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16] 탈레반, 아프간 재집권 1주년의 그림자

1. 중국, 미국 의원단 대만행 맞서 군용기 30대 동원
– 중국군이 미국 상·하원 의원단의 대만 방문에 대응해 15일 군용기와 군함을 대거 동원해 ‘실전 훈련’을 실시.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스이 대변인은 위챗(중국 내 메신저) 공식 계정을 통해 “15일 동부전구는 대만 섬 주변 해·공역에서 다양한 병종을 조직해 연합 전투 대비 순찰·실전 훈련을 했다”고 발표.
– 스이 대변인은 “이는 미국과 대만이 계속 정치적 술수를 부리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한 것을 겨냥한 엄정한 경고”라며 이번 훈련이 미국 의원단의 대만 방문에 대응해 실시했다는 점을 시사. 또 “전구 부대는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국가의 주권, 대만해협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
– 이날 실전 훈련의 내용과 관련, 동부전구는 대만이 실효지배하는 펑후(澎湖) 제도 상공을 비행하는 중국군 군용기의 영상을 공개. 펑후 제도는 대만에서 서쪽으로 약 50㎞ 떨어진 대만해협의 섬들. 영상에는 군용기에 탑승한 중국군 파일럿의 시선으로 펑후 제도를 내려다 보는 각도로 촬영한 것들도 포함.
– 대만 국방부를 인용한 중앙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현지시간)까지 중국 군용기 30대와 군함 5척이 대만 주변에 진입했으며, 이중 군용기 15대는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었음. 대만 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 조약 체결 후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
– 전날 대만을 찾은 에드 마키(민주당) 상원 의원을 포함한 미국 여야 상·하원 의원 5명은 15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타이베이에서 만났음. 방문단 단장인 마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대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불필요한 충돌을 막기 위해 모든 일을 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음.

2. 유례없는 폭염 중국, 폭스콘 청두공장 등 가동중단
– 유례없는 폭염으로 전력난을 겪는 중국 쓰촨성이 생산시설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고 증권시보 등 현지 언론이 16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쓰촨성은 15일부터 6일간 성(省) 내 모든 산업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고 직원들은 폭염 휴가를 실시하도록 했음. 야경용 조명이나 조명 광고판 사용도 제한.
– 쓰촨성은 폭염으로 전력난이 심화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전력망을 확보하고 민생시설에 전력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음. 이에 따라 애플 워치를 생산하는 폭스콘 청두공장과 태양광 실리콘 생산 공장 등 쓰촨의 주요 기업들의 생산라인이 가동을 멈췄움.
– 수력이 풍부한 쓰촨은 중국의 대표적인 수력 발전 거점. 설비용량 1천600만㎾인 진사강 하류 바이허탄 수력발전소는 생산한 전기를 2천800㎞ 떨어진 동부 지역의 저장·장쑤성에도 공급하는 전력망도 지난달 초 가동. 그러나 지난 6월부터 계속된 폭염으로 전력 사용은 급증했으나 상류에서 유입하는 물이 줄어 수력 발전이 차질을 빚었음. 쓰촨 등 서부 지역과 동부 연안의 전력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
– 중국은 지난 6월부터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음. 이달 들어서는 쓰촨, 저장, 장쑤, 안후이 등에서 국지적으로 40도를 웃도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중국 기상과학원은 지난 14일 “올해 폭염이 1961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강력하고 기간도 가장 길다”고 밝혔음.

3. 일본 기시다 총리·각료진, ‘전범합사’ 야스쿠니에 공물
– 일본 패전일인 1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료들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료(料)를 내거나 참배하는 등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행동을 어김없이 되풀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지요다구의 야스쿠니신사에 다마구시(玉串·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대금을 봉납했다고 교도통신이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
– 봉납은 ‘자민당 총재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이뤄졌으며 기시다 총리가 사비(私費)로 비용을 댔음. 또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전보장 담당상과 아키바 겐야 부흥상은 이날 오전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방문해 참배. 이들은 방명록에 ‘국무대신 다카이치 사나에’, ‘아키바 겐야’라고 각각 기재. 일본 패전일 현직 각료의 참배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이어졌음.
– 앞서 13일에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 이는 작년 10월 기시다 내각이 발족한 후 각료가 참배한 사실이 확인된 첫 사례. 내각 구성원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일제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행위로 해석되며 한국이나 중국 등 이웃 나라와의 마찰을 낳음.
–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비판에 관해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느 나라든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 존경의 뜻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 매년 야스쿠니
야스쿠니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서 숨진 이들의 혼을 떠받드는 시설. 도조 히데키(東條英機·1884∼1948)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6천여 명이 합사돼 있음.

4. 미얀마 군정, 아웅산 수치 고문에 징역 6년형 추가
– 미얀마 군사정권이 15일 아웅산 수치(77) 국가 고문에게 추가로 징역 6년형을 선고. 전체 형량은 17년으로 늘어났음. 로이터·AP 통신 등 외신은 이날 군정 법원이 부패 혐의로 수치 고문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 군부는 수치 고문이 2012년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만든 자선 재단의 기부금을 주택 건설에 사용하고 지위를 남용해 공공 부지를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했다며 4건의 부패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 수치 고문은 모든 혐의를 부인, 변호인단이 항소할 것으로 전망. 이날 재판은 언론과 대중의 접근을 차단하고 비공개로 진행.
– 군부는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면서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음. 이후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수치 고문을 잇달아 기소. 수치 고문은 지난해 12월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음. 선고 직후 쿠데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사면 형식으로 형기를 2년으로 줄였음.
– 수치 고문은 올해 들어서는 1월 무전기 불법 수입·소지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4월에는 부패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음. 이미 11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날 6년이 추가돼 전체 형량은 17년으로 늘었음. 남은 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면 수치 고문에 대한 형량이 100년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

5. 모디 인도 “독립 100주년에는 선진국 반열에”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5년 내 인도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야 한다고 강조. 모디 총리는 15일 델리에서 열린 독립 75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 25년 안에 인도를 선진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인도는 1947년 8월 15일 영국으로부터 독립.
– 인도 국기를 상징하는 오렌지색, 흰색, 초록색 무늬의 터번을 쓰고 등장한 모디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인도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 인도가 전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우리는 지난 75년간 우여곡절 속에서도 역경과 싸웠다”며 그 사이 정보기술(IT)과 의약, 우주 과학, 원자력 분야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자평.
– 인도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5위 수준이며 2050년에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국가에 오를 것으로 예상. 하지만 14억명이 넘는 인구로 인해 1인당 GDP는 2천 달러(약 26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는 세계은행(WB) 기준 중저소득 국가로 분류. 이런 인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서려면 1인당 국민 소득이 1만 달러(약 1천300만원)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함.
– 모디 총리는 이를 위한 방법으로 전력 분야와 국방, 디지털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무엇보다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인도를 제조업 중심지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 그러면서 인도인들을 향해 “식민주의적 사고방식을 없애야 한다”며 “양성평등 또한 이뤄져야 한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하면 발전이나 통합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탈레반 재집권 1주년을 축하하는 대원들 <사진=EPA/연합뉴스>

6. 탈레반, 아프간 재집권 1주년의 그림자
– 1년전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이 재집권 1주년을 기념해 15일을 공휴일로 선포. 톨로뉴스 등 아프간 매체와 외신 등에 따르면 아프간 정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15일은 아프간의 지하드가 미국의 점령에 맞서 승리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8월 15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밝혔음.
–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날은 거짓에 대한 진실의 승리이자 아프간의 구원과 자유의 날”이라고 밝혔음. 지난해 8월 15일 탈레반은 아프간 수도 카불에 입성한 뒤 아프간 정부로부터 권력을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음.
– 탈레반 지지자들은 탈레반 재집권 1주년을 맞아 수도 카불에서 공항으로 가는 길가의 가로등과 시내 중심가인 마수드 광장에 탈레반을 상징하는 하얀색 깃발을 내걸었음. 또 일부 지지자들은 광장에 모여 “독립 만세, 이슬람 에미리트(탈레반 정부 국호) 만세”를 외쳤으며, 하늘을 향해 총을 쏘는 이들도 있었움. 다만 탈레반 정부는 이날을 기념해 특별한 행사는 진행하지 않았음.
– 탈레반 지지자들은 탈레반의 재집권을 환영하고 있지만 지난 1년 사이 아프간은 최악의 상황을 보냈음. 아프간 정부의 주 수입원이었던 해외 원조가 대부분 끊겼고, 90억 달러(약 11조7천억원)가 넘는 아프간 전 정부의 해외 자산도 동결됐기 때문. 여기에 가뭄과 지진 등 자연재해까지 이어지며 아프간 경제는 악화하고 있음. 또 유엔에 따르면 아프간 인구 4천만명 가운데 2천300만명(58%)이 ‘극심한 기아’에 직면.
– 인권 문제도 심각. 특히 여성 인권은 최악의 상황. 여성은 남성 보호자 없이는 장거리 여행도 할 수 없게 됐고, 얼굴을 모두 가리는 의상 착용도 의무화.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의 등교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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