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29] 나집 전 총리 구속 말레이시아, 조기총선론 제기
1. 중국 대만해협 무력시위, 미국 순양함 2척 해협 통과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8월 2~3일) 이후 대만 해협 중간선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이어가는 중국에 맞서 미국이 대만 해협에 군함을 보냈음. 미국 7함대는 28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챈슬러스빌과 앤티넘 등 미 해군 미사일 순양함 2척이 국제법에 따라 공해상의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적용되는 대만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고 밝혔음.
– 7함대는 “대만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준다”며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 어디서든 비행하고 항해하며 작전한다”고 덧붙였음. 대만 해협에서 미군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친 것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처음. 앞서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전개하자 미국은 자국 군함과 군용기의 대만 해협 통과를 예고.
–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지난 12일 언론브리핑에서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현상을 변경하려는 구실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만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음.
– 중국은 대만 봉쇄 군사훈련 이후 연일 군용기와 군함을 대만 해협 중간선 넘어 동부 해역과 공역에 들여보내며 중간선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음. 대만 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후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경계선으로 양측 간에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여겨졌음.
– 이에 대해 중국은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인 만큼 대만 해협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외국 군함의 활동이 제한된다는 입장. 중국은 강하게 반발. 대만을 관할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스이 대변인은 이날 오후 “미국 앤티넘과 챈슬러빌 순양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며 노골적으로 화제를 만들었다”며 “동부전구는 미국 군함의 전 과정을 감시하고 경계했다”고 발표.
2. 중국 상하이, 린강자유무역구 72개 제조 프로젝트 발표
– 중국 ‘경제수도’ 상하이가 린강 자유무역구 내 72개의 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경제 회복에 팔을 걷어붙였음. 지난 4∼5월 코로나19에 따른 도시 전면 봉쇄로 올해 상반기 전례 없는 5.7% 역성장을 기록한 상하이가 인프라 건설을 통해 지역 경제 회복을 견인하려 한다는 설명.
– 린강 행정위원회 천진산 당서기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현지 기업들이 가치사슬에 올라타도록 도와 향후 질적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9일 전했음. 천 서기는 린강 지역구 내 기업들이 2025년까지 총 매출 1조위안(약 19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음. 이는 지난해 총매출 5천40억위안의 거의 두 배에 해당.
– 린강 당국은 신에너지차, 첨단 장비, 반도체를 아우르는 1천억 위안 규모 산업 클러스터 3곳을 짓겠다는 계획. ‘기가팩토리3’로 불리는 테슬라의 공장이 위치한 120㎢ 규모 린강 자유무역구는 3년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 아래 만들어졌음.
– 당국은 린강 자유무역구를 작은 홍콩 스타일의 자유무역항으로 개발하는 것을 추진. 린강의 일부 지역과 양산항의 일부 창고 시설을 포함하는 25㎢ 면적의 양산특수종합보세구는 해당 구역 내 화물의 관세를 면제. 린강 당국은 투자 확대와 함께 후커우(호적) 제도를 완화해 외지 인재의 유치에도 적극 나섰음.
3. 일본 국민 58% 원전 신·증설 반대
– 일본 국민의 10명 중 6명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검토 의사를 표명한 원자력발전소 신설 및 증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 아사히신문은 27∼28일 18세 이상 유권자 998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원전 신·증설에 58%가 “반대”라고 답해 “찬성”(34%) 답변을 크게 웃돌았다고 29일 보도.
–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 24일 탈(脫)탄소 정책을 논의하는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행 회의’에서 “차세대형 혁신로(爐) 개발·건설 등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항목이 제시됐다. 여러 방안에 관해 연말에 구체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검토를 가속해달라”고 밝혔음.
–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의 이 발언을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이후 유지된 “원전 신·증설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 전환을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였음. 이 같은 반대 여론에도 원전 신·증설이 검토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전력 부족 문제. 올해 6월 하순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전력수급 주의보가 처음 발령되는 등 일본 정부는 전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음.
–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여파로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한 일본은 지난 2015년 안전 점검을 거쳐 일부 원전 재가동을 시작하면서 다시 ‘원전 시대’로 돌아갔음.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일본 내 원자로 가운데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에 합격해 재가동한 원자로는 모두 10기.
4. 나집 전 총리 구속 말레이시아, 조기총선론 제기
– 정계 거물인 나집 라작 전 총리 구속 등으로 소용돌이치는 말레이시아 정가에 조기 총선 가능성이 제기. 28일 현지 매체 더스타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의회 즉각 해산과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여권의 목소리가 거세진 가운데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말레이시아 총리가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총선은 내년 9월 이전에 열리게 돼 있으나, 조기 총선 요구가 계속돼왔음. 과거 총선도 대부분 조기 총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애초 예정된 발표일보다 3주나 앞당긴 10월 7일 발표하겠다고 전날 밝히면서 조기 총선 관측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 이스마일 총리가 예산안 조기 발표는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며 선거와 관련된 결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나, 평론가들은 조기 총선 개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
– 이스마일 총리가 소속된 통일말레이국민조직(UMNO)은 조기 총선을 요구해왔음. 45억 달러(약 6조원) 규모의 부패 스캔들로 재판받아온 나집 전 총리가 지난 23일 연방법원에서 징역 12년형 확정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후 조기 총선 요구는 더 커졌음.
– 나집은 여전히 UMNO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UMNO가 총선을 서두른다는 지적도 있었음. 나집은 42개 혐의와 관련해 5건의 분리된 재판을 받아 왔으며, 12년형은 이 중 7개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 UMNO는 1957년 말레이시아가 영국에서 독립한 후 61년 동안 총리를 배출하며 장기 집권한 정당으로, 2018년 총선에서 패해 처음으로 정권을 내준 바 있음.
5. 파키스탄 우기 사망자 1천명 넘어섰다
– 파키스탄에서 올해 몬순 우기 홍수와 관련한 사망자 수가 1천명을 넘어섰음.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청은 6월 중순 이후 시작된 이번 몬순 우기 동안 어린이 348명을 포함해 1천33명이 홍수와 관련해 숨졌다고 밝혔음. 하루에 100명 이상이 사망하는 날도 있었음.
– 파키스탄 당국은 이번 홍수로 약 30만 채의 주택이 파괴됐고 수많은 도로가 파손됐으며 정전으로 수백만명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음. 어린이를 포함해 수백만명이 홍수 피해 지역에서 수인성 질병의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 셰리 레흐만 파키스탄 기후변화부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파키스탄 남부는 거의 물에 잠겼다”며 “지난 10년 사이에 가장 힘든 기후 재앙을 겪고 있다”고 말했음.
– 인도,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에서는 매년 6월부터 남동부 지역에서 몬순 우기가 시작돼 9월까지 이어짐. 다만, 올해는 인도 동북부의 경우 이보다 이른 5월부터 호우가 시작됐고 파키스탄 등의 폭우 강도도 예년보다 심한 편. 특히 파키스탄 남동부 신드주와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의 피해가 컸다. 이달 신드주의 강수량은 평년보다 9배가량 많았음.
– 파키스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병력을 파견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 심각한 경제난에 빠진 상태여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 이 때문에 파키스탄은 국제사회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유엔(UN) 등 국제기구는 긴급 자금을 동원해 파키스탄을 지원하고 있음.
6. “이란 핵합의 복원 가능성‥이스라엘-미국 정상회담 추진”
–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둘러싼 막바지 진통 속에 핵합의 복원을 반대해온 이스라엘의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28일(현지시간) 보도. 이스라엘 고위 관리는 전날 공영방송 칸(Kan)에 다음 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7차 유엔총회 계기에 야이르 라피드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음.
– 회담 시기로는 다음 달 20일 바이든 대통령의 총회 연설이 끝난 직후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이 관리는 덧붙였음. 또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Ynet)은 익명의 미국 고위 관리를 인용, 양국 고위관리들이 이란 핵 합의 문제로 최근 빈번하게 대화를 나눴으며 양국 정상은 며칠 내로 전화로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음.
– 최근 재개된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은 유럽 측의 중재안에 미국과 이란이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왔음. 그러나 이란과 미국은 합의를 위한 ‘정치적 결단’을 미루고 있음. 중동내 유일한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이란의 핵무장을 극도로 경계하는 이스라엘은 핵합의 복원을 반대하며, 이란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해 무력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음.
– 특히 이스라엘은 핵합의가 복원되면 당장 이란의 핵 활동을 제한할 수 있지만, 합의 유효기간인 2031년 이후 이란의 우라늄 농축에 대한 제약을 푸는 이른바 ‘일몰조항'(Sunset)을 우려. 이 조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주요 원인 중 하나.
– 또 이스라엘은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예멘 반군 후티,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등 이란의 지원을 받으며 이스라엘과 직간접적으로 무력 대치하는 속칭 ‘대리세력들'(Proxies)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