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4] “중국의 대만 전면봉쇄, 무력통일 옵션 중 하나”
1. “중국의 대만 전면봉쇄, 무력통일 옵션 중 하나”
–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반격’ 차원에서 4∼7일 실시한다고 예고한 대만 주변 실사격 등 군사훈련은 대만에 대한 전면 봉쇄 모델로, 중국이 무력 통일을 시도할 경우 사용가능한 옵션일 것이라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음.
– 중국 관영지 환구시보 인터넷판에 따르면 대만군 예비역 중장인 솨이화민 씨는 3일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설정한 훈련 구역 6곳이 대만 지역의 주요 항구와 주요 항로를 위협해 대만을 전면 봉쇄하려는 포석이라고 진단. 솨이 씨는 그러면서 “이런 봉쇄 패턴은 향후 무력 통일을 위한 행동 옵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부연.
– 대만 매체 중시신문망은 중국이 4∼7일 훈련을 하기로 한 대만 주변 해역 6곳의 위치를 보면 대만 지룽항, 수어우항, 가오슝항, 화롄항 등 중요 항구와 항행로를 둘러싸면서 대만 해·공역에 대한 준(準) 봉쇄 구도를 형성한다고 지적.
– 솨이 씨는 “대만은 대외 무역 위주 경제로 천연가스·석유와 같은 전략물자는 해운에 의존해야 한다”며 “봉쇄 기간이 길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지만 대만해협 상황이 더 악화해 이런 봉쇄 패턴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 대만 전략물자 공급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는 경고로 충분하다”고 말했음.
– 또다른 중국 군사전문가 장쉐펑은 환구시보에 “이번에 중국의 일부 훈련 구역이 대만 측의 ’12해리’ 해·공역을 처음으로 넘어 들어갔다”고 전했음. 결국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해 ‘대만이 주장하는 영해는 중국의 영해’라는 입장을 천명하는 효과를 노린 훈련 구역 설정이었다는 분석.
2. 일본 방위성, 장사정 미사일 확보 예산 요구
– 일본 방위성이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 능력)에 활용되는 장사정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하기로 했음. 4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예산요구를 진행 중인 방위성이 이런 방침을 굳혔음.
– 방위성은 예산요구 단계에서는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연말 예산편성 과정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방위성은 이날 국회에서 2023회계연도 예산요구 기본방침을 설명할 예정. 방위성은 육상자위대의 ’12식지대함유도탄'(SSM)을 개량한 장사정 순항미사일과 현재 연구 중인 지대지미사일 ‘고속활공탄’ 등의 장비화를 염두에 두고 있음.
– 장사정 스탠드오프 미사일은 상대의 공격력이 미치는 범위 바깥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무기를 의미.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 등을 공격하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에 활용. 하지만 반격 능력을 선제공격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사정 미사일 등을 증강해 반격 능력을 보유하면 일본이 전후 유지해온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전수방위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사용하고 실력 행사 방식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한다는 원칙.
– 방위성은 또 무인항공기와 무인함정 등도 조기 운용을 개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음. 무인기는 인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용 대비 효용도 커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무기로 평가.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탄약과 연료, 화약고 확보에 필요한 예산도 요구하기로 했음.
3. 태국, 이달말부터 원숭이두창 백신 접종
– 태국에서 세 번째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정부는 이달 말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음. 4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질병통제국(DDC)은 3세대 원숭이두창 백신 1차 수입 물량 1천회분이 도착하는 대로 접종에 돌입할 예정.
– 오팟 칸카윈퐁 태국 질병통제국장은 “감염자와 최근 접촉한 사람들과 의료진이 우선 접종 대상”이라며 “양성애자 남성도 고려 대상이지만 매우 민감한 문제여서 그들이 백신을 맞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음. 그는 원숭이두창의 전파 속도가 느리고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데다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모든 사람이 접종받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
– 질병통제국은 유럽과 아프리카 출신 등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지역에는 관리·보고 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했다. 국민들에게는 자기 보호를 위해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자제할 것을 당부. 태국에서는 전날 세 번째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나왔음. 지난달 18일 푸껫으로 입국한 25세 독일 남성으로, 23일부터 발열과 발진 증상이 나타났다. 검사 결과 원숭이두창 확진 판정을 받았음.
– 보건당국은 세 번째 확진자가 독일에서 감염돼 입국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태국 내 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 중. 태국 첫 번째 원숭이두창 확진자는 나이지리아 출신 27세 남성으로, 자가 격리 기간 도주해 캄보디아에서 체포. 두 번째 확진자는 방콕에 거주하는 태국인 47세 남성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외국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증상이 나타났음.
4. 러시아 외무장관 “미얀마 군정의 내부 안정 노력 지지”
– 러시아 외무장관이 미얀마를 찾아 군사정권에 대한 지지를 확인. 3일 AFP, 타스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군정의 운나 마웅 르윈 외교장관을 만나 “미얀마의 상황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에 연대하는 입장”이라며 “내년 선거를 통해 더 강한 나라를 만드는 데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음.
– 미얀마 쿠데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지난해 TV 연설에서 2023년 8월까지 총선을 치를 것이라고 밝혔음. 지난해 2월 쿠데타를 일으킨 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반대 세력을 무력으로 진압해 유혈 참사를 빚고 있는 군부가 선거를 통해 장기집권에 나서려는 시도로 해석.
– 러시아는 폭력적인 진압을 내부 안정을 위한 노력으로 보고 내년 선거 계획을 인정함으로써 미얀마 군부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셈. 서방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정을 비판해왔으나 러시아는 중국과 더불어 군부를 지지하며 ‘밀월’ 관계를 이어왔음.
– 쿠데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지난해 6월에 이어 지난 달에도 러시아를 방문. 러시아 외무장관이 미얀마를 방문한 것은 2013년 이후 9년 만. 르윈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에게 “미얀마 방문은 러시아와 미얀마가 지속해서 가까운 관계를 이어오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러시아의 지지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음.
5. 바이든 사우디 방문 불구, OPEC+ 증산 속도 대폭 줄여
– 고공행진 하는 국제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기까지 했지만 ‘OPEC 플러스'(OPEC+)는 되레 증산 속도를 크게 줄였음.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는 3일(현지시간) 정례 회의 후 낸 성명에서 9월 원유 증산량을 하루 10만 배럴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이는 7ㆍ8월 증산량(하루 64만8천 배럴)의 15％에 불과.
– 이날 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후 처음 열리는 것. 미국 외환중개업체 오안다(OANDA)의 선임 애널리스트인 에드워드 모야는 AFP 통신에 “국제 에너지 위기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의 증산량”이라 평가. 그러면서 “경기 침체 우려에도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에도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
– OPEC+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어진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방의 추가 증산 요구에도 완만한 증산 속도를 유지해왔음.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3월 사우디를 방문해 실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와 만나 원유 증산을 촉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지난달 무함마드 왕세자를 엘리제궁으로 초청.
– 회의에 앞서 OPEC+ 장관급 감시위원회(JMMC)는 경기 침체 우려 등을 이유로 하루 10만 배럴 증산을 권고.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세계 원유 수요에 미칠 영향도 고려 사항이었다고 감시위원회는 설명. 이와 함께 OPEC+는 이날 정례 회의 후 “추가 생산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매우 신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6. 이란 핵협상 5개월 만에 재개 전망
–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오스트리아 빈 회담이 5개월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임. 이란, 미국,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주요국 대표단은 회담 재개를 위해 빈으로 이동한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음.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가혹한 제재를 해제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란 대표단이 몇 시간 안에 빈으로 출발할 것”이라고 발표.
– 칸아니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 EU가 제시한 중재안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이 교환될 것”이라고 설명. 그러면서 “이란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합의를 이루려는 이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음.
– 미국 국무부의 협상 대표인 롭 말리 이란 특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스트리아 방문 계획을 알리면서 “EU의 중재 노력을 환영하며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음. 엔리케 모라 EU 대외관계청(EEAS) 사무차장도 트위터에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고, JCPOA의 완전한 이행으로 가는 논의가 빈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예고.
– 이란과 P5+1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핵 합의 복원 협상을 해왔음. 협상은 지난 3월 타결에 근접했지만, 막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졌음. 이란과 미국은 혁명수비대(IRGC)의 외국 테러 조직(FTO) 지정 철회 문제를 놓고 대치. 이란과 미국은 지난 6월 카타르의 중재로 도하에서 간접 협상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음.
– 이란은 그간 미국이 정치적 결정을 하지 못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음. 이란 협상단을 이끄는 알리 바게리카니 외무부 차관은 이날 트위터에 “미국은 핵합의 당사국들의 관대함이 제공하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협상이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