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27] 일본 6월 10일부터 단체관광 재개

2. 유엔주재 중국대사 “대북 추가제재 상황 악화시킬 것”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중국이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음. 장쥔 주(駐)유엔 중국대사는 26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추가 제재가 현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지 상황을 훨씬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AP·스푸트니크 통신이 전했음.
– 북 추가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을 향해 장 대사는 제재보다는 대화 재개와 한반도 상황의 정치적 해결을 찾기 위한 “의미 있고 실용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당사국들의 도발 자제가 중요하다며 신규 제재를 부과하는 대신 기존 제재 일부를 완화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장 대사는 주장.
– 장 대사는 “누군가 북한이나 한반도 상황을 전략적 혹은 지정학적 어젠다 카드로 이용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며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을 간접 비판. 이어 장 대사는 “동북아를 전장으로 만들거나 그곳에서 긴장과 대치를 초래하려는 시도 전적으로 반대한다”면서 “우리는 북한과 한반도의 이웃으로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비핵화를 증진할 책임을 갖고 있다. 이는 항상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
– 이날 발언은 오후 안보리 표결 직전에 나온 것이지만, 장 대사는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음.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은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채택.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주도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외교가는 전망.

3. 일본 6월 10일부터 단체관광 재개
–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 다음 달 10일부터 일본에서 여행할 수 있게 됐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6일 저녁 도쿄 내 강연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6월 10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음.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4월 관광 목적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지 2년 2개월 만에 다시 허용한 것. 다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당분간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투어(단체 관광)만 허용하기로 했음.
– 일본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하루 입국자 수 상한을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늘림. 총입국자 수 한도 내에서만 관광객도 입국을 허용. 여행사는 단체 관광객에게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함. 관광객 숫자나 일본 국내 이동은 제한하지 않으며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음.
–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중 홋카이도에 있는 신치토세공항과 오키나와에 있는 나하공항에서 국제선 수용을 재개할 수 있는 준비를 진행. 현재 일본 내 공항 중 하네다와 나리타 등 5곳에서만 국제선 항공기 발착이 이뤄지고 있음. 일본 정부는 여행객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여부 등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관광객 입국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
– 다음 달 1일부터 한국과 미국, 중국 등 98개국과 지역에서 오는 이들에 대해서는 일본에 입국할 때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으며 자택 등 대기도 면제. 일본 정부는 입국 대상 및 인원 확대와 함께 코로나19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 중인 입국·검역 규제 조치도 이같이 완화해 시행.
– 현재 입국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검역 조치는 코로나19 유행상황과 감염위험을 바탕으로 국가·지역을 빨강·노랑·파랑 3개 그룹으로 분류해 달리 적용. 코로나19 감염위험이 가장 낮은(파랑) 그룹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 시 검사와 자택 등에서의 대기를 면제. 가장 낮은 그룹에 한국과 미국, 영국, 중국 등 98개 국가와 지역이 포함되며, 전체 입국자 기준으로 80% 정도로 추산.

4. 인니-중국 고속철 사업비 2조원대 증가, ‘일대일로 채무 덫’ 우려
– 중국 자본과 기술로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건설 중인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사업이 이른바 ‘채무 덫’ 논란에 휘말렸음. 27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 자카르타에서 제3의 도시 반둥까지 142㎞ 구간을 연결하는 고속철 사업을 중국에 맡겨 올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있음.
– 이 사업은 2015년 중국이 일본을 따돌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수주한 대형 고속철 사업. 자카르타∼반둥 고속철의 성공적인 완공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야심 차게 추진해온 중국에도 아주 중요한 과제로 꼽힘. 중국은 당초 2019년 완공을 목표로 반둥에서 착공했지만, 공사가 지연되면서 올해 11월께 시험 운행을 시작할 예정.
– 고속철 건설을 위한 인도네시아·중국 합자회사(KCIC)는 대부분 공사자금을 중국개발은행 대출 등으로 충당. 합자회사는 자카르타∼반둥 고속철의 당초 사업비가 86조5천억 루피아(7조4천억원)였으나, 114조2천400억 루피아(9조8천억원)로 늘었다고 최근 발표.
– 27조9천억 루피아(2조4천억원)의 사업비가 늘었다는 소식을 접한 인도네시아인들은 “우리도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일대일로 채무 덫’에 빠진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 또, 고속철 사업비가 당장 국가채무로 잡히지 않지만,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형태라서 ‘숨은 부채’이지 않으냐고 우려.
– 작년 10월 미국 국제개발연구소인 에이드데이터는 2017년까지 18년간 중국이 165개국에서 행한 8천430억달러 규모의 개발프로젝트 1만3천여건을 분석한 결과 ‘숨은 부채’가 3천850억달러(485조6천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음.

5. ‘경제난’ 파키스탄 기름값 20% 대폭 인상
–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파키스탄이 중단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지원 재개를 겨냥해 기름값을 대폭 인상. 미프타 이스마일 파키스탄 재무부 장관은 26일 밤(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정부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의 가격을 27일부터 리터당 30루피(약 187원)씩 인상한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9.86루피(약 1천120원)가 되는 등 기름값은 전반적으로 약 20%가량 인상.
– 이스마일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도 열고 “IMF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회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파키스탄은 2019년 7월 IMF로부터 3년간 60억달러(약 7조6천억원)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기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30억달러(약 3조8천억원)만 받은 상태. 세수 확대 등 통화 정책 관련 이견 때문. IMF는 연료 보조금 지급 축소와 영업세 면제 중단 등 강도 높은 긴축·세수 확대 정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최근 IMF로부터 20억달러(약 2조5천억원) 추가 지원에 대한 동의를 얻어낸 파키스탄은 지원금 확보와 경제난 타개를 위해 IMF의 요구에 충실히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이날 파키스탄 정부가 연료 보조금 지급을 폐지하고 기름값을 올릴 경우 IMF가 9억달러(약 1조1천억원)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도.
– 파키스탄 경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으로 인해 대외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코로나19 등이 겹치면서 수렁에 빠진 상태. 지난해 4분기 기준 대외 채무는 1천300억달러(약 164조원)에 달하지만 중앙은행의 외화보유고는 최근 100억달러(약 12조6천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음. 지난 4월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3.4% 오르는 등 최근 인플레이션도 심각한 상황.

6.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알자지라 기자 의도적 살해”
– 요르단강 서안 북부의 팔레스타인 도시 제닌에서 발생한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 소속 기자 총격 사망과 관련해 팔레스타인 검찰이 ‘이스라엘 측의 의도적 살해’를 거듭 주장. 알자지라는 분쟁 지역에서 기자를 조준한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스라엘군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음.
– 2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일간 하레츠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은 2주 전 발생한 알자지라 소속 시린 아부 아클레 기자의 총격 사망에 관한 최종 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 아크람 알-하티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검찰총장은 목격자 증언과 현장 조사, 의학적 증거를 토대로 조사가 이뤄졌다면서 “사건 현장에 무장한 팔레스타인 주민은 없었다. 현장에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군인들 뿐이었다”고 말했음.
– 아부 아클레 기자는 지난 11일 오전 6시 30분께 다른 기자들과 함께 이스라엘군의 테러범 수색 작전을 취재하기 위해 제닌 난민촌 입구 근처에 있다가 머리에 총탄을 맞고 사망. 당시 현장 인근에 있던 여러 목격자는 일관되게 근처에 있던 이스라엘군이 기자들을 조준해 사격했다고 주장.
– 이스라엘 측은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의 무차별 사격 또는 이스라엘군과 무장세력 간 교전 중에 발생한 유탄(流彈)이 아부 아클레 기자의 사망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해왔음. 그러나 알-하티브 총장은 “아부 아클레 기자 근처에 무장세력은 없었으며, 유일한 총격은 점령군(이스라엘군)에 의한 것으로 이는 살해를 목표로 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
– 알자지라 방송은 팔레스타인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후 법률팀과 국제 전문가가 ICC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음. 알자지라는 분쟁 지역에서 기자를 조준하는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번 제소에는 지난해 이스라엘 공격에 의한 알자지라 사무소 파괴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기자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다른 공격들도 포함된다고 설명.

 The AsiaN 편집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