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14] 중국 아파트 공사 지연에 ‘주담대 상환거부’ 사태
1. 중국 아파트 공사 지연에 ‘주담대 상환거부’ 사태
– 중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매수자들이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상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중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 보도. 씨티그룹 애널리스트 그리핀 찬은 보고서에서 공사 지연과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응해 수분양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 중단을 결정한 아파트 등 주택 건설 프로젝트가 중국 22개 도시 35곳에 이른다고 분석.
– 이중 최근 중소 마을은행들의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과 예금주들의 시위 사태가 벌어진 허난성 정저우시의 경우 신규 주택 중 공사가 지연된 곳이 28%에 이르러 주요 도시 중 공사 지연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블룸버그통신은 이 같은 대출 상환 거부 사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주택을 매수한 중국 중산층을 강타, 부동산 시장 위기와 은행의 부실채권 위험으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그동안 유동성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어온 중국 은행들이 이제는 주택 매수자의 채무불이행(디폴트)에도 대비해야 할 때라고 지적.
– 찬 애널리스트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로 촉발된 중국 금융권의 부실 대출은 최대 5천610억 위안(약 108조7천억원)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1.4%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추산. 이에 대해 중국 은행들은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 그러나 건설은행, 우정저축은행, 공상은행 등 국영 대형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2. 중국, 러시아산 수입 급증세 지속…6월 56% 증가
–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이 원유 등 상품을 보이콧하며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고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 상품 구매 규모를 계속 늘려나간 것으로 나타났음. 13일 중국 해관총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5월 러시아에서 수입한 상품 규모는 97억5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56.3% 증가. 지난 5월에도 중국은 작년 동월 대비 79.6% 증가한 102억7천만 달러어치의 러시아 상품을 구매한 바 있음.
– 중국이 러시아에서 주로 수입하는 상품은 원유·천연가스, 곡물 등 원자재. 특히 중국은 서방의 러시아 제재 속에서도 러시아산 원유를 싼 가격에 도입해 물가 상승 압력 완화 등 실리를 챙기는 한편 동맹에 준하는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측면 지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지난 5월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은 842만t으로 작년 동월 대비 55% 늘었음. 중국이 러시아 원유 수입을 크게 늘리면서 러시아는 19개월 만에 사우디아라비아(782만t, 하루 184만 배럴)를 제치고 중국의 최대 원유 공급국이 됐음. 중국은 미국 주도의 러시아 제재를 국제법에 근거가 없는 일방 제재라고 규정하면서 러시아와의 ‘정상적 경제 교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의 대러 수출은 계속 감소. 6월 중국의 대러 수출은 67억3천만 달러로 작년 동월보다 17% 감소. 중국의 월간 대러 수출 증가율(작년 동월비)은 지난 4월부터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서방이 러시아 제재를 가동하고 나서 샤오미, 레노보 등 중국 IT기업들이 제재 위반으로 사업에 지장을 받을 것을 우려해 러시아 수출량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3. 미얀마 양곤 또 폭탄테러, 2명 사망·11명 부상
– 미얀마 최대도시인 양곤 시내에서 폭탄 테러가 또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음. 14일 AFP통신에 따르면 이틀전 오후 양곤 시내 쇼핑몰 부근에서 폭발물이 터지면서 부근에 있던 두명의 시민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아직까지 이번 테러와 관련해 배후를 자처하고 나선 조직은 없음.
– 미얀마는 지난해 2월 발생한 군부 쿠데타 이후 군경과 반대파 무장조직이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사상자가 계속 나오고 있음. 특히 반군부 진영의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산하 무장조직 시민방위군(PDF) 조직원들은 정부군과 군정에 협력하는 조직 및 인사들을 상대로 테러 방식의 공격을 감행해왔음.
– 앞서 지난 5월 31일에도 양곤 도심의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사상자가 대거 나왔음. 당시 폭발로 1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 미얀마 군정은 당시 폭탄 테러가 반정부 테러 단체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반면 NUG측은 배후에는 군부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음.
4. “스리랑카 대통령, 싱가포르 망명 신청 계획”
– 해외로 도피한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의 최종 목적지는 싱가포르일 가능성이 제기. 13일 데일리미러 등 스리랑카 현지 언론은 이날 오전 몰디브에 도착한 고타바야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이동해 망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몰디브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고타바야 대통령은 싱가포르 현지시간 기준 14일 오전 7시 5분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음.
– 앞서 지난 9일 반정부 시위대가 관저로 몰려들자 급히 몸을 피한 고타바야 대통령은 13일에 물러나겠다고 사임을 선언. 스리랑카 정계 안팎에서는 고타바야 대통령이 사임일을 13일로 잡은 것은 헌법상 면책특권을 갖고 있을 때 해외로 도피하기 위해 시간을 번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러나 사임을 약속한 이날 대통령의 공식 사직서는 제출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해 몰디브 도착 이후에도 공식적으로 사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음.
– 이날 오전 스리랑카 공군은 고타바야 대통령이 공군기를 이용해 몰디브 수도 말레로 이동했다고 발표. 고타바야 대통령의 몰디브 환승은 몰디브의 현 국회의장이자 전 대통령인 모하메드 나시드가 도왔음. 애초 몰디브 민간항공국은 고타바야 대통령이 탄 공군기의 착륙을 거절했으나 나시드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입국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음.
– 한편 마힌다 야파 아베이와르데나 스리랑카 국회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오늘 중으로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헌법에 따라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를 대통령 대행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고 공개. 반정부 시위대는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의 대통령 대행 임명에 총리실에 난입하는 등 다시 격렬한 시위에 나섰음.
5. 인도, 중국 스마트폰업체에 7천억원대 탈세 추징금
– 인도 정부가 중국의 휴대전화 제조업체 오포(OPPO)에 조세포탈 혐의로 7천억원대 추징금을 부과. 14일 인도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금융범죄수사국(ED)은 오포 인도 법인이 439억루피(약 7천200억원) 규모 관세를 회피한 혐의로 전날 추징을 통보.
– 조사 당국은 오포 인도 법인 등에 대한 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수입하면서 면세 규정을 부당하게 적용하고 로열티 및 라이선스 비용을 부적절하게 계산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음. 오포가 세금을 피하려고 막대한 금액을 중국으로 송금해왔다고 당국은 주장.
– 오포는 추징 통보에 대해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오포 대변인은 “회사는 추징금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업계 전반의 문제”라며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해 우리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음.
– 인도 정부는 최근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왔음. 이달 초에는 중국의 또 다른 휴대전화 제조업체 비보(VIVO)의 현지 사무실과 관련 업체 48곳을 수색해 약 760억원을 압수. 당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 정부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인도에서 투자 경영 활동을 하는 중국 기업을 위해 공평·공정·비차별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 인도와 중국은 2년 전 히말라야산맥 국경 분쟁 이후 갈등이 증폭돼왔으며, 중국에서는 이로 인해 자국 기업들에 대한 전방위 단속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음. 특히 중국 휴대전화 업체들이 인도 시장을 잠식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 올해 1분기 인도 휴대전화 시장에서 샤오미(24%)와 비보(15%)는 각각 점유율 1위와 3위를 기록. 리얼미, 오포까지 포함한 중국 4대 업체 점유율은 63%에 달함.
6. 우즈벡, 카라칼파크스탄 비상사태 조치 완화
–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헌법 개정 반대 시위로 다수 사상자가 나온 카라칼파크스탄 자치공화국에 대한 비상사태 조치를 완화했다고 13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 통신이 보도. 보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은 성명에서 비상사태 선포로 당초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였던 통행금지 시간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변경했다고 밝혔음.
– 지난 1~2일 우즈베키스탄 서북부 카라칼파크스탄에서는 자신들의 자치 권한을 없애려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개헌 추진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음. 당시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민 14명과 경찰관 4명 등 18명이 사망. 직후 카라칼파크스탄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으며, 기간은 오는 8월 1일까지.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시위 발생 후 개헌 추진 방침을 철회. 우즈베키스탄 검찰은 최근 헌법 질서 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현지 언론인 한 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음.
7. 바이든, 이스라엘 도착‥중동 방문 일정 시작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도착해 중동 방문 일정을 시작. 로이터 통신 등 외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이날 오후 수도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 야이르 라피드 임시 총리와 이삭 헤르조그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전 총리 등이 바이든 대통령 일행을 맞았음.
– 바이든 대통령은 도착 직후 한 연설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뼛속 깊은 유대 관계”라면서 “시온주의자라고 해서 모두가 유대인일 필요는 없다”며 친근감을 드러냈음. 그는 “앞으로 며칠간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 공동의 미래에 관한 모든 의제를 다룰 것”이라면서 “우리는 공유하는 가치와 비전으로 통합돼 있다”고 강조.
–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중동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성사. 그는 이틀간 이스라엘에서 일정을 소화한 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이동할 예정. 현지 일간 하레츠는 바이든 대통령과 라피드 총리가 전염병 대비·기후변화·인공지능·안보 등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에 서명한다고 보도.
– 이스라엘 관리들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중 가장 중요한 의제가 이란 핵문제라고 입을 모았음. 이날 라피드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이란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강력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음. 헤르조그 대통령도 “이란과 친이란 무장세력은 이스라엘과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고, 중동 지역을 위태롭게 하는 최대 안보 문제”라고 지적.
– 방문 기간 중 바이든 대통령은 요르단강 서안을 방문해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등과 만날 예정. 이번 방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닫았던 예루살렘 영사관 재개관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