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25] 인도 밀 이어 설탕 수출 제한, 세계 식품시장 충격 우려
1. 쿼드 견제 중국, 태평양 섬나라 8개국 방문 발표
–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6일부터 남태평양의 전략적 요충지인 솔로몬제도와 그 주변국 등 8개국을 방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왕 부장이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사모아, 피지, 통가,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등 8개국을 초청에 따라 정식 방문해 각국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각국 정부 수반을 예방한다”고 밝혔음.
– 왕 부장은 피지 방문 기간 제2차 중국-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주재. 왕 대변인은 “중국이 이들 국가와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양측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음.
– 앞서 머내시 소가바레 솔로몬제도 총리도 왕 부장이 20명 가까운 대표단을 이끌고 금주에 자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 그러면서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개발 파트너인 중국과 생산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음. 중국의 고위급 대표단 파견은 중국이 솔로몬제도와 지난달 광범위한 안보협력 협정을 맺은 이후 처음.
– 이번 발표는 일본 도쿄에서 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대(對)중국 견제 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가 열린 날 나왔다는 점에서 쿼드에 대한 중국의 ‘견제구’로 풀이. 쿼드를 ‘아시아·태평양판 나토’를 결성하기 위한 행보로 보는 중국은 태평양 내 외교·안보 거점 확대를 통해 쿼드 등을 통한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대응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임.
– 비슷한 협정이 다른 도서국들로 확대되면 미국과 우방국들의 경계심은 더 커질 전망. 미일 정상은 지난 23일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지역의 우려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체결된 중국-솔로몬 제도 안보협정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음.
2. 중국 코로나 경제충격에 26조 추가감세 등 종합대책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로 자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가해지자 중국 정부가 감세와 지원 대출 확대 등이 포함된 종합 대책을 내놓았음. 하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에 기반한 중국식 봉쇄 정책이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는 근본 원인인 상황에서 당국이 내놓은 종합 대책은 앞서 제시된 경기 안정 대책을 일부 보완 한 수준으로 평가돼 급랭하는 경기 흐름을 바꿔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24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경제 안정 패키지를 한층 보완할 것이라 밝혔음. 국무원은 “현재 경제 하방 압력이 계속 커져 수많은 시장 주체가 매우 큰 곤경에 빠져 있다”면서 중국 최대 도시인 상하이 봉쇄의 충격이 본격적으로 닥친 4월부터 자국의 경제 상황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
– 중국 정부는 최근 4월 경제 수치를 발표할 때만 해도 일부 지표 악화에도 자국 경제의 장기적인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현 경제 상황에 관한 위기감을 강하게 드러냈음. 국무원은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을 매우 효율성 있게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경기) 구간 조절 대책을 통해 경제의 기본 틀을 안정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
– 이어 국무원은 경제 안정을 위해 ▲ 재정·통화 ▲ 금융 정책 ▲ 공급망 안정 ▲ 소비 촉진 및 투자 확대 ▲ 에너지 안보 ▲ 기본 민생 보장 등 6개 분야에 걸쳐 총 33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음. 먼저 재정·통화 영역에서 중국 정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세금 환급 규모를 1천400억 위안(약 26조5천원) 추가 확대해 올해 연간 세금 환급 규모를 2조6천400억 위안(약 50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설명.-
– 하지만 이번에 중국 당국이 내놓은 종합 대책은 대체로 연초부터 내놓은 경기 대책을 일부 강화하거나 보완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획기적 내용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 또한 중국 정부가 각종 추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중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강해지고 거칠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이 중국 경제의 흐름을 바꾸기 어려울 전망.
3. 일본, 외국인 관광 시범사업
– 일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외국인 관광객 입국 재개를 위해 여행객을 참여시킨 가운데 막바지 점검에 나섰음. 25일 요미우리신문 등 따르면 일본이 외국인 관광객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에 앞서 일본 관광청이 추진한 시범 사업으로 외국인 여행객들이 전날 수도권 관문인 나리타국제공항에 입국.
– 도착한 여행객은 미국에서 출발한 2팀 7명이며 이들은 7박 8일 일정으로 도치기현 닛코시 소재 닛코토쇼구, 기후현 시라카와고 등을 방문. 코로나19 백신을 3차례 접종하고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이번 여행에 참여하는 조건. 이들은 입국할 때 마스크 착용 등의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 일본 여행사 소속 가이드가 동행하며 이들의 행동을 관리하고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
– 시범 사업은 이날 도착한 7명을 포함해 미국, 호주, 태국, 싱가포르의 여행사 관계자 등 약 50명을 대상으로 시행. 일본 정부는 시범 사업을 토대로 여행사나 숙박업자를 위한 외국인 여행객 수용과 관련한 지침을 이달 중 마련하고 관광객에게 어떤 방식으로 감염 방지 대책을 이행하도록 요구할지 등을 결정할 계획.
– 일본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유입 가능성이 낮은 국가와 지역부터 관광객의 입국을 받아들인다는 방침. 당분간은 안내원이 동행하는 패키지투어(단체여행) 참가자로 입국 대상을 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
4. 일본 “북한 미사일 첫번째 고도 550km, 두번째는 50㎞, EEZ밖 낙하”
–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25일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
– 기시 방위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첫 번째 탄도미사일이 최고고도 550㎞로 약 300㎞를 비행했으며 두 번째는 최고고도 50㎞로 약 750㎞를 변칙궤도로 비행했다”고 밝혔음. 그는 세 번째 미사일의 사거리와 고도 등은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음. 일본 언론은 선박 등 피해가 보고된 것은 없다고 전했음.
– 한국 합참은 이날 오전 6시, 6시 37분, 6시 42분께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각각 포착했다고 밝혔음. 군 당국은 이들 3발의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고도 등 구체적인 제원을 파악 중.
5. 대만 군사개입 시사 바이든, 또다시 번복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대만이 침공받을 경우 미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던 자신의 발언을 또 번복하며 비판 여론에 직면.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안보 환경에 근본적 지각 변동이 발생했고 비슷한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제기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정책 변화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는 상황.
– 바이든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일본에서 열린 쿼드 정상회담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폐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음. 바이든 대통령은 “그 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어제도 그렇게 말했다”고 해명.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후 기자회견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음.
–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중국과 ‘하나의 중국’ 정책에 합의했다. 하지만 대만이 무력으로 점령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만 침공은) 지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비슷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바이든 대통령의 원고에 없던 이 같은 돌발 발언 직후 백악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 미국의 대만 관련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화.
–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는 단교할 때 대만관계법을 제정,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미국이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할 근거를 두면서 전략적 모호성에 기반한 전략으로 중국의 군사행동을 억지해 왔음.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 방어를 시사하는 입장을 세 차례나 내놓았다가 논란이 되면 그때마다 이를 번복해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
6. 마르코스, 초대 경제 수장에 ‘정적’의 관료 기용
–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64)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 경제 정책 수장에 최대 정적이었던 고(故) 베니그노 아키노 전 대통령이 중용했던 관료를 지명. 25일 필리핀뉴스통신(PNA) 등에 따르면 반독점 기관인 경쟁위원회의 아르세니오 발리사칸 위원장은 최근 마르코스로부터 사회경제기획장관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
– 발리사칸은 아키노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같은 직책을 맡아 경제 정책을 총괄한 인물. 아키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0∼2016년 필리핀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 평균 6%를 넘었음. 발리사칸은 “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기 위해 새 정부 내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음.
– 앞서 마르코스는 지난 9일 실시된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뒤 “새 정부에서 일할 인물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정파는 고려할 요인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음. 필리핀에서 마르코스와 아키노 가문은 정치적 라이벌. 아키노 전 대통령의 아버지는 필리핀 민주화의 상징으로 꼽히는 고(故) 니노이 아키노 전 상원의원.
– 그는 마르코스의 선친인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 통치 시절인 1983년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마치고 마닐라 공항에 도착한 직후 군인들에 의해 암살됐음. 이후 아키노 전 상원의원의 사망을 계기로 1986년 필리핀 전역에서 시민들이 주도한 민주화 운동인 이른바 ‘피플 파워'(People Power)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결국 권좌에서 물러났음.
7. 인도 밀 이어 설탕 수출 제한, 세계 식품시장 충격 우려
– 인도가 밀에 이어 설탕 수출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이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24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2021∼2022 마케팅연도(매년 10월 시작)의 설탕 수출량을 1천만t으로 제한할 계획. 정부는 국내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2022∼2023 마케팅연도를 앞두고 충분한 재고를 확보해두려는 것으로 알려졌음.
– 인도는 세계 설탕 생산 1위 국가이자 브라질에 이은 수출 2위 국가다. 설탕은 주로 사탕수수에서 추출. 인도 정부는 애초 연 800만t으로 수출 한도를 정하려했지만 올해 생산량이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보이자 제한폭을 확대하기로 결정. 인도설탕생산자협회는 인도의 올해 설탕 생산량을 애초 3천100만t으로 예상했다가 최근 3천550만t으로 늘려 잡은 상태. 인도는 이번 연도에 850만t에 대한 수출 계약을 마쳤음.
– 최근 세계 설탕 가격은 브라질의 생산량 감소와 석유 가격 인상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브라질에서는 바이오에탄올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데 최근 석유 가격이 오르자 에탄올 제조용 사탕수수 수요가 급증한 것.
– 인도 정부의 설탕 수출 제한 움직임이 알려지자 런던 선물 거래소의 설탕 가격이 이날 1% 가량 오르고 인도 설탕 생산업체의 주가가 폭락하는 등 시장에서는 벌써 충격파가 일고 있음. 다만, 인도 일부 상인을 중심으로 이번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 이들은 1천만t 수출 제한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국제시장에서 여전히 상당히 많은 양의 설탕을 팔 수 있다고 말했음.
– 세계 2위의 밀 생산국이기도 한 인도는 앞서 지난 13일 식량안보를 이유로 밀수출 제한 조치를 도입. 수출 제한 발표 전에 ‘취소불능 신용장'(ICLC)이 개설됐거나 정부가 다른 나라 요청 등으로 허가한 경우만 수출하도록 한 것. 이에 국제 밀가격이 급등하는 등 세계 곡물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하기도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