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23] “쿼드, 5G 민관대화 창설 합의…탈중국 공급망 주도”
1. 식량안보 강조 중국, 대규모 보조금 지원
– 식량 안보를 강조해온 중국이 1조9천억원 규모의 농업 보조금을 지원하며 증산 독려에 나섰음. 중국 재정부는 22일 실제 경작에 참여하는 농민들에게 100억 위안(약 1조9천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음. 곡물 생산 지출 부담을 완화해 농민들의 식량 재배 의욕을 높이기 위한 조처라고 재정부는 설명. 재정부는 작년 7월에도 200억 위안(약 3조8천억원)의 농업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음.
– 재정부는 지역 사정에 따라 지급 기준을 정해 적시에 충분한 자금이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원스톱’ 지급 체계를 갖추라고 지방정부에 지시.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요소 가격은 t당 2천210.9 위안(약 41만9천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2.7% 올랐고, 복합비료는 t당 2천943.3 위안(약 55만8천원)으로 55.2% 인상.
–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부터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식량 증산을 독려해왔음. 시진핑 국가주석은 작년 12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인의 밥그릇은 언제나 중국인의 손에 확실하게 들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밀 수출이 막히고, 세계 주요 생산국의 가뭄과 홍수, 폭염 등 기상 악화로 올해 글로벌 밀 수확 감소 우려가 제기되자 중국은 식량 증산에 공들이고 있음.
– 지난 3월 중국 곡창 지대인 동북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 봉쇄 조치가 내려지자 농업농촌부는 “농민들이 밭에 나가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방역과 함께 농업 생산, 농산물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시. 중국의 밀 생산기지인 허난과 산둥성 일대에서 최근 여물지 않은 밀을 사료용으로 팔기 위한 조기 수확이 성행하자 당국이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음.
2. “쿼드, 5G 민관대화 창설 합의…탈중국 공급망 주도”
– 미국·일본·호주·인도는 24일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Quad) 정상회의에서 5세대 이동통신(5G)에 관한 민관 대화 창설에 합의하는 등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구축을 주도할 원칙을 만든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
– 보도에 따르면 정상회담에서 채택할 공동성명 원안에는 5G와 6세대 이동통신(6G), 바이오 기술과 관련해 산업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대화를 만드는 구상이 담겨 있음. 쿼드 4국은 5G 사업자 다양화를 꾀하거나 상호 운용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나서기로 합의할 것으로 예상.
–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항할 민간 기업이 쿼드 4국에서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다는 위기감 때문에 민관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음. 바이오 기술 활용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초고속 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양자 기술을 활용한 협력 강화 방안도 공동성명 원안에 명시.
– 쿼드 정상회의에서는 개방성이나 인권 존중 등을 공급망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규정할 것으로 예상. 미국은 강제 노동 우려를 이유로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생산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작년 12월 제정했는데 쿼드 구성원들과 이런 우려를 공유하려는 의도로 보임.
3. “태국, 미국 주도 IPEF 논의 회담 참여”
– 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을 가진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관련 논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현지 일간 방콕포스트가 22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쭈린 락사나위싯 태국 부총리 겸 상무장관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0일 양자 회담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음.
– 태국에서는 21∼22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여기에는 타이 대표도 참석. 쭈린 부총리는 이 회담에서 미국 측이 IPEF에 대한 지지를 태국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태국 내각이 17일 IPEF 관련 회담에 참여하길 바라는 정부 성명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타이 대표에게 말했다고 전했음. 다만 정부 성명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님.
– IPEF 참여가 아닌 ‘IPEF 회담 참여’라는 태국 정부의 입장은 미국의 참여 요청에 선을 명확히 긋지 않으면서도 최근 수년간 상대적으로 더 가까웠던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옴. 앞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 협력국에 20∼2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 IPEF를 공식 출범하겠다는 계획을 알리며 선언문 초안을 공람하는 등 각국의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음.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중에도 중국과 상대적으로 더 밀접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를 제외한 7개국에도 같은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음.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20일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등 10개국 정도가 IPEF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
4. 인니 팜유 수출 재개 “수입국 도입선 다변화에 타격 우려”
–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23일 팜유 등의 수출을 재개. 인도네시아 정부가 ‘식용유 대란’을 이유로 팜유 등 수출을 전격 중단한 지 25일 만.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부터 팜유 등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음.
– 조코위 대통령은 서서히 식용유 소비자 가격이 내리는 가운데 수입이 끊긴 팜 농가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무역수지 흑자 폭 감소가 우려되자 이날부터 수출을 재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음. 다만 식용유 내수 물량 1천만t을 유지하기 위해 내수시장 공급의무가 부과. 현지 정부는 이를 위해 식용유 업체마다 부과할 내수시장용 할당량을 산정 중.
– 작년 하반기부터 인도네시아 팜유 업자들이 높은 국제가격을 노려 수출에만 집중하자 올 초부터 내수시장 식용윳값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이 빚어졌음. 이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부터 팜유 원유와 대부분 파생상품 수출을 중단시켜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치솟은 식용유 국제가격에 기름을 부었음.
– 인도네시아 팜유 농가와 생산업자들은 수출 재개와 관련해 5월을 넘기기 전에 수출금지령이 해제돼 다행이지만 큰 손실에 불만. 이들은 특히 팜유 최대 수입국인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나서 장래의 손실이 클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음. 실제로 인도의 팜유 수입업자들은 말레이시아산과 태국산 팜유 수입을 늘리기 시작.
5. 인도 동북부·방글라 폭우, 72명 사망 수백만 이재민 발생
– 인도 동북부와 방글라데시에서 일주일 넘게 폭우가 쏟아지면서 72명 이상이 사망하고 이재민 수백만명이 발생. 22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매체와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인도 동북부 아삼주, 메갈라야주, 아루나찰프라데시주 등과 방글라데시에서는 13∼14일부터 폭우가 이어졌음.
– 이번 폭우로 곳곳의 도로, 철도, 집이 물에 잠겼고 마을이 고립됐으며 산사태로 희생자가 잇따랐음. 구조 당국은 아삼주에서만 14일 이후 18명이 사망하고 3천200여 마을에서 85만여명이 수해를 입었다고 집계. 메갈라야주와 아루나찰프라데시주에서도 각각 3명과 8명의 사망자가 보고.
– 방글라데시 서쪽의 인도 비하르주에서는 19일 뇌우로 33명이 숨졌음. 상당수는 벼락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음. AFP통신은 방글라데시 동북부에서도 거의 20년만에 최악의 홍수가 닥쳤다고 밝혔음. 특히 자키간지 지역은 인근 인도 동북부 지역에서 범람한 물이 밀려들면서 100개 이상의 마을이 침수.
– 방글라데시 동북부 실헤트 지역의 행정 책임자 모샤라프 호사인은 “지금까지 200만명 가량이 홍수 탓에 꼼짝 못 하게 됐다”며 “이번 주에만 10명 이상이 숨졌다”고 말했음. 방글라데시에는 230여 개의 크고 작은 강이 밀집하는 등 저지대가 많고 인도 동북부에도 여러 강이 지나 홍수 피해가 자주 발생.
6. 중동 첫 원숭이두창 감염 보고‥이스라엘 추가 의심사례
– 중동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원숭이두창 감염자가 보고됐던 이스라엘에서 감염 의심 환자가 추가로 나왔다고 와이넷(Ynet) 등 현지 언론이 22일(현지시간) 보도. 이스라엘 보건부는 두 번째 원숭이두창 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돼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음. 보건부는 의심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음.
– 그러나 채널12 방송에 따르면 의심 환자는 서유럽을 방문한 뒤 최근 이스라엘에 입국한 27세 남성 화물선 선원. 또 이 남성은 현재 이스라엘 남부 아슈켈론의 바르질라이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태는 양호한 편이라고 방송은 덧붙였음.
– 앞서 이스라엘에서는 서유럽 방문 이력이 있는 30세 남성이 지난 20일 원숭이두창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음. 중동 내 첫 감염 보고 사례. 이 두 건의 감염 및 의심 사례 이외에 다른 의심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이스라엘 공중보건 서비스 책임자인 샤론 알로이-프레이스 박사가 밝혔음.
– 이스라엘 보건부 최고 행정책임자인 나흐만 아쉬 박사는 “이것은 또 다른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니다. 이러한 감염병은 때때로 확산할 때가 있다”며 “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고려하고 있지만,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접종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음.
– 원숭이두창은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풍토병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세계 각지에서 감염 사례가 나타남. 세계보건기구(WHO)는 지금까지 영국내 20건을 포함해 유럽과 미국, 호주 등 12개국에서 92건의 감염, 28건의 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음. 원숭이두창에 걸리면 발열, 두통, 근육통, 임파선염, 피로감 등 증상이 나타남. 통상 몇 주 안에 회복하지만,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