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24] 대만 총통 “과거 2차 위기 때 중국군 격퇴, 결의는 여전”
1. 중국 관영매체 “한중수교 30주년, 사드가 가장 민감하고 중요”
–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24일 중국 관영매체는 양국 관계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같은 민감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한중 관계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은 사드 문제의 재부상”이라며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양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려면 사드 배치와 같은 문제는 피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썼음.
– 랴오닝 사회과학원 소속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뤼차오는 글로벌타임스에 “사드 배치는 양국 간 오해를 촉발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고통스러운 기억을 남기고, 외교는 물론 경제 협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음.
– 또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외교위원회 한팡밍 부주임은 인민정협망에 올린 글에서 “중미 양 대국 사이에서 한국의 일부 인사들 마음은 동요하고 있다”며 “한국 일부 인사는 소위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에 의지하는 전략을 제기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한번 잘못 가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점”이라고 썼음.
– 한 부주임은 “중국이 안보적으로 선의를 보이지 않는 한 지역 안보는 공염불이며, 미국의 군사력 개입을 기대하는 안보 망상으로는 한반도 평화가 공중누각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 그는 “중한 관계 발전의 관건은 독립 자주와 상호 존중”이라며 “양국 관계는 상호 우려를 중시하고 제3자를 겨냥하지 않고, 제3자의 통제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2. 대만 총통 “과거 2차 위기 때 중국군 격퇴, 결의는 여전”
–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23일 2차 대만 해협 위기를 상기시키고 당시 대만군이 중국군을 격퇴했으며, 그때의 대만 방어 결의는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 차이 총통은 이날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소속인 전직 미국 고위관리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음.
– 차이잉원 총통은 “64년 전 대만은 군과 민간이 연대해 작전을 수행해 대만을 지켰고, 오늘의 대만을 갖게 됐다”면서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대만을 지키려는 대만인의 결의는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대만은 (중국이라는) 권위적인 팽창주의 세력과 맞서 있기 때문에 자주국방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과 지속해서 협력해갈 것”이라고 덧붙였음.
– 차이 총통은 최근 중국군의 대만 해협 군사훈련과 관련 “해협과 지역 전체의 현상 유지에 위협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권위주의 국가의 간섭에 맞서기 위해 민주주의 파트너들 간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 이번 후버연구소 대표단에는 제임스 엘리스 전 미 해군 제독, 매튜 포팅어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이 포함.
– 차이 총통은 이 자리에서 2차 대만 해협 위기를 거론한 뒤 “이 전투를 통해 우리는 대만을 지키고 어떤 위협도 국가를 지키겠다는 대만 국민의 결심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세계에 선포했다”고 말했음. 이어 “평화는 절대 적의 일시적인 선의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적의 선의는 국가의 진정한 안전을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강조.
– 2차 대만 해협 위기는 1958년 8월 23일 중국군이 돌연 대만이 실효 지배하는 진먼(金門·진먼다오)섬과 마쭈(馬祖) 열도를 겨냥해 대대적인 포격을 개시하면서 발생해 수 개월여 지속. 1957년 중국의 대약진운동 시작과 함께 중국에 반미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1958년 3월 미국이 중국 공산당 정권을 겨냥해 비합법적이라고 비난하자, 이를 계기로 고조되던 미·중 대립이 결국 2차 대만 해협 위기로 이어졌음.
3. 마카오 “중국·홍콩처럼 국가보안법 강화”
– 마카오 당국은 국제적, 지역적 안보 상황의 변화에 따라 중국, 홍콩에 맞춰 국가보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23일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전날 웡시오착 마카오 보안장관은 홍콩의 과거 혼란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최근 대만 방문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음.
– 웡 장관은 “마카오는 새롭고 중대한 문제와 도전에 직면했고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그는 “이를 통해 2009년 제정한 국가보안법의 결점과 문제를 극복하기를 바라며 해당 법이 중국, 홍콩과 같은 수준의 보호 기준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이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하며 외세의 개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 그러면서 법 개정에서는 ‘중앙 정부 전복’ 혐의를 ‘국가 권력 전복’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 웡 장관은 또한 분리 독립과 선동을 꾀하는 어떠한 폭력적, 비폭력적 행위도 처벌하길 원하며 국가보안법이 마카오 영토 밖에서도 효력을 지니길 바란다고 밝혔음. 마카오 당국은 오는 10월 5일까지 해당 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11월 초 입법을 추진한다는 일정을 제시.
– 마카오는 홍콩과 함께 중국의 특별행정구. 중국은 홍콩에서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자 이듬해 6월 홍콩국가보안법을 직접 만들어 홍콩에서 시행.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4. 말레이-싱가포르 고속철도, 1년여만에 재추진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싱가포르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이 다시 추진. 24일 베르나마통신과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최근 싱가포르에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되살리는 방안을 제안.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말레이시아 총리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부활하기를 바란다며, 양국 교통부 장관이 이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음.
– 양국 모두 고속철도 건설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사업 재개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음. 이스마일 총리는 “쿠알라룸푸르와 방콕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와의 논의도 속도를 냈으면 한다”고 말했음. 그는 중국부터 태국까지 이어지는 고속철도가 건설 중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싱가포르 노선이 중국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음.
-중국은 라오스, 태국을 지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범아시아 철도 연결을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싱가포르 교통부 대변인은 “말레이시아의 새 제안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음.
–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싱가포르까지 고속철을 건설하는 사업은 2013년 처음 추진. 전체 350㎞ 길이로 말레이시아 구간이 335㎞, 싱가포르 구간이 15㎞로 계획. 자동차로 4시간이 넘게 걸리지만, 고속철을 연결하면 1시간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음. 2016년 12월 당시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가 싱가포르와 고속철 건설 협정에 서명했으나, 그가 2018년 5월 총선에서 패하면서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음.
– 정권이 바뀐 후 마하티르 모하맛 총리는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고속철 사업 재검토를 지시했고, 2020년 2월 정권을 잡은 무히딘 야신 총리는 싱가포르에 재협상을 요구. 말레이시아의 재협상 조건을 싱가포르가 거부하면서 결국 사업은 무산. 당시 말레이시아 정부는 사업을 취소한 대가로 싱가포르에 1억282만 싱가포르 달러(864억원)를 지불.
5. “이란, 핵협상 핵심요구 일부 철회”
–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회담에서 서방과 이란의 입장차가 일부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음. 협상을 중재해온 유럽연합(EU)은 최근 제안한 ‘최종 중재안’에 대한 이란의 의견은 합리적이며, 대부분 서방 국가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 로이터 통신은 23일(현지시간) 이란이 핵협상에서 주장해온 주요 요구 가운데 일부를 철회했다고 보도.
–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리는 이란은 미국이 양보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이란이 핵심 요구 가운데 일부를 철회했다고 주장. 이 관리는 “그들이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선회했다”고 설명. 이 관리는 이란은 혁명수비대(IRGC)를 외국 테러 조직(FTO)으로 지정한 미국의 결정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상당히 누그러뜨렸다고 말했음.
– 앞서 미국 CNN 방송도 지난 19일 미국 고위 관리를 인용해 “EU의 최종 중재안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란은 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보도. 하지만, 혁명수비대 관련 조건 포기에 대한 이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음.
– 다만, 보도가 나온 직후 모하마드 마란디 이란 핵협상팀 고문은 트위터에 “IRGC의 FTO 제외 문제는 핵협상의 전제 조건이나 핵심 요구가 아니었다. 하지만 미국이 합의를 팔기 위해 이런 것을 말해야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비즈니스다”라고 썼음. – 나세르 칸아니 외무부 대변인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에게 근거 없는 비공식 보도를 믿지 말라면서 “협상은 공식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