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25] 일본 기시다 총리 “차세대원자로 건설 올해 연말 결론”
1. 시진핑 한중수교 30주년 서신 “양국관계 고도 중시, 방해 배제해야”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4일 “나는 중한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요시한다”며 “중한 양국은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좋은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시 주석은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 17호각에서 열린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대독한 축하 서신을 통해 “세계가 새로운 동요와 변혁의 시기에 들어섰다”며 이같이 밝혔음.
– 시 주석은 “이런 중대한 시점에 중한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동주공제(同舟共濟·한 배를 타고 나아감), 단합·협력을 해야 위기를 극복하고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말했음.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수교 30주년을 새 출발점으로 삼아 양측이 대세를 파악하고 방해를 배제하며 우정을 다지고 협력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음.
– ‘방해를 배제한다’는 것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같은 갈등 요인을 만들지 말고, 한국이 대 미국 외교에서 자주성을 가질 것을 기대한다는 취지로 해석.더 나아가 심화하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 중국 견제 행보에 동참하지 말라는 메시지로도 풀이.
– 시 주석은 또 양국은 영원한 이웃이라며 “수교 이후 30년간 양측의 공동 노력으로 중한관계는 시대와 더불어 전방위적인 발전을 이룩했고 풍부한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 그는 “양측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견지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 사항을 배려하며 성실한 의사소통을 통해 이해와 신뢰를 증진해 왔다”고 평가.
– 시 주석은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 상호 배려’를 거론했지만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하라는 요구를 에둘러 표명한 것으로 보임. 특히 중국은 최근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가 자국의 전략 안보를 해친다며 ‘3불(不)(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에 더해 ‘1한(限)(배치한 사드 운용 제한)’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음.
2. 일본 기시다 총리 “차세대원자로 건설 올해 연말 결론”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원자력발전소 신·증설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표명.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이후 원전 신설이나 개축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음. 정식으로 신·증설을 결정하면 일본 에너지 정책이 원전에 계속 의존하는 방향으로 전환.
– 기시다 총리는 이날 탈(脫)탄소 사회 실현을 논의하는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행 회의’에서 “차세대형 혁신로(爐) 개발·건설 등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항목이 제시됐다. 여러 방안에 관해 연말에 구체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검토를 가속해달라”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
–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경제산업성이 특히 차세대 원전 가운데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을 높인 개량형 경수로를 2030년대에 상업 운전한다는 계획을 담은 공정표를 마련했다고 보도. 또한 일본 정부는 현재 최장 60년인 원전의 운전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이날 공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정했으며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최장 20년 연장해 총 60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음. 일본 정부는 운전 중단 상태인 원전의 재가동도 추진하기로 했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내 원전 가운데 원자력규제위의 심사에 합격해 재가동한 원전은 모두 10.
– 심사에는 합격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지 못했거나 안전 대책 공사가 늦어져 아직 재가동하지 않은 원전은 7기. 일본 정부는 이들 7기의 내년 이후 재가동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로 일본에서는 원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음.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우선시해 원전에 다시 손을 내미는 양상.
3. 일본, 입국자 코로나 3차 백신 접종자 시 음성증명 면제
– 다음 달 7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세 차례 이상 접종한 사람은 일본에 입국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4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입국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음. 일본 정부는 일본인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게 72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왔으나 백신 3차 접종을 조건으로 이를 면제하기로 한 것.
– 기시다 총리는 하루 입국자 수와 입국 시 검역 등의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 하루 입국자 상한은 현행 2만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여행사 직원이 동행하지 않는 외국인 패키지여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부상. 지금은 외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려면 여행사 직원이 동행하는 단체 관광 방식으로만 가능.
– 기시다 총리는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전수 파악을 재검토한다는 방침도 밝혔음. 지금은 의료기관이 모든 확진자에 대해 이름, 생년월일, 백신 접종 이력, 연락처 등 상세 정보를 보고해야 함.고령자나 중증화 위험이 큰 환자 등에 대해서만 이런 상세 정보를 보고하게 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확진자 수만 보고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다.
–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쉽지 않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하기보다는 변화하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감안하면서 가능한 한 감염 방지와 사회·경제 활동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음. 일본 정부는 증상이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음.
4. 대만 외교부장 “중국, 펠로시 빌미로 대만 침공 각본 연습”
–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장관급)은 최근 중국의 군사훈련을 겨냥해 “대만 침공 군사 각본을 연습한 것”이라고 평가. 25일 대만 중앙통신사(CNA) 등에 따르면 우 부장은 전날 인도의 8개 매체와의 합동 인터뷰에서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핑계로 삼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그는 오랜 기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이번 군사훈련이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를 약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했다”고 강조. 이어 “중국의 야망은 대만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미 중국은 스리랑카·미얀마·캄보디아·방글라데시·파키스탄·지부티 등으로 촉수를 뻗쳤다고 언급.
– 그는 특히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정치·군사·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이들 국가에 ‘부채의 덫’을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우 부장은 그러면서 대만과 인도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중국의 팽창과 침략을 막기 위해 단결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음.
– 한편, 대만의 중국 담당 당국인 대륙위원회는 같은 날 ‘2022년 2분기 중국 정세 보고’를 통해 “중국 공산당이 앞으로 대만 해협의 현상을 악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짚었음. 이는 펠로시 의장에 이은 미 상·하원단, 에릭 홀콤 미 인디애나 주지사 등의 대만 방문을 빌미 삼아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벌여온 중국이 그동안 유지돼온 대만 해협 중간선을 무력화하는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
5. 베트남 공안 “캄보디아 취업사기 피해자 수천명대”
– 베트남인들이 취업 사기를 당해 캄보디아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가운데 피해자 수가 수천명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25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공안부는 전날 이같이 공개하면서 캄보디아 정부와 공조해 취업사기 범죄에 대처중이라고 밝혔음.
– 공안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대개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캄보디아로 건너간 뒤 카지노와 생산 시설에서 근무. 그러나 근무 환경은 교도소에 버금갈 정도로 열악할 뿐 아니라 탈출이 사실상 불가능. 아울러 밀림 지대에 고립돼 혹사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출 작업이 어렵다고 공안은 전했음.
– 앞서 지난 18일 캄보디아 칸달주의 카지노에 갇혀 강제 노동을 하던 베트남인 40명이 강을 헤엄쳐 본국으로 탈출. 일행 중 한 명은 강물에 휩쓸려 익사했고 다른 한 명은 카지노 경비에 붙잡혔음. 한편 양국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공조를 통해 인신매매 피해자 250명을 송환조치한 바 있음. 지난달에는 취업 사기를 당한 인도네시아인 수십명이 캄보디아의 시아누크빌에서 본국으로 돌아간 바 있음.
6. ‘임기 논란’ 태국 총리, 헌재 결정까지 직무정지
– 태국 헌법재판소가 24일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직무 정지를 결정. 총리의 임기 종료 시점 논란에 대한 판단을 구하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야권의 청원을 받아들였음. 이날 방콕포스트와 타이PBS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표결을 거쳐 야권의 청원을 모두 수용.
– 재판부는 총리 임기에 대해 헌재가 판단을 내리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고, 총리 직무 정지는 5대4로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음. 태국 정치권에서는 쁘라윳 총리의 임기 종료 시점을 놓고 논란이 일어왔음. 쁘라윳 총리는 육군참모총장이던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 정권을 몰아내고 총리직에 올랐고, 이후 2019년 총선을 통해 집권을 연장.
– 군정이 2017년 개정한 헌법에 따르면 총리 임기는 최장 8년. 헌법에는 ‘총리는 연임 여부와 무관하게 8년 이상 재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음. 야권에서는 2014년 쿠데타로 총리 자리에 오른 시점부터 계산하면 8월 24일 임기가 끝난다고 주장해왔음.- 반면에 여권은 2017년 개헌 이후 새 헌법 체제하에 2019년 3월 총선을 거쳐 같은 해 6월 총리로 임명됐으므로 아직 총리 임기가 3년여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반박.
-헌재는 언제 판결을 내릴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최종 결정까지 약 한 달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아누차 부라빠차리스리 정부 대변인은 “쁘라윳 총리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오늘부터 총리직 수행을 중지할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직은 계속 수행한다”고 밝혔음.
– 헌재 결정에 따라 쁘라윳 총리의 임기가 완전히 끝날 수도 있어 내년 3월로 예정된 총선까지 태국 정치판은 계속 출렁일 것으로 보임. 쁘라윳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도 열렸음. 쁘라윳 총리는 시위대를 피해 방콕 시내 제1보병연대 부지 안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음. 여론도 우호적인 기류는 아님. 각종 여론조사에선 쁘라윳 총리가 8년 이상 총리직을 수행하지 말고 물러나야 한다는 답변이 우세.
7. 인도 재벌 아다니, 유력매체 적대적 인수 추진
– 아시아 최고 부호인 인도 아다니 그룹 회장 가우탐 아다니가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던 유력 매체 ‘뉴델리 텔레비전'(NDTV) 인수에 나서 논란 일고 있음.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아다니 회장이 NDTV를 장악할 경우 정부 비판 목소리가 약해지는 등 언론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 때문.
–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과 인도 매체에 따르면 아다니 그룹의 관계사는 NDTV의 투자사에 대한 금융 관련 권리를 활용해 NDTV 지분 29.2%를 확보할 예정. 인도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연관 조치로 아다니 그룹은 공개 제안을 통해 추가 지분 26%도 매입할 수 있음. 계획이 성사되면 NDTV의 지분 55% 이상은 아다니 그룹으로 넘어가게 됨.
– 하지만 아다니 그룹 측의 이같은 인수 추진은 NDTV의 동의 없이 진행. 사실상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시도된 셈. NDTV는 전날 성명을 내고 아다니 그룹 측의 이번 움직임은 NDTV 창업자들과의 대화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실행됐다고 밝혔음.
– NDTV는 1988년 유명 언론인인 프란노이 로이와 그의 아내 라디카 로이에 의해 설립. 영어·힌디어 TV 뉴스 채널과 비즈니스 채널 등을 운영. NDTV 측은 로이 부부는 개인 소유와 관계사를 통해 NDTV의 지분 61.45%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설명. NDTV는 인도 언론 상당수가 노골적으로 친정부 성향을 드러내는 가운데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소수의 메이저 언론사로 꼽힘.
– 아다니 그룹의 NDTV 인수 추진에 야권 등에서는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냈음. 펀자브주 전 교육·체육부 장관인 프라가트 싱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아다니 그룹이 신뢰 가능한 인도의 마지막 뉴스 채널 중 하나인 NDTV를 적대적으로 인수한다는 점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음. 그는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뉴스·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