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17] 중국, 대만 정관계 요인 7명 제재
1. 중국, 대만 정관계 요인 7명 제재
–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2∼3일)과 현지 활동에 관여했다는 이유를 들어 주미대사 역할을 하는 대만 중요 인사들을 무더기로 제재. 중국 공산당 중앙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16일 샤오메이친 주미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TECRO) 대표, 구리슝 국가안보회의 비서장, 차이치창 입법원(의회) 부원장, 커젠밍(민진당 입법원 원내 대표) 등 7명을 ‘완고한 대만 독립 분자’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
–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미 작년 11월 같은 명단에 올린 쑤전창 행정원장(총리격), 여우시쿤 전 민진당 주석, 우자오셰 외교부장 등과 더불어 총 10명에 대해 본인과 그 가족의 중국 대륙·홍콩·마카오 진입 금지 등 제재를 부과한다고 말했음.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이어 에드 마키 상원의원 등 미국 여야 의원단 5명이 대만(14∼15일)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간 다음날 이번 제재를 발표.
– 제재 내용에는 대상자의 관련 기관과 중국 내 기관 및 개인 사이의 협력 제한도 포함. 또 제재 대상자의 관련 기업과 자금원은 절대 중국에서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필요한 징계 조치를 취하는 등 평생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대변인은 밝혔음.
– 대변인은 이번 제재를 발표하면서 “한동안 소수의 대만독립 완고 분자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외부세력과 극력 결탁해 독립을 모색하는 도발을 하고 고의로 양안(중국과 대만) 대립을 부추기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 중국과 대만의 당국간 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 이번 제재는 실질적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커 보임.
– 대만은 즉각 반발. 어우장안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대만은 법치를 지지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협박과 위협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대만에 강요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음.
2. 중국, 미국채 보유액 7개월 연속 감소 12년만에 최저
–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7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미 재무부가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은 9천678억 달러(약 1천268조8천억원)로 전월보다 130억 달러(약 17조430억원) 감소.
–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은 7개월 연속 감소해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펑파이신문 등 중국 언론이 보도. 지난 5월에는 9천808억달러(약 1천285조8천억원)로 201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1조달러를 하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가격이 하락, 평가 손실이 확대된 데다 미국과 갈등을 빚는 중국이 보유량을 줄였기 때문이라는 분석.
–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왕융중 주임은 “과거 미 국채는 우량 안전 자산으로 여겨졌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면서 인식이 바뀌었다”며 “미중이 충돌하면 중국 보유 미 국채가 동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보유를 줄인 것”이라고 말했음.
– 한편 해외 투자자들의 6월 미 국채 보유액은 7조4천300억달러(약 9천800조원)으로 전달보다 51억달러(약 6조6천800억원) 증가. 일본의 보유액은 전달보다 126억달러(약 16조5천억원) 늘어난 1조2천363억달러(약 1천621조4천억원)로 세계 1위를 지켰음.
3. 대만 국민 78.3% “중국 군사훈련 두렵지 않다”
– 대만 국민의 대다수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데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음. 대만의 영자지 타이완뉴스는 17일 대만여론재단(TPOF)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만 국민의 78.3%가 중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 TPOF의 여론조사는 지난 8~9일 대만의 성인 남녀 1천35명을 대상으로 실시.
– TPOF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8월 2∼3일)을 계기로 중국이 대만 상공을 지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대규모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자의 78.3%는 중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답했음. 반면 중국의 군사훈련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한 응답자는 17.2%에 그쳤음.
– 아울러 중국이 대만을 겨냥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 상황을 고려할 때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52.9%가 ‘방문을 추진했어야 했다’는 의견을 나타냈음. 반면 33.6%는 ‘방문을 취소했어야 했다’고 응답.
– 가까운 장래에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39%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음. 반면 53%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거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응답.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대를 보낼 가능성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음. 조사 대상자의 44.1%는 미국이 개입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47.5%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4. 태국 방콕 ‘매연 버스’ 사라진다…전기버스로 전면 교체
– 시커먼 매연을 내뿜는 낡은 버스가 태국 수도 방콕에서 퇴장할 전망. 방콕시는 3년 이내에 구형 버스를 전기버스로 전면 교체할 계획. 17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방콕대중교통공사(BMTA)는 3년 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버스를 전기버스로 단계적으로 교체하기로 했음. 이를 위해 전기버스 3천200여대를 도입할 예정. 이는 기존 버스 교체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내각 승인을 거쳐 확정.
– 방콕시는 신형 버스 2천800대를 구매해 109개 노선을 운행하는 노후 버스를 교체할 예정이었으나, 전기버스 도입으로 계획을 수정. 정부가 환경 오염 방지와 전기차 산업 발전 등을 위해 전기버스 도입을 지시한 데 따른 것. 태국이 첨단기술산업, 녹색성장, 헬스케어 및 관광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기차 산업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
– 방콕대중교통공사는 운전기사와 기술자 등 인력 채용을 포함한 전기버스 운영 세부 계획을 2개월 이내에 마련할 예정. 오토바이를 개조한 삼륜차 ‘뚝뚝’과 오래된 버스 등에서 나오는 매캐한 매연이 관광객에게는 방콕 특유의 냄새로 기억될 만큼 태국의 대기 오염은 심각. 특히 방콕 대기 오염의 70% 이상을 차량이 차지한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매연이 공기 질 악화의 주범으로 꼽힘.
– 태국 교통부가 올해 초 발표한 배기가스 배출 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무작위로 검사한 대형 트럭과 버스 등 상용차 23만4천176대 중 49%가량인 11만4천888대가 법정 기준치 이상의 배기가스를 내뿜었음. 승용차나 오토바이는 검사 대상 12만3천640대 중 48%가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을 내뿜은 것으로 드러났음.
5. 유엔 신임 미얀마 특사, 부임 이후 첫 현지 방문
– 놀린 헤이저(74) 유엔 미얀마 특사가 부임 후 처음 미얀마를 방문. 16일 AFP와 AP 등 외신에 따르면 헤이저 특사는 이날 미얀마 일정을 시작. 지난해 10월 유엔 미얀마 특사로 임명된 후 첫 미얀마 방문. 유엔은 성명에서 “특사가 미얀마의 악화하는 상황과 시급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 미얀마 군사정권도 헤이저 특사의 방문 사실을 확인.
– 조 민 툰 군정 대변인은 “특사가 군정 지도자와 장관들을 만날 예정”이라며 “아웅산 수치 고문과의 만남에 대한 요청은 받은 바 없다”고 밝혔음. 지난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뒤 반대 세력을 유혈 진압해온 군부는 국제사회의 평화적 문제 해결 요구를 무시해왔음.
– 특사 방문 전날인 15일 군정 법원은 수치 고문에게 부패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추가. 전체 형량은 17년으로 늘어났음. 군부는 지난달에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소속 표 제야 또(41) 전 의원과 민주화 운동가 초 민 유(53) 등 반대 세력 인사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 사형 집행 후 유엔과 미국 등 서방국들이 강도 높게 군부를 규탄. 아세안도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군정을 비난.
– 헤이저 특사는 싱가포르 외교관 출신으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사무총장을 역임. 유엔 미얀마 특사는 로힝야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신설. 헤이저 특사에 앞서 크리스틴 슈래너 버기너 특사가 약 3년 반 동안 활동. 특사가 쿠데타 이후 벌어진 군경의 잔학 행위를 비난하자 군부는 같은 해 12월 수도 네피도의 특사 사무실을 폐쇄한 바 있음.
6. 스리랑카, 비상사태 연장 없다 “상황 안정됐다”
–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가 비상사태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16일(현지시간) 밝혔음. 라닐 위크레메싱게 스리랑카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나라의 상황은 안정됐다. 비상사태가 이번 주 만료되면 재도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음. 비상사태는 오는 18일 종료될 예정. 위크레메싱게 대통령은 매달 이를 연장할 권한을 갖고 있음.
– 스리랑카에서는 작년 말부터 식료품, 연료, 의약품 등 생필품 부족 사태가 심해지면서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몇 달째 벌어지고 있음. 지난달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대에 쫓겨 해외로 도피한 뒤 사임하자 당시 총리였던 위크레메싱게는 대통령 대행 자격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음.
– 비상사태에 따라 군경이 범죄 용의자들을 장기간 체포·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인권 탄압 비판도 일었음. 510억달러의 대외 부채를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진 스리랑카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제금융 지원 협상을 벌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