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16]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담, 첫날부터 러시아에 종전 압박
1. 중국 광저우 코로나19 봉쇄지역 이례적 폭력시위 발생
– 코로나19로 봉쇄된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서 이례적으로 폭력적인 시위가 벌어졌다고 블룸버그·AFP 통신이 중국 소셜미디어 등을 인용해 15일 보도. 블룸버그는 광저우 하이주구(區)에서 수백명이 시가행진을 하며 경찰이 세워놓은 바리케이드를 밀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중국 소셜미디어에 돌았다고 전했음. 시위는 주로 농민공들이 사는 도심의 가난한 동네에서 벌어졌음.
– AFP 통신은 전날 밤부터 중국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하이주구 시위 영상의 진위를 확인했다면서 “수백명이 방역 정책에 반대하며 경찰과 충돌했다”고 보도. 이어 “거리로 나온 수백명은 주민들의 이동을 막기 위해 봉쇄 지역 앞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부숴버렸다”며 “시위대는 ‘검사는 그만!”이라고 외쳤고 일부는 경찰에 (바리케이드) 잔해를 집어 던졌다”고 전했음.
– AFP는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하이주구와 이웃 지역을 가르는 수로를 헤엄쳐 건너려는 한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봉쇄 지역을 탈출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 광저우에서는 지난 14일 신규 감염자가 5천124명 발생하는 등 최근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으며 그중 하이주구는 지난달 말부터 봉쇄된 상태. 이번 시위는 하이주구에 대한 봉쇄가 16일까지 연장된다는 게 알려진 후 벌어졌음.
– 인구 1천800만 명의 광저우시는 지난주 9개 구에 대한 전수 검사를 개시. 블룸버그는 이날 오전 현재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광저우 하이주구 폭동’, ‘하이주 폭동’ 같은 해시태그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관련 영상은 사라졌다고 전했음. 또 해당 시위 관련 논의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음.
– 중국 매체 펑파이는 황쿤밍 광둥성 당 서기가 전날 저녁 “가능한 한 빨리 지역 사회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라”고 관리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 블룸버그는 “‘제로 코로나’ 정책 아래 3년 가까이 엄격한 사회적 통제가 가해지면서 중국 주민들의 분노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당국이 입국자에 대한 격리 기간 축소 등 일부 방역 정책을 완화하고 있음에도 봉쇄가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
2. 중국 관영지 “한중 협력 제한하면 경제·무역에 악영향”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강조하자 중국 관영매체가 한국을 향해 자국과의 협력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정상회담을 소개하며 한국이 미국 주도의 소그룹에 합류한다면 경제와 무역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라고 주장.
– 바이밍 중국국제무역경제협력원 국제시장조사연구소 부소장은 “한국과 중국은 산업 분야에서 커다란 잠재력이 있다”며 “양국은 상호보완적 협력의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내기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한국이 스스로 중국과의 협력 범위를 제한하고 일부 국가의 소그룹에 합류한다면 경제발전과 대외무역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주도의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칩4(한국·미국·일본·대만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대화) 등을 겨냥한 것. 시 주석이 전날 회담에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자’라거나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 원활한 흐름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
– ‘진정한 다자주의’는 중국이 오커스나 쿼드 등 소그룹을 통해 자국을 견제하는 미국을 비판하면서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국의 다자주의를 설명할 때 쓰는 표현. 신문은 그러면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미국의 움직임에 적극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자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거론.
3. 일본 정부 “적기지 공격능력 행사 조건으로 ‘국회 승인’ 검토”
–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능력)을 행사하는 경우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마이니치신문이 16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지난달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 가운데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반격 능력과 관련해 견해차를 보임.
– 자민당은 반격 능력 행사 시점을 ‘상대가 공격에 착수했을 때’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명당은 선제공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며 상대가 공격한 뒤에 반격 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음. 이에 일본 정부는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하면서 어느 시점에 행사를 가능하게 할지는 여당의 의견을 토대로 검토할 계획.
– 일본에 대한 공격에의 대응을 규정한 무력공격사태법은 총리가 대처 기본방침을 작성한 뒤 국회의 승인을 얻어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얻기 어려운 경우 국회의 사후 승인을 인정. 마이니치는 “사후 승인은 국회의 제동이 충분히 기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제공격으로 간주되는 사태를 어떻게 막느냐가 향후 논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
– 일본 정부는 또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는 무력공격사태 등 유사시 방위상이 해상보안청을 지휘명령 하에 두는 절차를 정한 ‘통제요령’을 새로 정할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중국이 해양 진출을 강화하면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방위를 상정하고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
4. 인도네시아 발리 G20 정상회담, 첫날부터 러시아에 종전 압박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모인 17개국 정상들은 회의 첫날부터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촉구. 참가국들은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상회의 선언문 초안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음.
– 15일(현지시간) ‘함께 하는 회복, 보다 강한 회복'(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er)을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첫날 회의에서 의장국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은 개막 연설을 통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 그간 의장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개막 연설부터 전쟁 종식을 촉구하며 러시아를 압박한 것.
– 조코위 대통령은 연설에서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세계를 분열시켜서는 안 되며 또 다른 냉전에 빠지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지금이 러시아의 전쟁을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
– 그동안 러시아 압박에 동참하지 않던 중국과 인도 역시 전쟁 종식을 촉구. 시진핑 주석은 핵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던 러시아를 겨냥해 모든 상황에서 핵전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휴전과 외교가 전면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음.
– 이번 회의의 가장 큰 관심은 G20 정상들의 공동선언 채택 여부. 전문가들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 서방 국가들과 달리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과 인도 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문구에 반대하기 때문. 하지만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이사회 상임의장은 러시아 대표를 포함한 G20 국가 협상 대표들이 정상회의 종료 후 발표될 공동선언문 초안에 합의했다고 전했음.
– 러시아가 이 같은 선언문 초안을 승인한 것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해 러시아가 G20 내에서 강력한 우방인 중국의 지지에 더는 기댈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dpa통신은 분석. 다만 로이터 통신은 초안에 “현 상황과 제재에 대해 다른 시각과 평가가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며 선언문이 아직 최종적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
5. 미얀마 군정, 민주 진영 인사에 최대 225년형 선고
– 미얀마 군사정권 법원이 군부에 반대하는 민주 진영 인사들에 대해 기대 수명을 훨씬 뛰어넘는 무거운 형량을 잇달아 선고.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달 군정 법원은 시민방위군(PDF) 출신의 쪼 뗏(30)과 흐닌 마웅(36)에게 각각 225년과 95년의 징역형을 선고.
– 윈 민 흘라잉(52) 전 민주주의민족동맹(NLD) 국회의원에게는 최근 148년 형을 선고하면서 전체 형량이 179년으로 늘었음. NLD 당수였던 아웅산 수치(77) 전 국가고문은 19개 혐의로 잇달아 기소됐고, 이 중 14개 혐의에 대한 재판으로 이미 26년 형이 선고. 쿠데타 이후 군부 반대파 민주인사에 대한 형량 중 20년 이하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RFA는 전했음.
– 민주 인사의 변호사들은 “과도한 형량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군정 반대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비판. 민주 진영 임시정부 격인 국민통합정부(NUG) 대변인 쪼 죠는 “이런 부당한 처벌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서 혁명을 방해하려는 시도”라며 “현재 미얀마 법치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라고 말했음.
– 2020년 NLD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에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한 미얀마 군부는 이에 반대하는 민주 진영을 유혈 탄압하고 있음. 인권단체 정치범 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19개월 동안 쿠데타 군정에 의해 2천444명이 살해됐고, 현재까지 1만2천942명이 체포·구금.
6. 이란 축구대표팀 감독, ‘히잡 시위’에 “선수도 표현의 자유 있어”
– ‘히잡 의문사’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전역을 휩쓴 이란 축구대표팀의 카를로스 케이로스(포르투갈) 감독이 선수들도 월드컵 중 자유롭게 의견을 드러낼 수 있다고 밝혔음. AP·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케이로스 감독은 15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말했음.
– 최근 이란에서는 사르다르 아즈문이 소셜 미디어에 반정부 시위를 탄압하는 정부를 비판하면서 논란이 벌어졌음. 지난 9월 여대생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돼 구금됐다가 사망한 이후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는 시위가 두 달 가까이 지속. 당국이 시위를 진압하면서 사상자 수백 명이 발생하자 아즈문은 “이란의 여성과 민중을 죽이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비판.
– 국가대표 경기(A매치) 통산 65경기에서 41골을 넣은 아즈문은 기량으로 보면 월드컵 출전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런 정치적 입장 탓에 대표팀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음. 실제 월드컵 엔트리 발표날은 지난 13일이었지만, 케이로스 감독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지 않아 이란축구협회가 다음 날로 연기하는 해프닝도 있었음.
– 이런 상황을 두고 이란 언론들은 “이란 정부가 이란 축구협회와 케이로스 감독에게 아즈문 등 최근 반정부 시위를 지지했던 선수들을 월드컵에 데려가지 말라고 압박 중”이라 추측하기도 했음. 결국 케이로스 감독이 25인의 월드컵 최종 명단에 아즈문을 포함하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었지만, 아즈문을 필두로 이란 선수들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번 월드컵에서 정치적 제스처를 취할지 관심이 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