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26] ‘디폴트’ 스리랑카 총리 “인프라 예산 줄여 구호지원 집행”
1. 중국, 북한 ICBM 재발사에 “제재는 목적아닌 수단”
– 중국 정부는 25일 북한이 이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탄도 미사일 3발을 발사한 데 대해 “유관 각측이 자제를 유지하고 정치적 해결의 큰 방향을 견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음.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대한 빨리 의미있는 대화를 재개하고 각자의 우려를 균형있게 해결하는 방법을 탐색하길 희망한다”고 부연.
– 왕 대변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사회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음. 중국은 북한의 거듭된 ICBM 발사에도 대북 제재 강화에 ‘신중론’을 피력.
– 왕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이번 발사에 상응해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 문제에서 안보리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제재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이라는 목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답했음.
–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5일 오전 6시께부터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 3발 가운데 첫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된다고 합참은 밝혔음. 이 미사일은 약 360㎞를 비행했고 고도는 약 540㎞로 포착. 군 당국은 북한의 신형 ICBM인 화성-17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 북한은 이날에 앞서 올해만 ICBM 시험 발사를 5차례 강행.
2. 중국 리커창 총리 “‘합리적 성장’ 위해 노력”
–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분기(4∼6월)에는 중국 경제의 ‘합리적 성장’을 이루고 실업률을 최대한 빨리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음. 25일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리 총리는 이날 경제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원 주최로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3∼4월 이래 중국 경제가 고용, 산업 생산, 화물 운송 등에서 명확히 저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 리 총리는 중국이 현재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은 일부 영역에서 사실상의 코로나19 팬데믹 첫해인 2020년에 비해 크다고 인정. 그러면서 리 총리는 “지금은 올해 한해 경제 추세를 결정할 관건적 시기”라며 “경제가 정상 궤도로 복귀하도록 추동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 그와 더불어 리 총리는 이달 말까지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 패키지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부연.
– 리 총리의 이번 발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하이 봉쇄의 충격이 본격 반영될 2분기 실적 악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음.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를 5.5% 안팎으로 설정한 중국은 1분기 성장률 4.8%에 그쳤고, 상하이 봉쇄 효과가 본격 반영될 2분기 실적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
– 성쑹청 전 인민은행 통계국장은 지난 16일 상하이 봉쇄 등 코로나19 충격으로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관측.
3. “일본 경제재정운영 기본지침, 방위력 근본적 강화 명시”
– 일본 정부가 다음 달 확정하는 경제재정운영 기본지침 방위 분야 초안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을 명기하고 방위첨단 기술 개발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고 산케이신문 등이 26일 보도. 경제재정운영 기본지침은 앞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음 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의 주요 참고 기준으로 활용.
– 보도에 따르면 초안에는 ‘새로운 국가 안전 보장 전략 등의 검토를 가속해 국가 안전 보장의 최종적인 담보가 되는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표현이 담겼음.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대의 위협권 밖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으로 타격하는 ‘스탠드오프’ 능력을 갖추기로 했음.
– 민간 기술을 접목해 무인기, 인공지능(AI) 등 방위 첨단 기술 연구개발도 강화. 우주와 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에서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 방위 장비와 관련해서는 일본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한편 수출과 이전에 관한 제도 등도 재검토하기로 했음.
–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23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액한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를 강하게 지지. 일본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전략 문서를 개정할 계획.
4. ‘디폴트’ 스리랑카 총리 “인프라 예산 줄여 구호지원 집행”
– ‘국가 부도’ 상황을 맞은 스리랑카의 라닐 위크레메싱게(73) 신임 총리가 인프라 프로젝트 예산 등을 최대한 줄여 구호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음.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6주 이내에 이런 내용을 담은 임시 예산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음.
–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가능한 한 최대한 비용을 줄여서 복지 등 2년짜리 구호 프로그램으로 돌릴 계획이라고 설명. 그는 “보건부 예산은 깎을 수 없고 교육 예산도 삭감에 제한이 있지만 다른 여러 부처 예산은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음. 이어 “정부 수입도 없는 상태라 1조 스리랑카루피(약 3조5천억원)정도를 더 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음.
– 스리랑카는 주력 산업인 관광 부문이 붕괴하고 중국과 벌인 일대일로(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 등으로 대외 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지나친 감세 등 재정 정책 실패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 연료, 의약품, 식품 등 생필품 부족도 심각한 상태. 와중에 전국 곳곳에서는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지난 9∼10일에는 격렬한 시위와 폭동으로 인명피해도 발생.
– 다만,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의 형인 마힌다 라자팍사 전 총리가 물러나고 지난 12일 야권 지도자로 과거 여러 차례 총리를 역임했던 위크레메싱게가 새 총리로 임명되면서 정국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양새. 여전히 시위는 발생하고 있지만 심각한 유혈 충돌은 보고되지 않고 있음.
– 경제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스리랑카 정부는 지난달 12일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제금융 지원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외 부채 상환을 유예한다며 ‘일시적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 이후 지난 18일부터는 기한 내에 국채 이자를 내지 못하면서 공식적인 디폴트 상태로 접어들었음.
5. 중동, 모래폭풍으로 연간 16조원 손실
– 중동이 모래폭풍 때문에 매년 10조원이 넘는 손실을 본다고 CNN이 25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중동에서는 매년 이맘때 모래폭풍이 밀려오곤 했지만, 올해는 그 빈도와 강도가 훨씬 심해졌음. 이로 인해 각국 병원마다 호흡기 질환자들이 넘쳐나고 병원들은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이들을 위해 산소통을 비축하고 있음.
– 오렌지색 모래폭풍의 피해가 가장 심한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는 회사와 학교가 문을 닫았음. 이란과 쿠웨이트는 각각 항공기와 선박 운항을 중지. 세계은행(WB)은 이 같은 재난 때문에 중동 지역이 겪는 경제적 피해가 연간 130억 달러(약 16조4천억원)에 달한다고 추산.
– 전문가들은 이 같은 손실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을 우려. 바그다드의 무스탄시리야대학의 알리 아티야 기상학과 교수는 예년에는 월 1∼3차례 불어오던 모래폭풍이 4월 이후 거의 매주 한 차례씩 최소 9차례나 불어왔고 앞으로도 더 올 수 있다고 말했음.
– 이라크 정부는 앞으로 1년 365일 가운데 ‘먼지 끼는 날’이 272일에 이를 수 있고 2050년께에는 300일 정도에 이를 것으로 경고. 중동은 주요 수로 3개가 있고 세계 석유 비축량의 거의 절반이 묻혀 있는 곳. 그 때문에 모래폭풍이 심해지면 미국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중국산 물품의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름.
– 전문가들은 중동의 모래폭풍이 예전보다 자주 강하게 발생하는 이유로 기후변화로 인해 이 지역 날씨가 더 덥고 건조해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음. 모래폭풍의 파괴력을 처음 실감한 때는 지난해 3월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던 화물선 에버기븐호가 모래바람에 떠밀려 좌초했을 때. 이 사고로 엿새 동안 운하의 통행이 막혀 600억 달러(약 75조9천억 원)어치의 물동량이 엿새 동안 오도 가도 못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