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0/7] 중국 신장 인권문제 토론회 개최, 유엔 표결 부결
1. 중국 신장 인권문제 토론회 개최, 유엔 표결 부결
– 중국 정부가 신장에서 위구르족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두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토론회를 여는 방안이 6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 최근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가들이 유엔에 제출한 이 결의안은 47개 이사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영국 등 17개국이 찬성했으나 중국과 인도네시아, 네팔 등 19개국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통과되지 못했음.
– 신장 자치구는 1천100만 명의 이슬람 소수민족 위구르족이 거주하는 지역.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신장 자치구 내 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 이 보고서는 준비 기간이 3년이 넘었는데도 발간되지 않다가 미첼 바첼레트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8월31일 늦은 밤 전격적으로 발간.
– 중국 등의 압박으로 인해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난관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음. 바첼레트 전 최고대표는 “보고서 발간까지 엄청난 압력을 받았다. 40여개국의 서로 다른 국가에서 서명한 다양한 편지를 받았을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음.
– 우여곡절 끝에 나온 이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대테러 작전과 ‘극단주의’ 대응 과정에서 신장 지역 내 소수민족에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됐다”면서 구금과 고문, 학대 등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미국과 영국 등 결의안 제출을 주도한 국가들은 이날 표결에 앞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보고서를 거론하면서 신장 수용시설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해선 안된다고 주장.
– 반면 중국 측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보고서에 담긴 사실관계가 잘못됐으며 수용시설은 위구르족 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하는 재교육 시설이라고 주장. 아울러 이번 토론 결의안이 사실상 토론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중국 내 인권 이슈를 문제 삼아 정치적 쟁점을 만들려는 의도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입장. 이날 반대표를 던진 나라들도 대체로 이런 견해에 동조.
2. 미국,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 통제안 발표
– 미국 정부가 이르면 7일(현지시간)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신규 수출 통제를 발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조치이지만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미국 상무부는 중국 반도체 기업에 미국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금주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6일 보도. 통신은 다만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수출은 건별로 별도 심사를 거칠 예정이며, 이는 허가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음. 한 관계자는 “이번 규제의 목적은 중국기업이 아닌 다른 업체를 상처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음.
– 신규 제재는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nm 이하 로직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기술을 판매하려는 미국 기업들은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그러나 허가 기준은 사실상 충족이 불가능한 수준이어서 사실상 불허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는 보도.
– 중국에서 동일한 반도체를 만드는 외국 기업 역시 미국산 장비를 구매하려면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만 건별로 심사를 받게됨. 통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외국 기업은 중국 기업을 우선 겨냥한 이번 조치의 직접적 영향에서 벗어나 있다고 분석했지만, 한층 엄격한 심사 기준이 새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국내 산업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대(對)중국 견제를 강화,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첨단 기술 보호 및 미국 산업재건 등 경제 안보를 강조해 왔음.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적 공급망 차질 사태 등이 이어지며 경제 안보에 한층 무게가 실려 왔음.
3. 일본 시민단체, 조선인 강제동원 사료관 재건 추진
– 일제 강점기 조선인이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댐 건설 등에 동원됐다가 희생된 역사를 알리는 자료관 재건이 추진. 일본 시민들로 구성된 ‘사사노보효(笹の墓標) 전시관 재생 실행위원회’는 폭설로 망가진 사사노보효 전시관(이하 전시관) 등을 다시 만들기 위한 모금을 겸해 조선인 강제 동원의 역사를 알리는 전국 순회 전시회를 올해 6월부터 개최하고 있음.
– 전시관은 홋카이도 호로카나이초(幌加內町)의 사찰이던 ‘고켄지'(光顯寺)를 개조해 1995년 개관. 조선인과 일본인 등 댐 건설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의 위패와 유품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2020년 1월 폭설로 무너져버렸음. 설상가상으로 전시관 곁에 있던 방문자 교류 시설마저 작년 12월 화재로 잿더미가 됐음.
– 식민지 지배와 전쟁이 낳은 참혹한 결과를 알리는 상징적 공간을 재건하기 위해 시민 단체가 나선 것. 도쿄 순회전 이틀째인 6일 전시장인 쓰키지혼간지(築地本願寺)에는 가해의 역사를 기억하고 후세에 알리겠다는 의지를 지닌 시민의 발길이 이어졌음. 조선인 희생자의 위패, 이름이 적힌 목재 유골함, 홋카이도의 매장지에서 나온 부장품이 등이 전시.
– 야노 히데키(矢野秀喜) 사사노보효 전시관 도쿄순회전 실행위원은 “전시관과 교류 시설 재건을 위해 6천만엔(약 5억8천만원)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4천500만엔 정도를 모았다”며 “목표액을 달성해야 공사를 시작할 것 같다”고 말했음.
4. 태국 보육시설 총기난사, 어린이 22명 등 최소 34명 사망
– 태국 북동부 보육시설에서 6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등 30여 명이 목숨을 잃었음. 이날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태국 경찰 당국은 농부아람푸주 나끌랑 지역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어린이 22명을 포함해 최소 34명이 숨졌다고 밝혔음.
– 용의자는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해고된 전직 경찰관으로, 범행 후 귀가해 자신의 아내와 아이까지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경찰은 전했음. 그는 점심시간에 보육시설에 들어가 총을 쐈으며, 희생자 중에는 임신 8개월된 교사와 2살 난 유아도 있었음. 총기 난사 희생자 외에 용의자 가족까지 포함하면 40명 가까이 숨진 셈.
– 태국인은 허가를 받으면 총기를 보유할 수 있음. 태국에서는 총기 관련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총기 난사 사건은 흔치 않음. 지난 2020년 2월에는 군인이 방콕 시내 대형 쇼핑몰에서 29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다치는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켜 태국 사회에 충격을 전했음.
– 총기 모니터 그룹 건폴리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태국 민간부문이 소유한 총기는 1천34만여정에 달함. 이 가운데 등록된 총기는 622만여정에 불과하며, 412만정 이상은 무허가 총기로 추정. 2019년 기준 태국에서 총기 사건으로 1천29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
5. ‘아시아 금융 허브’ 싱가포르, 선진국 중 유일하게 증시 상승
– 싱가포르가 아시아 금융·무역 허브 경쟁에서 홍콩을 앞서가는 가운데 증시도 올해 선진국 증시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스트레이츠타임스 지수(STI)는 올해 들어 1.15% 상승, 선진국 증시 중 혼자 올랐음.
– STI는 한국시간 이날 오후 4시 31분 현재 전날보다 0.20% 오른 3,159.61을 나타내고 있음. STI 포함 종목 가운데 자동차 판매업체인 ‘자딘 사이클 앤드 캐리지’가 올해 약 72% 급등했으며, 에너지·도시 개발 기업 ‘셈코프 인더스트리’도 약 53% 뛰어올랐음. 싱가포르 증시 시가총액 1위인 금융회사 DBS 그룹은 약 2.3% 올랐음.
– 반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세계 주가지수는 올해 각국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후퇴 우려 속에 약 22% 빠져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부진을 나타내고 있음. 블룸버그는 싱가포르가 코로나19에서 순조롭게 회복하면서 양호한 경기 상황을 타고 STI가 다른 선진국 지수보다 선전하고 있다고 설명.
– 블룸버그는 또 가치주를 선호하는 금리 인상 환경에서 대체로 평가가치(밸류에이션)가 낮은 금융주가 시가총액의 약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STI에서 비중이 큰 점 등을 STI의 강세 요인으로 꼽았음. 그러나 무역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의 지난달 산업생산이 2020년 6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고 소매 판매도 둔화 조짐을 나타내는 것은 향후 싱가포르 증시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도 관측.
6. 카자흐스탄 현직 대통령 토카예프, 여당 대선후보 선출
–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대통령이 내달 20일로 예정된 조기 대선에서 집권 아마나트당의 대선 후보로 추대. 6일(현지시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아마나트당은 이날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당대회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만장일치로 선출. 이로써 카자흐스탄은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돌입하게 됐음.
– 예를란 코사노프 당 대표는 이날 당대회에서 “국민적 신뢰를 받는 후보가 필요하다”며 토카예프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 카자흐스탄의 조기 대선은 오는 11월 20일에 실시.
– 토카예프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바꾸는 개헌안에 서명한 뒤 대통령은 자신의 현재 임기를 단축하고 재임을 시도하는 정치적 승부수로 조기 대선카드를 던졌음. 관측통들은 이와 관련해 구소련권이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경제 사정 악화와 지지층 이탈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토카예프 대통령이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점치고 있음.
– 30년간 권좌를 지킨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의 후계자인 토카예프 대통령은 2019년 6월 7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음. 이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수도 명칭을 ‘누르술탄’에서 과거의 ‘아스타나’로 되돌리는 등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