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2] 대만 방문 앞둔 펠로시, 미중 갈등 고조
1. ‘인터넷 정화’ 중국, 상반기 1만2천여개 사이트 폐쇄
– 중국 당국이 올해 상반기 ‘인터넷 정화’를 통해 1만2천여개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가 1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 등 관련 부서는 법규를 위반한 1만2천292개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했으며 4천246건에 대해 공안 당국에 수사 의뢰. 또 3천491개 인터넷 플랫폼에 대해 당국의 질책성 면담인 ‘웨탄’을 실시하고 3천52곳을 경고했으며 283곳에는 벌금을 부과.
– 더우인, 타오바오, 웨이신 등 중국의 대표적인 16개 생방송·짧은 동영상 플랫폼은 자체 단속을 강화해 규정 위반 사용자 계정 12만 개를 폐쇄했고 생방송 채널 56만2천곳을 제재했으며 235만1천건의 동영상을 삭제했다고 펑파이신문이 보도. 텐센트와 더우인 등은 과도한 액수로 논란이 된 생방송 채널의 ‘다상'(진행자에게 주는 별풍선과 같은 장려금) 기능을 없앴음.
– 현지 언론은 처벌받은 인터넷 사이트와 동영상 채널들은 법규를 어기고 가짜 뉴스나 음란· 도박 관련 글·영상을 올려 이익을 도모했다며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음.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올해 초부터 대대적인 인터넷 정화 작업을 벌여왔음.
–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지난달 국가광파전시총국과 문화여유국이 국가·정권 전복 및 위해, 국가의 통일·주권·영토 보전·안보 저해, 국가 보안 누설 등에 영향을 끼치는 내용의 방송을 금지하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 행동 규범’을 발표. 인터넷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하반기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여론을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있음.
2. 기시다 일본총리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걸어가겠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회의에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해 연설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피폭지인 히로시마를 지역구로 둔 기시다 총리는 “히로시마 출신 총리로서 아무리 길이 어려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해 현실적인 걸음을 한발씩 내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영어로 연설.
–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가운데 핵에 의한 위협이 행해지고 핵무기의 참화가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닌지 세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길이 한층 어려워졌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하고서 이같이 말했음.
– 기시다 총리는 일본이 군축·불확산 체제의 초석인 NPT의 수호자로서 나서겠다면서 5가지 행동 방침을 담은 이른바 ‘히로시마 액션 플랜’을 제시. 이 플랜은 핵무기 불(不)사용 지속, 핵전력의 투명성 향상, 핵무기 수 감소 경향의 유지, 핵무기 불확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각국 지도자의 피폭지 방문 및 피폭의 실상 공유 등으로 구성.
– 기시다 총리는 핵무기의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거론하면서 “일본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말했음. 그는 핵폭발을 동반하는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이 발효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달 유엔총회 때 정상급 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무기용 핵분열물질 생산금지 조약(FMCT)의 조기 체결도 촉구하겠다고 밝혔음.
3. 대만 방문 앞둔 펠로시, 미중 갈등 고조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여부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음. 대만 언론은 펠로시 의장이 2일 밤 대만에 도착할 것이라고 보도.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저지하기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도 암시하는 상황. 미국도 펠로시 의장에 대한 보호 조치를 다 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심화.
– 양국 사이의 긴장이 전례 없이 고조된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기존 경쟁관계에 더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라는 사안 자체가 지닌 정치적 폭발성 때문.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국내 여론이 요동칠 수 있고, 양국 정부의 손익도 극명하게 갈라진다는 것.
– 일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입장에선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3연임을 확정하는 가을 당 대회(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변수. 시 주석은 대만 통일에 대해 ‘평화통일을 지향하나 무력에 의한 통일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럴수록 대만 민진당 정권은 중국의 자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왔음.
– 이 때문에 대만 해협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미중 전략경쟁의 화약고가 되어왔는데 미국 권력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은 현재의 위태로운 균형을 깨는 행위라는 게 중국의 인식. 또 시 주석이 가을 당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하면 대만 통일은 그의 향후 재임 기간 국정 어젠다의 최상순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게 많은 관측통의 예상.
–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무산된다면 안 그래도 불안한 11월 중간선거에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음. 미국이 중국의 협박에 굴복했다는 비판 여론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중국에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에 종종 휘말렸음.
–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부정적 뉘앙스를 풍기는 등 중국과의 갈등 상황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음. 그러나 백악관은 최근 들어 펠로시 의장이 중국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대만을 방문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다만 이처럼 미중 양국이 모두 타협과 양보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은 결국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에게도 부담이 될 전망.
4.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마약과의 전쟁’ 조사 거부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필리핀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조사 재개를 추진중인 가운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르코스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필리핀은 ICC에 회원국으로 재가입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음. 이는 ICC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
– 필리핀은 ICC 검사실이 지난 2018년 2월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예비조사에 들어가자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해 2019년 3월 회원국에서 탈퇴. 그러나 ICC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이었던 기간에 범죄가 발생했고 해당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거나 정부의 조사 의지가 없을 경우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마르코스의 전임인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취임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대대적인 마약 범죄 소탕을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6천명이 넘는 용의자들이 숨졌음. 인권 단체들은 공권력이 초법적 처형을 자행했다고 비난해온 반면 경찰은 용의자들이 무장했기 때문에 무력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맞서왔음.
– 이런 가운데 ICC는 지난해 9월 마약과의 전쟁을 반인륜 범죄로 규정하고 정식 조사에 나서겠다는 검사실의 요청을 승인. 이후 필리핀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중이라면서 유예를 신청해 조사가 연기. 그러나 지난 6월말 ICC는 “필리핀 정부가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재판부에 조사 재개를 요청. 이에 ICC는 필리핀 정부에 조사 재개 여부와 관련해 오는 9월 8일까지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통보.
5. 미군, 빈라덴 후계자 알자와히리 사망 확인
– 미군이 9·11 테러의 주범인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수괴 아이만 알자와히리를 제거. 지난해 8월 쫓겨나다시피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아프간 철수 1년이 다가오는 시점에 철수 과정의 수모를 만회할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알자와히리가 지난달 30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드론 공습을 받아 사망했다고 밝혔음. 미 중앙정보국(CIA)이 주도한 공습 당시 알자와히리는 탈레반의 고위 지도자의 보좌관이 소유한 집에 머물고 있었음. 미국의 전·현 당국자 사이에선 전날부터 알자와히리의 사망 소식이 알려졌지만, 미 행정부는 그의 사망이 확인될 때까지 발표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음.
– 알자와히리는 알카에다 형성에 누구보다 깊이 관여한 인물로, 1998년부터 빈라덴의 이인자로 지내다 빈라덴 사망 후 후계자를 맡았음. 그는 빈라덴과 함께 2001년 미 뉴욕 무역센터와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빌딩을 향한 9·11 테러를 저지른 테러리스트로도 알려져 있음. 빈라덴이 알카에다에 자금을 제공했다면, 알자와히리는 전 세계 조직원들을 네트워크로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전술과 조직력을 구축한 인물.
– 알자와히리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알카에다에 은신처를 제공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조직원이 흩어지고 살해 당하자 알카에다의 존속을 위해 아프간과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 지도부를 재건. 또 조직을 중앙집권화한 형태에서 일종의 프랜차이즈 체인 형태로 변모시킨 뒤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북아프리카, 소말리아, 예멘 등지에서 자치 분파의 네트워크 결사체 형태로 조직을 이끌었음.
6. 이스라엘, 유엔 인권조사위 해체 요구
– 이스라엘이 지난해 5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11일 전쟁’ 중에 불거진 인권 침해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유엔 조사위원회의 해체를 촉구. 유대인이 로비를 통해 소셜미디어를 통제하고 있다는 취지의 한 조사위원 발언을 문제삼아 위원회가 반유대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음.
– 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임시 총리는 전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인권이사회가 운영 중인 조사위원회(COI) 해체를 요구. 라피드 총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COI 위원 3명의 해임과 COI의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한다”고 했음. 총리는 “이들은 유엔에 요구되는 중립과 독립, 불편부당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비판.
– 지난해 5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11일 전쟁’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유엔 인권이사회는 COI를 구성해 진상 조사를 진행해왔음. 그런데 COI 위원 중 한 명인 인도 출신의 밀룬 코타리가 최근 팟캐스트에서 한 발언을 두고 반유대주의 논란이 일었음.
– 코타리 위원은 지난주 미국 인터넷 매체 몬도바이스(Mondoweiss) 팟캐스트와 인터뷰에서 “유대인 로비단체 또는 특정 비정부기구에 의해 통제된다. 엄청난 돈이 우리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목적으로 (소셜미디어에)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음. 코타리 위원은 이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제인권법과 인권 기준을 근거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