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19] 중국 61년만의 최악 폭염·가뭄 피해 심화
1. 중국 61년만의 최악 폭염·가뭄 피해 심화
– 중국에서 61년 만에 최악의 폭염과 가뭄으로 수확을 앞둔 농작물들이 고사하고 생산시설 조업 중단이 잇따르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음. 코로나19 확산과 봉쇄에 따른 충격에 이어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중국의 경제 침체가 심화하고 있음.
– 18일 글로벌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의 폭염과 가뭄은 지난 6월 초부터 시작.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연일 30도를 훌쩍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졌음. 6월 중국 전역의 평균 기온은 예년보다 0.9도 높은 21.3도를 기록, 1961년 이래 61년 만에 6월 기준으로 최고를 기록. 불볕더위가 장기화해 상하이의 지난달 13일 낮 최고기온이 40.9도를 찍어 1873년 기상 관측 이후 최고에 달했움.
– 폭염과 함께 강우량이 급감, ‘대륙의 젖줄’로 불리는 창장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이 일대 용수난이 심화. 창장은 시짱(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해 쓰촨, 충칭, 후베이, 장쑤 등을 거쳐 상하이에서 동중국해로 빠져나가는 6천300㎞ 길이의 세계에서 3번째로 긴 강. 중국 본토 면적의 5분의 1, 인구의 3분의 1에 용수를 공급. 이런 창장 유역의 강우량이 6월 초부터 급감해 누적 강우량이 예년 절반 수준에 그쳤음.
– 충칭 51개 강과 24개 저수지를 비롯해 창장 중·하류 지역 하천·저수지들이 바닥을 드러냈고 둥팅호와 포양호 수위도 급속히 떨어졌음. 중국 수리부에 따르면 쓰촨, 충칭, 후베이, 후난 등 창장 유역 6개 성·시에서 83만명이 식수난을 겪고, 농작물 64만500㏊가 가뭄 피해를 봤음. 중국중앙TC(CCTV)는 농작물 피해 규모가 이보다 많은 118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 폭염 장기화로 사용이 급증, 전력난이 심화하면서 공장 가동 중단도 잇따르고 있음. 충칭·저장·안후이·허베이·광둥성 지방 정부들이 전력 사용 제한에 나서 제조업체들이 3∼6일씩 조업을 중단. 용수가 풍부해 수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쓰촨성은 가뭄으로 전력 생산이 차질을 빚자 지난 15일 모든 산업시설에 대해 6일간 가동 중단을 지시. 쓰촨성에서 생산한 전기를 공급받아온 저장·장쑤성 등 동부 연안도 타격.
2. 당대회 앞둔 중국 시진핑, ‘공동 부유’ 강조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최대 경제 어젠다인 ‘공동 부유’를 최근 잇달아 강조해 주목.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시 주석은 16일 랴오닝성 진저우시 둥후(東湖)삼림공원을 방문해 시민들과 교류하며 이를 언급. 그는 “중국식 현대화는 전체 인민 공동 부유의 현대화”라며 “소수만 부유한 것이 아니라 전체 인민이 함께 부유해지고 모두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했음.
– 시 주석은 같은 날 출판된 중국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是) 최신호에 실린 기고문에서도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완전하고 정확하게 새로운 발전이념을 관철하려면 반드시 공동 부유 문제를 중시해야 한다”고 했음. 2012년 중국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시 주석은 집권 2기(2017년 10월 이후)에 빈부격차 완화에 방점을 찍은 공동 부유를 핵심 경제 어젠다로 제시.
– 중국 규제 당국이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의 독점을 단속해 천문학적 벌금·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검토한 데서도 공동 부유 추진 의지가 읽힘. 또 시 주석 권력 연장의 당위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는 평가를 받는 제3차 역사결의(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의 결의·작년 11월 채택)에 ‘공동 부유’라는 표현이 5차례나 등장.
– 그러나 올해 상하이 전면 봉쇄로 대표되는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등으로 중국 경제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당국은 공동 부유 드라이브에 속도 조절을 하고 안정적 성장 기조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음. 그런 터에 시 주석이 공동 부유를 거론하고 나선 데는 이유가 있음. 공동 부유는 시 주석의 ‘3연임’ 여부가 걸린 가을 당 대회를 앞둔 집권 3기의 청사진이자 기층 민심을 다잡는 포석.
3. 아시아개발은행 총재 “중국 신규 융자 종료 검토”
– 아사카와 마사쓰구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는 중국에 대한 신규 융자 종료 검토를 내년에 시작한다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가 19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아사카와 총재는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ADB에서 졸업할 수 있는 상황인지 어떤지 내년부터 논의하고 싶다”며 “중국의 졸업을 논의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음.
– ADB는 2021∼2025년에 합계 70억∼75억 달러(약 9조3천억∼10조 원)의 대(對) 중국 융자를 계획하고 있음. 이는 2016∼2020년 융자액(90억 달러)보다는 적음. 아사카와 총재의 발언은 2025년을 끝으로 중국에 대한 융자를 중단할지를 2023년부터 검토한다는 의미.
– ADB는 ▲ 1인당 국민총소득(GNI) 7천455달러 이하 ▲ 국제자본시장의 금융 조달 곤란 ▲ 사회보장 등 개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일정 수준 이하 등을 기준으로 융자 대상을 선별하고 있으나 중국은 GNI와 금융 조달에서 이미 기준을 벗어났다고 닛케이는 전했음. 이와 관련해 아사카와 총재는 “사회보장 등의 상황은 상하이와 내륙부가 다르다. 빈틈없이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음.
4. “중국 방문 대만 야당 특별고문, ‘독립 반대’ 주장”
– 대만 야당 국민당의 고문이 중국을 방문해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자유시보가 18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린쭈자 국민당 특별고문 겸 대륙사무부 주임은 17일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서 열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심포지엄 개막식에서 “국민당은 92공식을 공감, 견지하고 대만 독립 반대의 기초 위해 중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음.
– 1992년 중국과 대만이 이룬 공통인식이라는 의미의 92공식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그 표현은 각자의 편의대로 한다는 것. 자유시보는 “대만 당국이 대만해협에서 중국군이 군사훈련을 벌이는 민감한 시기라며 만류했지만 국민당은 ‘중국 고위 관리를 만나지 않고, 정치 의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중국에 갔으나 공산당이 연 행사에서 대만 독립 반대를 주장했다”고 전했음.
– 대만에서 그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국민당은 “린쭈자의 발언은 당헌과 당의 강령, 대만 헌법 규범을 넘어서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음. 류제이 중국 공산당 중앙 대만판공실 주임은 허난성 양안교류 촉진회가 주관한 이 행사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만 민진당은 독립을 주장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을 인정하지 않고 외부 세력과 결탁해 민족의 이익을 팔아넘기고 있다”고 주장.
– 샤리옌 부주석이 인솔하는 국민당 방문단은 지난 10일 중국 샤먼에 도착했으며 10일간의 격리를 마친 뒤 주장·창장 삼각주 등을 시찰하고 오는 26일 대만으로 돌아갈 예정.
5. 베트남 SNS 단속 대폭 강화 “필요시 이용자 정보 당국에 제출”
– 베트남 정부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용자 관련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시 이를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음. 19일 로이터통신과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당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음.
– 포고령에 따르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대형 플랫폼 기업 및 통신 사업자들은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최소 2년간 저장하고 현지에 사무소를 개설해야 함. 해당 기업들이 저장해야 하는 데이터는 금융 거래 기록과 생체 정보를 비롯해 출신 민족과 정치적 성향 뿐 아니라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이 포함. 외국 기업들은 공안부로부터 지침을 받은 뒤 12개월 내에 이를 준수하기 위한 작업을 마무리해야 함.
– 베트남 당국은 수사 목적으로 해당 데이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또 반국가 선전물 등 정부의 지침을 위반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포고령은 명시.
– 베트남 공산당은 빠른 경제 개혁과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비판적 여론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음. 지난 2019년에는 반국가적인 목적의 단체 조직 및 선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이버보안법을 발효한 데 이어 작년 6월에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베트남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고 있음.
6. 미얀마, 러시아 석유 수입…무기 추가 도입도 논의
– 미얀마 군사정권이 러시아에서 석유를 공급받기로 함. 무기 추가 구매도 논의하는 등 러시아와의 밀월 관계를 강화. 18일 현지 매체 이라와디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러시아와 석유 구매 계약을 맺었음. 석유는 9월부터 공급.
– 조 민 툰 군정 대변인은 전날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7월 러시아 방문 이전부터 석유 공급을 논의했고 러시아 방문 기간 계약이 성사됐다”며 “고품질 원료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는다”고 말했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국들의 제재 속에 러시아산 연료는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최악의 경제난에 처한 국가들이 사들이고 있음. 제재로 인해 러시아 연료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다소 저렴하기 때문.
– 미얀마로의 러시아산 연료 수송 등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음. 양국은 인도나 중국의 파이프라인을 통한 공급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음.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 진영 정부를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제재를 가하며 군부를 비판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군정을 인정하며 유대를 강화해왔음.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달 초 미얀마를 방문해 군정에 대한 지지를 확인.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7월 러시아 방문 당시 장갑차 등 새로운 무기 공급에 대해서도 러시아와 논의했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전날 국방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