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11] 일본 자민당 참의원 선거 압승, ‘아베 필생의 과업’ 헌법 개정 나설까
1. 중국 규제당국, ‘반독점법 위반’ 알리바바·텐센트 과징금 부과
–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阿里巴巴), 텐센트(텅쉰·騰迅) 등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들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하 총국)은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대해 과거 거래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각각 250만 위안(약 4억8천만원), 600만 위안(약 11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렸음.
– 알리바바는 영상 스트리밍 업체 여우쿠 투더우(優酷 土豆)의 지분 매입 등 5건을, 텐센트는 온라인 전자매장 오케이바이(好樂買) 인수 등 12건을 각각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총국은 이들 양사 외에도 타사들의 11건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매겼음.
– 중국 당국은 느슨한 규제 속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해온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의 독점 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2020년 후반부터 규제를 본격화. 이어 지난달 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반독점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음. 2008년 시행된 반독점법을 13년 만에 개정한 것.
– 이에 따르면 우선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빅테크가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플랫폼 내 규칙, 자본력의 우세 등을 활용해 경쟁을 배제해서는 안되며, 이를 반독점법상 처벌 대상인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규정. 또 기업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 법을 어기고 경쟁 배제나 제한으로 이어진 기업결합을 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를 기존의 50만 위안(약 1억원)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의 10%까지로 대폭 늘렸음.
2. 일본 자민당 참의원 선거 압승, ‘아베 필생의 과업’ 헌법 개정 나설까
– 일본 참의원 선거 이틀 전 총격을 당해 목숨을 잃은 아베 전 총리는 개헌을 ‘필생의 과업’으로 꼽았음. 10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 결과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이른바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이상을 유지하게 된 가운데 1946년 공포 후 75년 넘게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일본 헌법 개정 작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
– 11일 일본 주요 미디어가 집계한 개표 결과를 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등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4개 정당이 개헌 발의 요건인 참의원 전체의 의석의 3분의 2(166석)를 넘는 177석을 확보. 4개 정당의 선거 전 의석수는 3분의 2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으나 이번에 3분의 2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확대.
– 일본 헌법 96조는 중의원과 참의원이 각각 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함으로써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민 투표를 시행해 과반이 찬성해야 개헌이 성사된다고 규정. 중의원은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개헌안 발의를 위한 기본 요건이 유지되는 셈. 3년 전인 2019년 7월 실시한 참의원 선거에서는 개헌 세력이 3분의 2에 미달.
– 자민당은 자위대 헌법에 명기, 긴급사태 대응 규정 신설,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선거제도 유지(통합선거구 해소), 교육 환경 충실화 등 4가지 구상을 담은 개헌 방안을 제시. 이 가운데 특히 자위대 명기 구상이 특히 민감한 쟁점. 헌법 9조는 전쟁포기, 전력(戰力)보유·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군대와 유사한 조직인 자위대를 두는 것이 전력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 9조와 맞지 않음.
– 이에 자민당은 현행 헌법 9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자위에 필요한 조직을 두는 것이 헌법 9조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포함해 자위대의 존재를 규정하는 ‘헌법 9조의 2’를 신설하자고 제안. 이는 과거에 내놨던 개헌안과 비교하면 호헌 세력의 반발을 완화하는 구상.
– 일본 유권자 다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치권도 이를 충분히 인식. 교도통신이 올해 3∼4월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개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68% 수준으로 필요가 없다는 응답(30%)의 두 배를 웃돌았음. 유권자들이 가장 개정하길 바라는 사안으로는 헌법 9조와 자위대의 존재 방식이 43%를 차지해 1순위로 꼽혔음.
3. 태국 ‘대마 합법화’ 한달, 가정 재배 100만명 육박
– 태국 정부가 대마를 불법 마약에서 제외하고 가정 내 재배 등을 전면 허용한 지 한 달이 지났음. 대마초 과다 흡입으로 인한 사망 사건을 비롯해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는 가운데 가정 재배 등록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
– 10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9일 대마 합법화 조치가 시행된 이후 태국 식품의약청(FDA)은 전날 오전까지 한 달간 약 98만4천명에게 대마 가정 재배를 허가. 가정 재배 허용 직후 사흘간 56만명 넘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FDA는 등록용 웹사이트를 추가로 개설. 이후에도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해 1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음. 태국 FDA에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가정 재배 전자인증서를 받을 수 있음.
– 현재 태국에서는 대마 제품이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0.2% 넘게 함유했을 경우에만 불법 마약류로 분류돼 취급이 제한. 당국은 합법화와 함께 대마 묘목 100만 그루를 무료로 나눠줄 계획을 밝히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음. 대마 합법화가 외국인 관광객을 끌기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대마초나 대마 성분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늘고 있음.
– 합법화 이후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중독과 오남용 문제가 부각. 정부는 대마 합법화는 의료산업 활성화와 미용, 연구용이고 향락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단속 강화에 나섰음. 그러나 당국의 단속이 현실성이 떨어지며 대마 합법화와 함께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
4. ‘국가부도’ 스리랑카 라자팍사 대통령 전격 사임
– 국가 부도 상태에 빠진 스리랑카의 대통령이 전격사임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2005년부터 스리랑카를 장악했던 라자팍사 가문의 ‘가족 통치’도 막을 내릴 전망. 10일 현지 언론과 외신 등에 따르면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은 전날 마힌다 야파 아베이와르데나 국회의장에게 오는 13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음.
– 라자팍사 가문이 스리랑카 정계를 장악한 것은 2005년부터. 고타바야 대통령의 형인 마힌다 라자팍사는 2005년 대통령에 올랐고, 2014년까지 독재에 가까운 권위주의 통치를 주도했다. 당시 대통령이 겸임하는 국방부 장관 아래의 국방부 차관을 고타바야가 맡았음. 또 라자팍사 가문 인물들이 주요 요직을 싹쓸이하며 스리랑카 정치를 완전히 장악.
– 집권 당시 마힌다 전 대통령은 스리랑카 소수 집단에 대한 탄압, 인권 문제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음. 라자팍사 가문은 수십 년간 진행된 스리랑카 정부군과 타밀족 반군 간 내전을 2009년 종식.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부군이 민간인 4만5천여명을 학살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이를 비롯한 여러 인권 탄압 사건으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음.
– 2015년 1월 마힌다는 3선에 실패, 라자팍사 가문의 독재도 막을 내리는 듯 했음. 반전은 2019년 4월 ‘부활절 테러’부터 시작. 부활절인 2019년 4월 21일 콜롬보 시내 성당과 호텔 등 전국 곳곳에서 연쇄적으로 폭탄이 터져 260여명이 목숨을 잃었음. 스리랑카 정부는 현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용의자로 지목했고, 다수 불교계 싱할라족을 중심으로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여론이 강해졌음.
– 그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고타바야는 총리로 형 마힌다 전 대통령을 지목. 또 이전처럼 여러 요직에 라자팍사 가문을 앉혔음. 2004∼2015년 독재에 가까운 권위주의 통치를 한 라자팍사 가문은 다시 ‘가족 통치’ 체제를 구축하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 그러나 스리랑카가 경제난에 부닥치면서 가문의 입지는 다시 흔들렸음. 경제난이 심화하면서 라자팍사 가문의 부패와 실정을 비판하는 시위가 거세게 일었음.
5. 사우디 방문 앞둔 바이든 “러·중 견제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음.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국가를 튼튼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게 대통령으로서의 제 임무”라며 “이 일을 위해 저는 사우디를 찾아 상호 이익과 책임에 기초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 확실하게 다질 것”이라고 강조.
–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3~16일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방문해 양국 지도부와 각각 회담을 한다. 사우디에서는 걸프협력이사회(GCC)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맞물린 유가 급등으로 물가 안정이 최우선 현안으로 등장한 상황에서 그는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의 협력을 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음.
–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의 자원은 세계 에너지 공급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고 중국의 도전을 따돌리려면 영향력 있는 국가와 직접 접촉해야 하는데, 사우디는 그중 하나”라고 썼음. 그러면서 “더 안전하고 통합된 중동은 많은 면에서 미국에 도움이 된다”며 “외교와 협력은 미군에 부담이 되는 전쟁이나 폭력적인 극단주의 발생 가능성을 줄여준다”고 했음.
– ‘나는 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는가’라는 제목의 이 글에서 그는 자신이 미군 주둔지를 제외하고 2001년 9·11 테러 이후 처음으로 중동을 찾는 미국 대통령이라고 설명. 이스라엘을 통해 사우디 제다로 들어가는 첫 미국 국가원수라고도 덧붙였음.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아랍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작은 발걸음’이라는 의미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