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1] ‘국가부도’ 스리랑카 “IMF협상 최종 단계”
1. ‘강제노동 금지법’ 불구, 중국 신장산 제품 대미 수출 2년만 최고치
– 미국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도 지난7월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대미 수출이 거의 2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전했음. 그러나 중국이 대미 수출로 집계한 제품들이 미국에서 통관에 성공할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이며,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수출 수치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
– SCMP는 중국 당국 자료를 인용해 7월 신장산 제품이 2020년 하반기 이후 거의 2년 만에 월간 최대 규모로 미국에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음. 단일 품목으로는 크리스마스 장식품이 150만달러(약 20억원)로 가장 많았고, 의류는 600만달러(약 80억5천만달러) 이상 수출된 것으로 신고. 중국 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수만장의 셔츠, 바지, 재킷, 드레스, 양말이 미국으로 수출.
– 이는 지난 6월 21일 발효된 미국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으로 중국 신장산 제품의 대미 수출이 ‘제로’로 곤두박질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은 것. 해당 법은 미국 땅에 강제노동의 산물로 의심되는 신장 제품이 수입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의 산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rebuttable presumption·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의 원칙을 기반으로 함.
– 신장 지역의 한 무역업자는 “미국과 중국 상인 간 체결된 기존 계약에 따라 중국 수출업자들은 제품 선적을 진행하고 당국에 신고했을 것”이라고 말했음. 그러나 수출업자들은 “제품이 미국 세관에서 거절당하거나 압류될지 혹은 수입업자들이 통관을 도울지는 알 수 없다”고 토로.
– 일각에서는 중국 세관 자료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음. 익명을 요구한 중국의 한 변호사는 중국의 수출 자료는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 속 신장 당국이 스스로 격려하기 위해 내놓은 숫자일 뿐이라며 “중국 지방 정부가 모든 분야에서 수치를 속이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고 지적.
2. 중국 기록적인 가뭄 피해 3천785만명, 경제 손실 6조1천억원
– 중국 당국이 올여름 중남부 지역의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3천785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음. 저우쉐원 중국 응급관리부 부부장은 30일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 주관 기자회견에서 “7월 이후 남부 지역에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양쯔강 유역의 가뭄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음.
– 응급관리부는 7월 이후 양쯔강 유역의 평균 고온 일수는 32.5일로 1961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았다고 설명. 양쯔강 중·하류 대부분 지역과 쓰촨성 동부, 충칭시 일부 지역은 고온 일수가 35일 이상이라고 덧붙였음. 반면 7월 이후 평균 강수량은 160.3㎜로 평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 불과. 1961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
– 이 때문에 주민 3천785만 명이 가뭄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428만 명은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농작물 피해 면적은 404만 5천㏊, 직접적인 경제 손실만 315억 위안(약 6조1천억원)에 달했음. 저우 부부장은 “중앙 자연재해 구제기금 7억 위안과 함께 가뭄 방지 장비를 지원해 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음.
– 중국 쓰촨성과 충칭시 등 중남부 지역은 극심한 가뭄과 폭염으로 용수난과 전력난을 겪었음. 쓰촨 지역은 풍부한 용수 덕분에 전력의 80%를 수력발전으로 생산하고 넘치는 전력을 인근에 공급하면서 ‘중국의 전력 기지’라는 평가를 받았음. 그러나 폭염과 극심한 가뭄이 지속돼 수력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이 줄면서 전력난이 초래돼 산업시설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음.
3. 일본, 가이드 없는 패키지투어 허용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모든 국가에서 오는 여행자에 대해 동행 안내원(가이드)이 없는 패키지 여행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31일 밝혔음. 그는 이날 오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2만명 수준으로 설정된 하루 입국 허용 인원 상한을 9월 7일부터 5만명으로 늘릴 것이라면서 이 같은 입국 규제 완화 계획을 설명. 이로써 일본 입국 규제는 내달 7일을 기점으로 현재보다 대폭 완화할 전망.
–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3차례 접종했다는 증명서가 있는 이들에 대해 입국시 출발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음성증명서 제출을 역시 9월 7일부터 면제한다는 계획을 앞서 발표한 바 있음. 다만, 타국에서 오는 이들에 대해 어떤 방식의 안내원이 없는 패키지 여행을 허용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음.
– 패키지투어는 통상 여행 목적지, 숙박시설, 이동수단 등을 여행업자가 사전에 결정하는 방식. 업계에서는 안내원이 없다면 자유여행과 별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일본 정부는 올해 6월 10일부터 안내원이 동행하는 패키지여행 허용 절차를 시작. 하지만 출입국 과정에서의 코로나19 검사가 번거롭고, 여행 과정에서 개별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제약이 많아서 실제로 여행객은 많지 않았음.
– 코로나19에 감염돼 총리공관에서 열흘가량 격리 생활을 하고 이날 집무실이 있는 총리관저로 복귀한 기시다 총리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코로나19 백신을 애초 계획했던 시기(10월)보다 앞당기겠다는 방침도 표명. 일본 주요 언론들은 다음 달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4. 인도네시아 G20 환경장관회의 ‘빈손’ 폐막
–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 장관 회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폐막. G20 회원국들은 3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환경·기후 장관 회의에서 ▲ 더 지속가능한 회복 지원 ▲ 환경보호와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육지·해양 기반 행동 상향 ▲ 환경보호와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조달 촉진 방안 등을 논의.
–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시티 누르바야 바카르 환경산림장관은 개막 연설을 통해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협력하지 않으면 지구가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 그는 “각국이 함께 온난화를 막지 않으면 지구에 지속가능한 미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벽이 아니라 다리를 건설해야 한다”며 공조 대응을 호소.
– 이날 회의는 전 세계 곳곳에서 화재와 홍수, 폭염과 같은 극단적인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가 시름 하는 가운데 열렸음. 과학자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기상 현상은 대부분 인간이 일으킨 기후 변화에 의한 것이라며 갈수록 심각성은 커지고 빈도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 그러나 이날 회의는 결국 공동 합의문을 작성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마쳤음.
–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알렉산드로 모디아노 이탈리아 기후변화 특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환경과 식량, 에너지 안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 노력,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 노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난. 하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일부 국가들의 의견도 이어졌음.
– 특히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대표들은 산업화 이후 세계 평균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COP 26 합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음. 이 밖에도 석탄 화력과 같은 화석 에너지 사용 제한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음.
5. ‘국가부도’ 스리랑카 “IMF협상 최종 단계”
– 국가 부도가 발생한 스리랑카가 조만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임. 31일(현지시간) 이코노미넥스트 등 현지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라닐 위크레메싱게 스리랑카 대통령은 전날 의회에서 “IMF와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했음.
–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스리랑카 정부와 IMF 대표단이 실무진급 잠정 합의를 이뤄냈으며 내달 1일 관련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 실무진 협상이 타결되면 IMF 이사회의 승인 후 구제금융이 집행. 스리랑카 정부는 지난 4월 12일 IMF 구제금융 지원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외 부채 상환을 유예한다며 ‘일시적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고, 지난 5월 18일부터 공식적인 디폴트 상태로 접어들었음.
– 이와 관련해 위크레메싱게 대통령은 중국, 일본, 인도 등을 언급하며 주요 채권국과의 채무재조정 논의도 곧 열릴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또 재정 안정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2%에서 15%로 올리겠다고 덧붙였음. 스리랑카의 총 대외부채 규모는 510억달러(약 68조8천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280억달러(약 37조8천억원)는 2027년까지 갚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스리랑카는 IMF로부터 20억∼30억달러(약 2조7천억∼4조원)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바라는 상황. 당국은 IMF 협상 타결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미 전기요금과 기름값을 3배가량 올렸고 관련 에너지 보조금도 삭감한 상태. 지난 24일부터는 샴푸 등 비필수 소비재 300여개에 대해 한시적인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음.
– 이와 함께 스리랑카 정부는 국영기업 민영화 등 구조조정 작업도 추진할 방침. 위크레메싱게 대통령은 “국영 에너지 기업과 은행이 우선 대상”이라고 말했음. 스리랑카 정부는 앞서 스리랑카항공의 음식 공급사, 지상 조업사 등 자회사 두 곳의 지분 49%를 팔기로 하는 등 국영 항공사 관련 구조조정에도 착수한 상태.
6. 카타르 국영기업 “세계 최대 ‘친환경’ 암모니아 공장 건설”
– 카타르 국영 에너지 회사 카타르에너지(QatarEnergy)가 세계 최대 규모의 청정 암모니아 공장을 건설하는 ‘암모니아-7′(Ammonia-7)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이날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은 매년 ‘블루 암모니아’ 120만t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해 이르면 2026년 1분기에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기존의 암모니아는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수소와 공기 중 질소를 혼합해 만들기에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 하지만 블루 암모니아는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음. 이 때문에 블루 암모니아는 탄소 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중요한 청정 요소로 평가받음.
– 알카비 장관은 공장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150만t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저장할 수 있다고 설명. 그러면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연료용 암모니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음.
– 암모니아는 비료나 화학 물질을 만들 때 주로 사용되지만 연소될 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아 발전용 등으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큰 차세대 친환경 연료로도 주목받고 있음. 카타르에너지 자회사 인더스트리스 카타르는 암모니아-7 프로젝트에 약 10억6천만 달러(약 1조4천억 원)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