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3] ‘유전무죄’ 논란 태국 레드불 3세, 마약 혐의 처벌 받지 않는다
1. 중국 ‘대만 포위’ 무력시위 공언
–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맞선 군사적 대응 조치로 대만을 사방에서 포위하는 형태로 전방위적 ‘무력 시위’에 나설 것임을 공언. 대만을 관할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스이 대변인은 2일 밤부터 대만 주변에서 일련의 연합 군사행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음.
– 대만 북부·서남·동남부 해역과 공역에서 연합 해상·공중훈련, 대만 해협에서 장거리 화력 실탄 사격을 각각 실시하고, 대만 동부 해역에서 상용 화력을 조직해 시험 사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 스 대변인은 “이번 행동은 최근 대만 문제에서 미국의 부정적인 움직임이 중대하게 심화한 상황에 맞서 엄중한 공포 조치를 취해 대만 독립 세력의 독립 도모 행위에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는 대만을 둘러싸는 형태로 설정한 구역의 위도 및 경도를 소개하면서 인민해방군이 4일 12시부터 7일 12시까지 해당 해역과 공역에서 중요 군사훈련과 실탄사격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음. 신화통신은 이어 “안전을 위해 이 기간 관련 선박과 항공기는 상술한 해역과 공역에 진입하지 말라”고 통지.
– 이번 조치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일환. 이에 따라 대만해협 주변에서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임. 중국 국방부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 측은 대만 독립 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 대만 해협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며 “중국 인민해방군은 일련의 표적성 군사행동으로 반격해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에 대만 국방부는 중국 측 군사행동 발표에 맞서 내놓은 성명에서 “중국이 대만 주위에서의 훈련을 예고함으로써 대만 주요 항구들과 도시들을 위협하려 한다”고 밝혔음. 이어 중국이 예고한 훈련들은 대만 시민들을 심리적으로 위협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만군은 경계 수위를 높일 것이니 시민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부연.
2.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할 터널 공사 착수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최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한 데 이어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방류 시설 공사에 동의하면서 공사가 본격 시작. 후쿠시마 원전이 있는 후쿠시마현 등 관련 지자체는 2일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에 필요한 설비 공사를 하는 데 동의했다고 현지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
– 공사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면서 도쿄전력은 이르면 4일 해저 터널 공사를 시작. 도쿄전력은 원전 오염수를 해저 터널을 이용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1㎞ 떨어진 앞바다에 방류할 계획.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원전 내 지하수와 빗물 등의 유입으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매일 130∼150t가량 발생하고 있음.
–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해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 중.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해저에 방류하기로 결정. 하지만 ALPS로 오염수를 정화하면 세슘을 비롯한 62가지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으나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음.
–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내년 봄부터 방류를 시작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지 어민단체 등은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 또 원자력규제위가 지난달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하자 한국과 중국 정부도 해양 방출의 영향에 대한 우려를 일본에 전달.
3. 대만 방문 펠로시, TSMC 회장과 미국 반도체공장 증설 논의 전망
– 아시아 순방 중에 전격적으로 대만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3일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류더인(마크 리우) 회장을 만난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2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전날 밤 대만에 도착한 펠로시 의장은 류 회장과 만나 최근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과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확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임.
– 이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연구·노동력 개발,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 등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약 68조원)를 지원.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 TSMC는 미국과 서방에 반도체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핵심 기업. 미국이 생산하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와 재블린 미사일에 TSMC 반도체가 사용되며, 애플도 이 업체에 의존하고 있음.
– 펠로시 의장과 리우 회장의 만남은 미국 경제와 안보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큰 비중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WP는 분석. 미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여기는 중국이 수년간 대만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자 유사시에 대비해 TSMC의 미국 공장 설립을 모색해 왔음. 이에 TSMC는 2020년 5월 120억 달러(약 15조7천억원)를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
– 첨단산업의 토대가 되는 5나노미터(㎚=10억 분의 1ｍ) 공정 반도체 제품을 양산하는 이 공장은 내년 연말께 준공될 예정. TSMC는 애리조나주 공장의 설비 확대를 검토해 왔는데, 미국 반도체법이 시행되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
4. ‘유전무죄’ 논란 태국 레드불 3세, 마약 혐의 처벌 받지 않는다
– 뺑소니 사망사건을 일으키고도 불기소돼 태국인들의 공분을 샀던 재벌가 손자가 마약 복용 혐의로 처벌받지 않게 됐음. 3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세계적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37)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전날 밝혔음.
– 1979년 제정된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의 징역에 처하며, 공소시효는 10년.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3일 만료 예정이었음. 그러나 지난해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으로 기각됐다고 검찰은 설명.
– 오라윳 유위티야는 27세였던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고급 외제차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음.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등 봐주기로 일관했고, 오라윳은 해외로 도주.
– 검찰은 사건 발생 8년 만인 2020년 불기소 처분을 내려 ‘유전무죄’ 논란과 함께 여론의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음. 불기소 결정 이후 반정부 집회까지 이어질 정도로 반발이 확산.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까지 꾸려져 재조사가 이뤄졌고,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인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음.
– 당시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 그러나 이후에도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라윳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하고, 검찰은 경찰이 체포해 데려오기 전에는 마약 복용 혐의에 대해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음. 코카인 복용 혐의 공소시효 만료로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 최대 징역 10년을 받을 수 있고, 공소시효는 2027년 9월 3일.
5. 베트남, 태국산 설탕에 반덤핑 관세 부과
– 베트남이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 동남아 5개국에서 들여오는 태국산 설탕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음. 3일 로이터통신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오는 9일부터 2026년 6월 15일까지 이들 국가에서 수입하는 태국산 설탕에 대해 47.64%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전날 발표. 대상국은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 베트남은 지난해 태국에서 직수입하는 설탕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관세를 부과키로 했음. 그러나 태국산 설탕이 다른 동남아국가들을 통해서도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 베트남은 자국 내 설탕 산업이 태국산 수입이 급격히 늘면서 위기에 처한 상황. 산업통상부 통계에 따르면 태국산 설탕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 덕분에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출이 늘고 있음.
– 베트남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태국에서 들여온 설탕이 전년 대비 무려 3배 넘게 늘어났음. 앞서 베트남은 같은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무역협정에 따라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설탕에 대한 관세를 없앴음. 그러나 이 협정은 불공정한 경쟁에 맞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6. 이스라엘 총리, 핵무기 보유 이례적 암시
–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를 암시하는 이례적인 발언이 이스라엘 총리 입에서 나왔다고 2일(현지시간) CNN 방송이 보도.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임시 총리는 1일 이스라엘원자력위원회(IAEC) 신임 위원장 취임식에 참석, 이스라엘의 핵능력을 시사하는 ‘다른 능력’을 언급하며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말을 했음.
– 라피드 임시 총리는 “우리의 (군사)작전 무대는 방어력과 공격력, 그리고 해외 매체에서 ‘다른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면서 “이러한 ‘다른 능력’은 우리를 생존하게 하며,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이 이곳에 있는 동안 우리를 존속하게끔 할 것”이라고 말했음. 이스라엘은 이미 1960년대에 핵 기술을 개발해 핵무기 수 백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핵무기 보유국으로 추정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그동안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핵무기 보유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음. 라피드 임시 총리의 이번 발언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 그동안 이스라엘은 핵과 관련해 ‘전략적 모호함’을 추구해왔다고 CNN방송은 설명.
–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동안 침묵을 지켜온 나프탈리 베네트 전 총리도 참석해 핵과 관련한 언급을 했음. 베네트 전 총리는 “1년 전 우리는 이란의 핵 문제를 다루기 위한 대비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목표로 일련의 결정을 내렸다”며 “우리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이란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엄청난 양의 자원을 배정했다”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