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2] ‘닭고기 파동’ 말레이시아, 닭 관련 모든 제품 수출 중단
1. 중국 왕이 외교부장 “개도국 동반자 관계 구축해야”
–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은 각국의 정당한 발전 권리를 공동으로 보호하고, 광범위한 발전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음. 2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전날 중국 사회과학원과 러시아 국제문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포럼 영상축사에서 이같이 말했음.
– 왕이 부장은 “조화롭고 균형적이며 보편적으로 상생하는 발전관을 가져야 한다”며 “세계 감염병 회복을 돕고, 더 강력하고 친환경적이며 건강한 발전을 실현하자”고 덧붙였음. 이 같은 발언은 동맹과 파트너를 규합해 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미국의 행보에 맞선 여론전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
– 미국이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에 이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자 자국에 우호적인 개도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뜻으로 읽힘.
– 왕 부장은 지난달 화상으로 열린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민주와 정의를 독점하고 인권을 내세워 다른 나라의 정치를 간섭하는 행위는 인심을 얻을 수 없고, 뜻대로 되지도 않을 것”이라며 미국 등 서방을 겨냥한 뒤 “신흥시장국과 개도국의 의지와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체계의 조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2. 중국 경기부양 SOC ‘올인’, 150조원 투입
–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국가개발은행 등 정책 은행들을 통해 150조원을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더 투입하기로 했음. 코로나19 충격을 맞아 인프라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지만 재정 한계 문제에 봉착하자 국유은행 자금을 투자 재원으로 동원하기로 한 것.
– 2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국무원은 리커창 총리 주재로 전날 연 상무회의에서 ‘경제 안정 33종 패키지 정책’의 조속한 시행 방안을 논의한 뒤 “금융의 인프라 시설 건설 지원을 위해 정책 은행의 (인프라 프로젝트 대상) 신용대출 한도를 8천억 위안(약 150조원) 늘린다”고 밝혔음.
–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은행과 구별되는 정책 은행은 정부의 경제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다. 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농업발전은행이 3대 정책 은행. 중국 정부의 이번 조처는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맞아 중국 정부가 경제 파급효과가 큰 인프라 건설을 확대하려는 가운데 나왔음.
– 경제 매체 21세기경제보도는 “거시경제 하방 압력이 큰 상황에서 8천억 위안 신용대출 한도를 늘려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것은 안정적 성장을 위한 조처”라고 분석. 21세기경제보도는 국무원이 인프라 투자 대출 지원에 할당한 8천억 위안은 작년 국가개발은행 등 3대 정책 은행의 위안화 신규 대출 규모 1조6천500억 위안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면서 향후 국가개발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전인대) 연례 회의에서 올해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에 주로 쓰이는 특수목적 채권 발행 한도를 3조4천500억 위안(약 642조원)으로 정했음. 최근 국무원은 각 지방 정부에 6월 말까지 특수목적채권 발행을 마치고, 8월 말까지 발행 자금을 모두 소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음.
3. 일본 입국자 하루 2만명으로 확대…10일부터 패키지투어 허용
– 일본 정부가 1일 하루 입국자 수를 종전 1만명에서 2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입국자 대다수의 격리를 면제하는 등 입국·검역 규제를 대폭 완화.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가 하루 입국자 수 상한선을 이날부터 2만 명으로 확대했다고 정례기자회견에서 밝혔음.
– 일본 보건당국은 입국자들이 일본에 오기 전에 머문 국가·지역을 코로나19 유입 우려에 따라 청·황·적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해 검사 및 격리 여부를 달리 적용하기 시작.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 청색 그룹에 속하는 98개 국가·지역에 머물다 일본에 도착한 입국자들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를 면제받으며 일본 공항에서 검사를 받지 않음.
– 베트남, 인도, 우크라이나 등 황색 그룹에 속한 99개 국가·지역에서 입국한 이들에 대해서는 백신 3회를 접종한 경우 검사와 격리를 면제. 백신을 3회 접종하지 않은 경우는 도착 후 검사를 하고 원칙적으로 7일간 자택이나 호텔에서 격리하도록 한다. 다만 격리 사흘째 이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를 종료할 수 있음. 사흘째 이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가 종료.
– 교도통신은 국가·지역구분에 따른 새로운 검사 및 격리 조치에 따라 입국자의 약 80%가 검사를 면제받으며 입국자 검역 절차가 기존보다 빨라졌다고 전했음. 일본 정부는 이달 10일부터는 안내원이 동행하는 여행사 패키지투어(단체여행) 참가자에 대해 관광 목적의 입국도 허용할 방침.
4. ‘닭고기 파동’ 말레이시아, 닭 관련 모든 제품 수출 중단
– ‘닭고기 파동’을 겪는 말레이시아가 살아있는 닭부터 닭고기, 너겟·소시지까지 모든 닭 관련 제품의 수출을 중단. 2일 베르나마통신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전날 닭 수출 금지 규정을 발효하면서 살아있는 가금류, 냉장·냉동육, 치킨 소시지와 너겟, 패티까지 모두 금지한다고 밤늦게 발표.
– 말레이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사룟값이 오르자 2월부터 닭고깃값이 치솟고 품귀현상이 발생. 양계농가가 닭 사료를 줄이면서 병아리가 제 속도로 크지 못했고, 사룟값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은 농가들도 있기 때문. 와중에 대기업의 닭고깃값 담합행위도 포착돼 조사가 진행 중.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6월 1일부터 월 360만 마리에 이르는 닭고기 수출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지난달 23일 발표.
– 닭고기 수요의 3분의 1을 말레이시아에서 공급받아온 싱가포르의 타격이 가장 크며, 브루나이와 홍콩, 일본 등도 말레이시아산 닭고기 수입국. 말레이시아와 육로 국경이 이어진 싱가포르는 살아 있는 닭을 주로 말레이시아에서 들여와 직접 도축해 사용.
– 비상이 걸린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산 ‘프리미엄 닭고기’ 수입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말레이시아 정부가 닭고기 관련 모든 제품 수출을 중단한다고 선을 그었음. 싱가포르의 치킨 요리 외식업자들은 냉장육 가격이 3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고, 싱가포르 정부는 냉동 닭고기와 다른 육류로 식자재를 바꾸라고 권고.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차질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각국의 ‘식량 보호주의’를 부추기고 있음. 세계 1위 팜유 생산국 인도네시아는 자국 식용윳값을 잡겠다고 25일 동안 팜유 수출을 중단한 바 있고,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은 밀 수출을 금지. 세르비아와 카자흐스탄 등도 곡물 수출을 제한.
5. 미얀마 버스 정류장 테러에 군정·반대파 “상대방의 소행”
–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발생한 버스 정류장 폭탄 테러의 배후를 놓고 군사정부와 반군부 세력이 서로 상대방의 소행이라고 주장.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의 조 민 툰은 이번 사건은 반정부 테러 단체의 소행이라고 전날 정규 브리핑에서 밝혔음.
– 민 툰은 범인들은 군정을 반대하는 무장 단체와 연관돼있으며 일부는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설명. 또 이번 테러로 총 2명이 숨졌고 7명이 다쳤다고 덧붙였음. 그러나 툰 대변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음.
–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3시20분께(현지시간) 양곤 도심의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사상자가 나왔음. 이와 관련해 관영 매체인 ‘글로벌 뉴라이트 오브 미얀마’는 폭탄 테러 희생자들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경찰이 이번 사건을 조사중이라고 보도. 그러면서 이번 테러는 반군부 진영의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산하 무장조직인 시민방위군(PDF)이 계획한거라고 전했음.
– 반면 NUG측은 이번 테러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배후에는 군부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음. 사사 NUG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범인들을 상대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음.
6. 이스라엘 “레이저 방공망 1회 발사 비용 단돈 2달러”
– 이스라엘 총리가 새롭게 개발한 레이저 방공망의 1회 발사 비용이 2달러(약 2천5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 총리실이 이날 공개한 영상에서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는 “지금까지 로켓을 하나씩 요격하는 데 큰 비용이 들었다”며 “이제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한 발에 전기료 2달러만 투자하면 된다”고 말했음.
– 이스라엘 국방부는 지난해 6월 레이저 빔 발사기를 이용한 새 방공망을 공개. 기존 탐지 기술에 100㎾의 레이저 빔 발사기를 결합한 이 시스템은 당시 고도 3천 피트(약 900ｍ) 상공에서 1㎞ 거리의 목표물(무인기)을 정확하게 격추.
– 국방부는 이 제품이 실전에 배치되면 20㎞ 거리의 목표물도 격추할 수 있다고 설명. 베네트 총리는 레이저 방공망을 개발한 국영 군수 기업 라파엘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시스템이 내년 상반기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예상. 베네트 총리는 “적들을 타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재정적으로) 파산시킨다는 점에서 이것은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
–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돔 요격 미사일 한 발 가격은 약 5만 달러(약 6천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베네트 총리는 레이저 기반 방공 기술을 이란의 위협을 받는 중동 내 우호국들에도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