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3] 톈안먼 유족 진상규명 요구에 중국 외교부 “정치풍파로 이미 결론”
1. 톈안먼 유족 진상규명 요구에 중국 외교부 “정치풍파로 이미 결론”
– 중국 외교부는 오는 4일로 33주년을 맞이하는 톈안먼(天安門) 사태에 대해 “1980년대말 발생한 그 정치 풍파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이미 명확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음.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톈안먼 사태 희생자 가족의 진상조사, 사과, 보상 요구를 어떻게 평가하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외신기자 질문에 이같이 짧게 답했음.
– 독일 dpa통신에 따르면 톈안먼 사태 희생자 유가족 모임인 ‘톈안먼 어머니회'(the Mothers of Tiananmen)는 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과 보상 등으로 중국 정부가 유혈 진압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한 인권 단체를 통해 지난 1일 발표.
– 이와 별개로 자오 대변인은 앤서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26일 대 중국 연설에서 미중간 갈등은 양국 국민 간의 갈등이 아니라 양국 정부와 체제 사이의 갈등이라고 언급한 데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에 강변. 자오 대변인은 “당(공산당)의 영도적 지위는 역사의 선택이자 인민의 선택이며, 중국 헌법이 확인한 것”이라며 “중국의 발전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떠날 수 없다”고 강조.
– 공산당 집권의 당위성과 성과를 강조한 자오 대변인 발언은 톈안먼 사태 관련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었지만 청년들이 당의 절대적 권위에 맞서다 스러졌던 톈안먼 사태 33주년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어서 눈길을 끌었음.
– 1989년 6월 발생한 톈안먼 사태는 반부패와 개혁 등을 요구한 대학생 중심의 시민 시위대가 중국 정규군인 인민해방군에 의해 유혈 진압되면서 많은 사상자를 낳은 일을 칭함. 중국에서는 이 일에 대한 공적인 논의 자체가 금기시. 작년 11월 중국 공산당이 채택한 제3차 역사결의(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의 결의)는 이 사태를 ‘정치 풍파’로 기술.
2. 미야자키 하야오 ‘이웃집 토토로’ 모티브 녹지 보존
–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산책하면서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를 구상한 도쿄 위성도시인 도코로인자와시의 녹지가 보존된다고 도쿄신문이 3일 보도. 도코로자와시는 미야자키 감독이 작품의 영감을 얻은 도코로자와역 주변 녹지 3.5㏊를 약 26억엔(약 250억원)에 매입해 도시녹지공원으로 보존하기로 했음.
– 도코로자와역에서 동남쪽으로 약 1㎞가량 떨어진 이 지역은 민간업자가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곳으로 시에서 이 가운데 일부를 매입하기로 결정. 1988년 제작된 ‘이웃집 토토로’에서는 도코로자와시 근교 숲이 작품의 배경이 됐음. 미야자키 감독이 이 지역에 살며 작품의 영감을 얻었음.
– 후지모토 마사토 도코로자와시장은 “2018년 1월 미야자키 감독과 함께 녹지를 걸을 때 ‘토토로가 태어난 소중한 풍경이다. 이 풍경 때문에 나도 가까이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음. 도코로자와에는 토토로의 숲으로 알려진 사야마 언덕이 있으며 작품 주인공 자매가 살던 구로스케의 집도 만들어져 있음.
3. 일본 시마네원전 2호기, 지자체 동의 하에 내년부터 재가동
–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에 있는 시마네원전 2호기가 이르면 내년 재가동될 전망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는 전날 마쓰에시에 있는 시마네원전 2호기의 재가동에 동의했다고 밝히고 “원전의 안전성과 필요성, 대피계획의 실효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 결정 요인이었다”고 덧붙였음.
– 마쓰에시에 이어 시마네현도 동의하면서 원전 재가동에 필요한 지역 동의 절차는 모두 완료.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와 원전 운영사인 주고쿠전력의 안전대책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 원전은 이르면 내년에 재가동될 전망.
– 동해 쪽에 있는 시마네원전 2호기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냉각장치 고장으로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노심용융(멜트다운)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과 같은 형태인 비등수형(BWR) 원자로. 원전 주변 주민들은 사고 시 피난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며 재가동에 반대해왔음. 사고에 대비한 피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원전 반경 30㎞ 안에는 46만 명이 거주하고 있음.
–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일본 전역에서는 54기의 원자로가 가동됐음. 이 사고를 계기로 전면 가동이 중단된 뒤 대폭 강화된 안전 심사를 거쳐 운전이 재개된 것은 현재 10기에 그침. 2020년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4%. 일본 정부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2030년 원전 비중을 20∼22%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음.
4. 대만-EU 경제대화 장관급 격상
– 대만과 유럽연합(EU) 경제·무역 대화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됐다고 대만 자유시보가 3일 보도. 2일 영상 회의로 열린 대만-EU 경제·무역 대화에는 왕메이화 대만 경제부장(장관)과 사빈 웨이안드 EU 집행위원회 통상총국장이 참석. 그동안 양측 간 경제·무역 대화는 차관급에서 이뤄졌으나 이번에 처음 장관급이 참석.
– 대만 경제부는 “대만의 중요성이 부각된 이번 대화에서 양측은 반도체 공급망 정보를 공유하고 디지털 경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음. 경제부는 “대만은 지난해 발생한 웨이퍼(집적회로를 만들 때 쓰는 얇은 판) 부족 사태와 관련해 EU의 공급망 문제를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만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신뢰받는 파트너 역할을 지속하고 공급망 유연성 안정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음.
–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에서 세계 1위인 TSMC를 둔 대만은 중국의 견제 속에 미국과 EU 등 주요 경제주체들과의 당국 간 대화를 활성화하고 있음. 미국과는 반부패, 디지털 무역 표준, 노동권, 환경 기준, 비시장 접근 관행 등을 논의하는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를 이달 말 출범키로 했음.
5. 인도네시아 ‘동성애 처벌’ 형법개정 찬반 논란
– 세계 최대 무슬림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주요 이슬람 단체들이 동성애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찬반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음. 3일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이슬람 최고의결기관인 울레마협의회(MUI)는 지난달 31일 인도네시아 주요 이슬람 단체 지도자들과 함께 동성애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
– 이들 단체는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의 존재가 다른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국가의 정체성을 파괴할 수 있다”며 형법 개정을 통한 동성애 금지 법제화를 요구. 울레마협의회는 지난 2014년 동성애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금지되며, 범죄에 해당한다는 파트와(Fatwa·이슬람법해석)를 발표한 바 있음.
– 인도네시아 현행 형법은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지는 않음. 전국에서 유일하게 샤리아(이슬람 관습법)를 적용하는 아체주만 동성애를 태형 등으로 처벌. 하지만, 인도네시아 인구의 87%가 이슬람 신자이다 보니 종교적·사회적으로 동성애가 금기시되고, 이슬람 단체를 중심으로 동성애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자는 요구가 계속됐음.
– 특히 지난 2019년 추진된 형법 개정안에는 혼인을 통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 시 가족이 고소하면 최대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다는 부분이 포함돼 논란. 일반적인 ‘간통죄’ 처벌조항일 뿐만 아니라 동성애, 혼전 성관계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 당시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온라인 청원에 56만명이 서명하고, 인권·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형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음.
6. 광산 개발나선 필리핀 “채굴 중단된 국유 광산 매각”
– 필리핀이 광산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내년부터 채굴이 중단된 국유 광산을 매각하기로 했음.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광업 당국은 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날 밝혔음.
– 필리핀은 국토의 3분의 1 이상이 높은 광산 개발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 나라. 그러나 지금까지 채굴된 광물은 전체 매장량의 5%에도 미치치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또 스테인레스의 재료인 선철 생산에 쓰이는 니켈 광석을 중국에 가장 많이 공급하는 국가이지만 광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
– 필리핀 당국은 중부와 남부 지역에 위치한 니켈과 구리 및 금 광산을 매각 대상으로 보고 있음. 광물지질국(MGB)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은 광업 투자를 촉진하고 광석 생산을 늘리기 위해 국유 광산 매각을 포함한 18개년에 걸친 장기 개발 계획을 수립. 특히 오는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수출되는 광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산업 인프라와 공정을 개선하기로 했음.
– 한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규제로 인해 침체된 광업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자 지난해말 노천광산 채굴을 다시 허용키로 결정. 다음달 30일 취임 예정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유세 기간에 지속가능한 광산 개발을 허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음.
7. “예멘 내전 ‘임시 휴전’ 두달 연장…중대 변화 의미”
– 예멘 내전 임시 휴전이 두 달 연장됐다고 AP·AFP 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 유엔의 예멘 특사인 한스 그룬베르그는 이날 낸 성명에서 “예멘 내전 양측이 휴전을 두 달 연장하자는 유엔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음.
– 그룬베르그 특사는 “휴전은 예멘 내전 진행 양상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며 “이는 양측의 책임 있고, 용감한 결정으로 달성한 결과”라고 평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예멘 정부를 돕는 아랍 동맹군과 반군 후티(자칭 안사룰라)의 전쟁은 2014년 촉발된 뒤 8년째 이어졌음.
– 양측은 지난 4월 2일 이슬람 금식 성월인 라마단을 맞아 두 달간 휴전에 합의. 예멘에서 전국적인 휴전 합의가 나온 것은 2016년 이후 6년 만의 일. 지난 16일에는 반군이 장악한 수도 사나에서 6년 만에 상업용 항공기 운항이 이뤄지기도 했음. 2015년 본격화된 예멘 내전은 이란과 사우디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졌음. 유엔은 지난해 말 기준 예멘 내전으로 인한 직·간접적 사망자를 37만7천명으로 추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