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31] 중국 시진핑 3연임 결정 20차 당대회 10월16일 개막
1. 중국 시진핑 3연임 결정할 20차 당대회 10월16일 개막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여부가 결정될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10월 16일 개막. 30일 중국 관영 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은 이날 시 주석(당 총서기) 주재로 회의를 열고 20차 당 대회를 10월 16일 베이징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19기 당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7중 전회)에 건의키로 했음.
– 5년에 한번 열리는 당 대회는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어 갈 지도부 구성원을 결정하는 최대 정치 행사. 정치국은 또 20차 당 대회를 준비하는 성격의 7중 전회를 10월 9일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했음. 이번 당 대회는 시 주석의 3연임 여부를 확정짓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임. 시 주석은 2012년 제18차 당 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선출되면서 현재까지 10년을 집권.
– 다수의 관측통들은 다가오는 당 대회에서 시 주석이 총서기직에 유임됨으로써 시 주석의 집권이 최소 5년 연장될 것으로 예상. 시 주석의 전임자인 후진타오 전 주석은 10년간 집권. 2018년 헌법 개정으로 국가주석 3연임(15년 재임) 제한 규정이 폐지됨으로써 시 주석 집권 연장의 법적 장애물은 제거된 상태. 20차 당 대회에서는 20기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위원을 선출.
– 당 대회 마지막날 공개되는 200여 명의 중앙위원 명단을 통해 최고 지도부인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7명)를 정점으로 하는 현 지도부에서 물러날 인원이 결정되며, 그 자리를 채울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냄. 전례에 비춰 당 대회 폐막일 다음날 열리는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 전회)에서 새롭게 구성될 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원과 그 역할이 사실상 공개.
– 이날 정치국 회의는 “이번 당 대회에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중요 사상(장쩌민이 제창), 과학 발전관(후진타오가 제창)을 견지하며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지난 5년간의 사업을 진지하게 총결산”할 것이라고 소개.
2. 우자오셰 대만 외교장관 ‘유엔 참여’ 지원 호소
– 우자오셰(吳釗燮) 대만 외교부장(장관)은 대만이 없어서는 안 될 국제적 파트너이자 국제사회에 기여할 능력이 있는 나라라면서 대만의 유엔 참여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 31일 우 외교부장은 아일랜드 미디어 플랫폼 그립트(Gript)의 지난 29일 자(현지시간) 기고문을 통해 “대만은 국제 공동체에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으며, 글로벌 선(善)에 대한 도전에 대처할 노력에서 배제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
– 우 외교부장은 “대만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신호등이자 세계의 선을 위한 힘”이라고 강조. 그는 대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0) 팬데믹 기간 세계 각국에 마스크와 의료품을 비롯한 광범위한 인도적 지원을 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550t에 달하는 물품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난민을 도우려고 4천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덧붙였음.
– 이와 함께 우 외교부장은 대만이 세계 22위의 경제 규모의 나라이자 반도체 주요 생산국으로서 세계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대만은 현상을 유지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음.
– 이어 우 외교부장은 중국이 유엔총회 결의 제2758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통해 유엔 무대에서 대만에 대한 “끊임없는 억압”을 가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오류를 유포시키고 있다”고 비판. 그는 “대만과 중국은 별개의 관할권을 갖고 있고, 서로에 대해 종속돼 있지 않다”면서 “대만인은 자신들의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의해 세계에서 대표될 뿐”이라고 강조.
– 유엔총회 결의 제2758호는 1971년 10월 알바니아 대표에 의해 발의돼 가결된 결의로, 이 결의에 의해 중국이 유엔의 합법적 대표가 되고, 대만은 사실상 유엔에서 쫓겨났음. 대만은 자신의 주권과 안보를 수호할 것이며 중국의 강화된 군사행동의 와중에서 자제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우 외교부장은 말했음.
3. 군부 치하 미얀마 서민들 생활고 악화
– 최근 군부 치하 미얀마 서민들의 생활고가 날로 심화되면서 그간 금기시되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불교 국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군부의 학정과 정책 실패로 주민들의 팍팍한 삶이 한층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는 관측이 나옴.
– 30일 미얀마 매체 이리와디와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의 중심부에 위치한 인야호수에 전날 오후 2시쯤 한 남성이 투신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이 긴급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음. 소방대원들은 사건 현장에서 수색을 펼쳤으나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라고 이라와디는 전했음. 또 전날에도 양곤 시내 주요 간선도로의 한 육교에서 50대 남성이 투신해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음.
– 대다수 국민이 불교도로 극단적인 선택을 금기시하는 미얀마 사회를 감안하면 최근의 사례들은 매우 이례적.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관련 통계(2019년)를 보더라도 미얀마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10만 명당 3명으로 주변지역의 평균치 10.2명보다도 현저히 낮고, 전 세계 183개 조사대상국 중에서도 최하위권일 만큼 극히 적은 편.
– 하지만 군부 쿠데타 이후 해외 투자자들이 잇따라 미얀마에서 철수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경제난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 여기에 수입 규제와 잇단 외환정책 실패로 수출입 시장이 무너지고 연료난이 촉발되면서 상황은 한층 악화되는 실정.
4. 인도 “중국산 저가형 스마트폰 판매금지 계획 없어”
– 인도 정부가 저가형 중국 스마트폰의 자국 내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 없다고 29일 밝혔음. NDTV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라지브 찬드라세카르 전자·IT 담당 부장관(공식 명칭은 국무장관)은 이날 인도 정부가 1만2천루피(약 20만원) 미만 가격대 중국 스마트폰 판매를 제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제안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음. 최근 블룸버그통신의 관련 보도에 대해 정면으로 부인한 것.
– 찬드라세카르 부장관은 “인도 업체들은 국내 전자제품 생태계에서 할 역할이 있다”며 “하지만 그것이 외국 브랜드를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음. 이어 정부는 중국 업체에 인도에서 외국으로 수출을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오히려 인도 내 중국 업체의 생산활동을 장려하고 있다는 것.
– 인도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저가형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3%에 달하는데, 중국 제조사들은 이 시장의 80%를 점유한 상태. 샤오미 1개 업체의 점유율만도 25%.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보도에서 저가형 중국 스마트폰을 겨냥한 정책이 시행되면 샤오미의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이 연간 11∼14% 감소하고 매출액도 4∼5%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
– 샤오미는 인도가 최대 해외시장이며, 전체 모델의 66%는 출고가가 1만2천루피 미만. 블룸버그통신 보도 직후 홍콩 증시에서 샤오미 주가가 전장 대비 3.6% 하락하기도 했음.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와 관련해 업계에서도 실제 정책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