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17] ‘G20 차기 의장국’ 인도 “정상회의, 세계 변화의 기폭제로”
1. 중국 온라인 통제 강화, SNS 계정에 댓글 관리 의무
– 중국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 계정 운영자들에게 댓글 관리 의무를 부여하며 인터넷 여론 통제 강화에 나섰음. 중국 인터넷 당국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 댓글 서비스 관리 규정’을 발표.
– 이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플랫폼 관리자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는 사람과 네티즌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특히 계정 운영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페이지에 달린 댓글 관리를 강화하고, 제때 위법하고 불량한 댓글을 발견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명시. 이 의무와 관련한 처벌 조항도 마련.
–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정 운영자의 댓글 관리 상황을 평가하고, 관련 기술을 지원하라고 했음. 이 규정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 당국은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 및 공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인터넷 검열 강화 차원으로 해석.
– 중국은 최근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출시하려면 당국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가 하면 불법 댓글을 다는 사람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는 등 인터넷 여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왔음. 로이터 통신도 “이번 발표는 중국 당국이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흐름에서 나왔다”고 해석.
2. “중국, G20 공동성명서 우크라 ‘전쟁’ 단어 빼려 해”
– 중국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종료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으로 규정하는 데 반대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현지시간) 보도. 이날 G20 회원국들은 “대부분의 회원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채택. 전쟁을 규탄하지만 전원 일치된 의견은 아니라는 것.
– 협상 대표들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공동성명 협상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비난하려는 미국과 우방국들의 노력에 맞서 ‘전쟁'(wa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음.
–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이라고 부르고 중국은 ‘위기’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선호했지만,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쟁’이라고 부르기 위해 밀어붙였다고 전했음. WP는 개발도상국들이 주요 7개국(G7)과 중국-러시아 동맹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최종 공동성명 내용을 조율했다고 전했음.
– 중국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반대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서방과 러시아 양쪽 편 모두에 서려는 중국의 시도를 보여준다고 WP는 지적.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엔 합법적인 안보 우려가 있다’라거나 이 전쟁의 ‘궁극적 범인’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라고 주장하다가도 때로는 러시아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는 등 외교적 줄타기를 계속해 왔음.
– 시진핑 주석은 3년여의 국내 은둔을 마치고 국제무대에 복귀한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국과 그 우방국들과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음. 그럼에도 중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계속 지지해 G20 대부분과 여전히 불편한 관계에 있고, 이는 시 주석이 서방과의 관계를 위해 러시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까지 희생하진 않을 것임을 잘 보여준다고 WP는 분석.
3. 일본, 중국 견제 위해 반도체·배터리 등 11개 ‘특정중요물자’ 지정
– 일본 정부는 전략물자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반도체 등 11개 분야를 ‘특정중요물자’로 제시했다고 현지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 정부는 전날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 반도체, 배터리, 중요 광물, 항균제, 천연가스, 비료, 선박 부품, 영구자석, 공작기계·산업용 로봇, 항공기 부품, 클라우드 프로그램 등 특정중요물자 11개 분야를 공개.
– 5월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서는 생활에 불가결하지만, 특정 국가에 공급을 의존했다가 도중에 공급이 끊길 우려가 있는 물품을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해 정부가 재정·금융 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음. 기업은 정부로부터 국내 설비 증설과 기술개발, 물자 비축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이는 첨단기술 분야 등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고 일본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 11개 분야 가운데 반도체의 경우 일본은 국내 수요의 60％가량을 대만이나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정령(政令·내각이 제정하는 명령)으로 특정중요물자를 정식으로 지정해 연내 각의에서 결정하고 내년 3월부터 기업의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
– 중국 견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는 반도체 등 전략물자 공급망 강화 외에도 기간 인프라 산업 안전 확보, 첨단기술 연구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 군사 전용 가능 기술의 특허 비공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음.
4. ‘G20 차기 의장국’ 인도 “정상회의, 세계 변화의 기폭제로”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차기 의장국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G20 정상회의를 세계 변화의 촉매제로 만들겠다고 선언. 모디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2022년도 G20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이같이 말했음.
– 행사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부터 의사봉과 함께 의장국 지위를 넘겨받은 그는 “인도의 G20 의장직 인수는 모든 인도인에게 자랑스러운 일”라고 밝혔음. 모디 총리는 “세계가 지정학적 긴장, 경기 침체, 식품·에너지 가격 상승,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관련 부정적 영향 등 여러 문제와 동시에 싸우는 상황에서 인도가 G20 의장직을 맡게 됐다”고 평가.
– 인도는 내년 9월 9∼10일 수도 뉴델리에서 차기 G20 정상회의를 개최. 인도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모디 총리는 “개발의 혜택을 모든 인류로 확장해야 한다”며 “평화와 안보 없이는 우리의 미래 세대는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을 활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이어 이러한 것들은 내년도 정상회의 주제인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One Earth, One Family, One Future)를 통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 인도는 내년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면서 200개 이상의 각종 행사를 개최할 예정.
– 모디 총리는 앞으로 1년간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려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세계는 희망을 품고 G20을 바라보고 있다”며 이에 인도는 폭넓고 야심 차며 결단력 있게 의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 G20은 세계 주요국이 모두 참여해 국제경제와 금융질서를 논의하는 최상급 협의체로, 세계 국내총생산(GDP)과 교역의 85%와 75%를 각각 차지.
5. 유가인상 시위 3주년 맞아 이란 시위 재확산
– ‘히잡 의문사’로 촉발된 이란 반정부 시위가 시장 상인과 노동자 등 각계각층이 동참하면서 재확산. 특히 정부의 휘발유 가격 인상에 분노해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지 3주년을 맞으면서 지난 9월 시작된 ‘히잡 시위’도 다시 동력을 얻는 분위기. 이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이란 전역의 상점들은 두 달 가까이 이어진 반정부 시위에 연대하기 위해 3일간의 동조 휴업에 들어갔음.
– 수도 테헤란 중심에 위치한 그랜드 바자르(전통시장)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독재자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쳤음. 이 구호는 9월 13일 테헤란에서 쿠르드계 이란인 마흐사 아미니(22)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돼 사흘 만에 숨진 후 시위대가 이란 정권을 규탄할 때 쓰는 표현.
– 지난 9월 17일 시작한 반정부 시위에 연대를 표한 건 상인만이 아님. 철강 노동자들도 이날 테헤란과 중부 도시 이스파한에서 파업에 동참. 최근 이란에선 석유와 천연가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바 있음. 15일 쿠르디스탄 지역의 여러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 보이콧에 나섰음. 중부 도시 야즈드에서도 의대생들이 병원이나 클리닉으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선언.
–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시민들이 단순히 히잡 강제 착용 등 복장 규제에 항의하는 것에서 이슬람 공화국의 전반적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는 데까지 나아갔음. 하지만 이란 당국은 해당 시위가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의해 계획됐다면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음. 헹가우는 전날부터 이어진 시위로 참가자 3명이 군경의 강경 진압에 의해 사망했다고 집계.
– 이란 국영 언론 매체들은 시위대를 폭도로 칭하면서 사회 불안을 초래한다고 연일 보도. IRNA 통신은 쿠르디스탄주 시위대의 폭력 행위로 혁명수비대원 2명과 바시지민병대원 1명이 숨졌다고 전했음. 바시지민병대는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조직으로 2009년 이란 대통령선거 이후 촉발된 시위사태 당시 강경 진압으로 악명을 떨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