, 코로나19 대책 등의 과제를 앞둔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데라다 총무상 경질을 결정했다고 말했음. 이어 잇따른 각료 사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임명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음.
– 기시다 총리는 전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남아 순방 기자회견에서 데라다 총무상의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어떻게 할지 총리로서 판단하겠다”고 답한 바 있음. 데라다 총무상은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파벌인 ‘고치카이'(宏池會) 소속이고, 지역구도 기시다 총리와 같은 히로시마현에 있음. 지난 8월 개각 때 총리보좌관에서 총무상으로 발탁돼 처음 입각.
– 그는 지역구 후원회의 정치자금 보고서에 약 3년에 걸쳐 사망한 사람을 회계 책임자로 기재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후 정치자금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입지가 약해졌음. 특히 총무성이 정치자금법 소관 부처라는 점 때문에 직무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강했음.
– 데라다 총무상이 낙마하면서 기시다 내각 각료 중 3명이 한 달 사이에 낙마하는 ‘사퇴 도미노’가 현실화. 가정연합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야마기와 다이시로 전 경제재생담당상은 지난달 24일 물러났으음. 기시다 총리가 21일 시작되는 중의원(하원) 제2차 추경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태도를 바꿔 데라다 총무상을 경질했지만, 정권에 큰 타격이 될 것은 불가피할 전망.
4. 말레이 총선 과반 확보 정당 없어 국왕이 총리 지명
– 말레이시아 제15대 총선에서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나 연합이 나오지 않았음. 확실한 승자가 없는 가운데 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국왕의 총리 임명으로 차기 정권의 주인이 가려지게 됐음. 정치적 혼란 속에 각 세력은 저마다 연정 구성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음.
– 20일(현지시간) 베르나마통신 등 현지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총선에서 희망연대(PH)가 220석 중 82석을 차지. PH는 안와르 이브라힘 전 부총리가 이끄는 개혁파 정당연합. 무히딘 야신 전 총리의 국민연합(PN)이 두 번째로 많은 73석을 얻으며 전국구 첫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켰음.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현 총리가 소속된 국민전선(BN)은 30석으로 3위에 그쳤음.
– 하원 전체 의석은 222석이지만, 투표일 직전 후보 사망 등 사고로 지역구 2곳 선거에 차질이 빚어져 220곳 결과만 발표. 말레이시아 선거 사상 제1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 지난 총선에서는 PH가 222석 중 113석을 획득.
– 이번 조기 총선은 최근 수년간 계속된 정치 불안정 국면에서 치러졌음. 승자가 이른 시일 내에 명확히 결정되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무히딘 전 총리는 “정부 구성을 위해 필요한 의석을 확보했다”고 주장. 그러나 안와르 전 부총리는 “무히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반박.
– 혼란이 빚어지자 국왕이 나섰음. 말레이시아 압둘라 국왕은 21일 오후 2시까지 연정 구성과 지지하는 총리 후보를 왕실에 알리라고 각 당에 통보. 왕실은 이를 바탕으로 국왕이 최종적으로 총리를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음. 말레이시아는 연방제 입헌군주국으로 말레이반도의 9개 주 최고 통치자가 돌아가면서 5년 임기의 국왕직을 맡음. 국왕은 과반수 의원의 신임을 받는 의원을 총리로 임명.
5. 카자흐 대선 현 대통령 재집권 유력, 반정부 시위 이후 “개혁” 선언
– 카자흐스탄 조기 대선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69) 현 대통령이 예상대로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다고 20일(현지시간) 스푸트니크·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 보도에 따르면 ‘열린 사회’ 연구소가 이날 치러진 대선 투표 종료 후 실시한 출구조사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은 82.45％의 득표율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야당인 국가사회민주당 소속 누를란 아우에스바예프 후보의 득표율은 2.17％에 그치는 등 나머지 후보 5명 모두 한 자릿수 초반대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 타스통신은 집권당인 아마나트당의 공공정책 연구소가 실시한 출구조사에서도 토카예프 대통령이 85.52％의 득표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보도.
– 이번 대선은 앞서 지난 9월 대통령 임기를 5년 연임제에서 7년 단임제로 바꾸는 개헌안이 통과되면서 치러진 것. 토카예프 대통령은 당시 개헌안에 서명하면서 자신의 남은 임기를 단축하고 재임을 시도하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음. 그는 올해 1월 사망자 200여 명이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하고 정치·경제 개혁 단행을 천명.
– 30년을 통치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후계자인 토카예프 대통령은 2019년 6월 7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졌으며 모든 후보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강조. 이어 “이번 선거는 새로운 정치 시대를 열었다”며 “모든 정부 기관은 개혁될 것이고 카자흐스탄 경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 것이다”고 강조.
– 이날 치러진 선거에는 토카예프 현 대통령을 비롯해 야당인 국가사회민주당 소속 후보 등 6명이 나섰음. 하지만 대항마가 없는 까닭에 토카예프 대통령이 큰 득표율로 당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음. 지난달 초 집권 아마나트당의 대선 후보로 추대된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국가, 공정한 경제, 공정한 사회 등 3가지 원칙에 기반한 정치적 현대화 지속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음.
6. 사우디와 불편해진 미국, 중동 카타르와 밀착
– 미국이 석유 증산 문제 등을 두고 중동의 전통적인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갈등하는 반면 카타르와는 갈수록 가까워지는 모습.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는 21∼22일(현지시간) 카타르의 수도 도하를 방문해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싸니 카타르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제5차 미·카타르 전략대화를 할 계획.
– 대니얼 비나임 국무부 근동 담당 부차관보는 “전략대화는 카타르와 안보, 에너지, 세계 보건, 인권 등 분야에서 굳건한 관계를 강화하고 조율할 중요한 기회”라고 설명. 미국과 올해 수교 50년을 맞은 카타르는 그간 미군에 기지를 제공하고 대(對)테러 작전을 지원하는 등 원래부터 중동 내 주요 우방이었으며 지난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난민 철수에 적극 협력하며 더 가까워졌음.
–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군주(에미르)를 백악관으로 초청했으며, 지난 3월에는 카타르를 비(非)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주요동맹국으로 지정. 미국은 전략적으로 긴밀한 관계인 국가를 비나토 주요동맹국으로 지정하며 현재 한국, 일본, 이스라엘 등 18개국이 포함.
– 국무부는 20일 카타르와 전략적 관계를 소개하는 팩트시트를 발간하고 안보, 무역, 교육, 스포츠, 문화 등 분야의 협력을 설명. 국무부는 월드컵 기간에 카타르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이스라엘과 카타르 간 항공기 직항편을 임시 운영하기로 한 것을 높게 평가. 또 카타르 국부펀드가 2015년부터 부동산과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미국 내 30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소개.
– 다만, 미국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카타르의 인권 문제를 눈감아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음. 인권단체 등은 카타르가 성소수자를 억압하고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들을 착취했다고 비판해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