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14] 2023년 아세안 의장국 인니 “강대국 대리인 되지 않겠다”
1. 바이든-시진핑, 인도네시아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 개최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4일 오후(현지시간)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 백악관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날 오후 5시30분(한국시간 오후 6시30분) 발리에서 만날 예정. 이번 회담은 시기적으로 볼 때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지난 8월 대만 방문 이후 양국간 갈등이 크게 격화하면서 대화 채널까지 단절된 상태에서 성사됐음.
– 특히 시 주석이 지난달 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 향후 2년간 안정적으로 대외정책을 펼칠 기반을 마련한 상황에서 열리게 돼 주목받고 있음. 이번 회담이 바이든 대통령 집권 후반기와 시진핑 주석 집권 3기에서의 미중 관계 모습을 가늠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
– 이런 이유에서 다자 정상회담 계기에 사이드로 열리는 통상적인 양자 회담과 달리 이번 회담에서 미중 양국은 양국 관계, 경제, 대만 및 북한 문제를 비롯한 역내 이슈,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세계정세, 기후변화와 보건 협력 등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심도 있고 포괄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관측.
– 미국은 특히 양국 관계와 관련해서 양국간 경쟁을 책임있게 관리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에서는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전달할 예정. 중국과의 소통을 통해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과 경쟁하되 오해와 오판에 따른 우발적 충돌은 막겠다는 것.
– 다만 미중 양국이 지역적 패권을 놓고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으로 본질적인 대결 구도가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음. 특히 시 주석이 당대회에서 대만문제에 대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대만 문제를 놓고 미국은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다시 대립할 가능성이 큼.
2. 기시다 일본 총리 “중국, 동중국해에서 주권 침해”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17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중국을 거명하면서 동중국해에서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동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활동이 강화되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도 군사화와 위압적 활동 등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음.
– 그는 올해 8월 중국이 대만 인근 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다면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도 지역 안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 기시다 총리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도 강하게 비난.
– 기시다 총리는 “북한은 지난달 이후 우리나라(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을 포함해 매우 잦은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이라 밝혔음. 그러면서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및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
– 기시다 총리는 이어 미일·한미일·한일 정상회담을 연이어 가졌음.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외교당국 간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상황에 근거해 조기 해결을 꾀한다는 방침에 윤석열 대통령과 견해가 일치했다며 회담 결과를 설명.
3. 차이잉원 총통 11·26 지방선거 캠페인 “대만 지지해 달라”
–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총통으로서의 나의 임무는 대만이 대만인에 속해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14일 대만의 영자지 타이완뉴스에 따르면 집권 민진당 주석을 겸하는 차이 총통은 지난 12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11·26 지방선거’ 캠페인에서 유권자들에게 “대만을 지지(옹호)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음.
– 차이 총통은 또 “(이번 선거를 통해) 대만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확실하게 지킬 것이라는 점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 민진당 소속의 천스중(陳時中) 타이베이 시장 후보 및 린자룽(林佳龍) 신베이 시장 후보와 함께 연단에 오른 차이 총통은 “우리는 국민을 위해 할 일이 많이 있다”면서 민진당 후보들에 대해 지지를 호소.
– 대만의 11·26 지방선거는 대만이 중국의 강한 군사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음.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2016년 5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집권한 이후 대만과의 공식적인 관계를 단절하고 대만에 대한 강도 높은 군사·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음.
– 4년마다 실시되는 대만의 지방선거는 ‘구합일(九合一) 선거’로 불림. 9명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한 번의 선거로 뽑는다는 의미. 여기에는 직할시 시장, 직할시 의원, 시장과 현장, 시의원과 현(縣)의원, 향진시(鄕鎭市)의 수장, 향진시의 주민대표, 이장과 촌장 등이 포함.
– 유권자 단체들과 대만학생연합회는 1만9천여 명의 11·26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불항복서약서(不投降承諾書)’를 받는 캠페인을 벌인 바 있음. 대만 독립을 지지하거나 중국과의 통일을 원치 않는 유권자 단체와 대만학생연합회는 입후보자들로부터 ‘대만을 지키고, 절대로 항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캠페인을 펼쳤음.
4. 2023년 아세안 의장국 인니 “강대국 대리인 되지 않겠다”
– 내년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역량과 위상을 강화해 강대국들의 대리인으로 전락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열린 제40·41차 아세안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훈센 총리로부터 내년도 의장직을 넘겨받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AP통신은 보도.
– 조코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년 아세안의 테마는 ‘아세안은 중요하다: 성장의 중심'(ASEAN Matters: The Epicentrum of Growth)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그러면서 아세안의 역량 및 결속력 강화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위상 제고에 주력하겠다고 부연. 그는 특히 아세안이 새로운 냉전의 최전선이나 강대국들의 대리인이 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강조.
– 지난 11일부터 ‘역경에 함께 맞서는 아세안'(ASEAN A.C.T: Addressing Challenges Together)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9개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해 미얀마 유혈 사태 등 현안에 대해 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회복 방안을 비롯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에 관한 논의도 이어졌음.
– 그러나 미얀마 군사정부 지도자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즉각적 폭력 중단 등 평화적 사태 해결을 위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석이 배제. 또 올해 아세안 창설 55주년을 기념하는 아세안 정상들의 성명을 비롯해 70여개의 각종 문서와 선언문이 채택. 아세안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동티모르를 11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합의.
– 이와 함께 아세안 정상들은 미얀마 군정이 유혈사태를 종식하기 위한 평화합의를 시한 내에 준수하지 않으면 회의체에서 사실상 배제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 아세안은 지난 1967년 창설됐으며 현재 캄보디아를 비롯해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 10개 회원국을 두고 있음.
5. 이란, 반정부 시위자에 첫 사형선고
– 이란 사법당국이 ‘히잡 의문사’로 반정부 시위가 촉발된 이후 처음으로 이 시위 관련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AFP 통신이 13일(현지시간)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미잔 온라인을 인용해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이란 법원은 이날 시위자에게 정부 청사 방화와 공공질서 저해, 국가안보 위반 공모 죄로 사형을 선고.
– 또한 테헤란에 있는 다른 법원은 국가 안보에 반하는 범죄를 공모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죄로 5명에게 5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미잔은 전했음. 이란에서는 9월 쿠르드계 이란인 마흐사 아미니(22)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돼 사망한 이후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는 시위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음.
– 당국이 시위를 유혈 진압하면서 지금까지 사상자 수백 명이 발생한 가운데 사법부가 사형선고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이란휴먼라이츠(IHR) 책임자 메흐무드 아미리 모가담은 현재 최소 20명이 사형선고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전했음.
– 앞서 이란 국회의원 290명 중 272명은 이달 초 칼날과 총기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준 이들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에 따라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 모가담은 “사형이 빠르게 집행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국제사회가 나서서 시위대에 대한 사형 집행은 용납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호소.
– IHR에 따르면 12일 기준 이란 군경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최소 326명. 여기에는 미성년자 43명과 여성 25명이 포함. 이 단체는 9월 시위가 시작된 이후 총 22개 주에서 사망자가 보고됐으며 테헤란에서만 최소 1천명이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고 설명.
6. 사우디 “산유 정책 의견 차이 있지만 미국과 굳건”
– 아델 알주바이르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담당 국무장관이 미국과 산유 정책에서 의견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양국 관계는 굳건하다고 강조. 알주바이르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우리는 석유 시장에서 의견 차이를 보였으나, 양국 관계는 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음.
– 그는 그러면서 “미국과의 관계는 매우 강하며, 양국은 과거 많은 폭풍을 지나오면서 더 깊고 넓은 관계로 발전해왔다”고 덧붙였음. 지난달 러시아를 포함한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의 대규모 감산 결정 이후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매우 악화. 미국은 석유 감산 결정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이익을 안겨주는 행위라고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주도해온 사우디를 비난.
– 하지만 사우디는 순수하게 경제 논리에 의해 감산을 결정한 것이라고 맞서면서 과거처럼 특정 강대국에 줄을 서기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에 사우디와의 관계 재설정 검토를 언급하기도 했음. 알주바이르 장관은 “우리는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면서 “미국과는 많은 분야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라고 설명.
– 알주바이르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만간 사우디를 방문할 것이라고 확인.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12월 중 사우디를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 알주바이르 장관은 “중국은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많은 중국 회사가 사우디에 투자하고 있다”며 “양국 사이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설명. 사우디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
– 사우디는 지난달 OPEC+ 회의에서 원유 생산량을 11월부터 하루 200만 배럴 줄이는 방안을 관철했다. 이후 국제 원유 가격은 배럴당 약 95달러 수준으로 상승. 감산 정책과 관련해 알주바이르 장관은 “우리의 결정은 옳았다고 믿는다”며 “세계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화석연료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