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24] 중국, 신장 방문한 유엔인권대표에 “인권 정치화 안돼”
1. 중국, 신장 방문한 유엔인권대표에 “인권 정치화 안돼”
–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국을 방문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국제인권 문제는 상호 존중을 견지해야 하고, 인권을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음. 24일 왕 부장은 전날 광저우에서 바첼레트 대표를 만나 “다자간 인권기구는 분열과 대항의 전장이 아니라 협력과 대화의 무대”라며 “중국은 상호 존중과 평등한 대우라는 기초에서 인권 문제에 건설적인 협력을 원한다”고 강조.
– 왕 부장은 ‘시진핑의 인권 존중과 보장에 관한 논술 편저’를 바첼레트 대표에게 선물. 이에 바첼레트 대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글로벌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세계 인권 사업의 발전을 공동으로 촉진하자”고 말했음.
– 바첼레트 대표는 전날 신장위구르자치구 방문을 포함한 엿새간의 일정으로 중국에 도착. 그는 오는 28일까지 중국에 머물며 광저우대에서 강연하고, 카슈가르·우루무치를 비롯한 신장 지역을 찾아 당국자와 시민사회단체·기업·학계 관계자와 만날 예정. 바첼레트 대표는 전날 중국 도착 후 약 70명의 현지 외교 사절단과의 화상회의에서 신장위구르 지역 구금시설과 인권 옹호론자들에 대한 접근을 다짐.
–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신장을 찾는 것은 2005년 이후 처음. 그는 2018년 8월 취임한 이래 신장지역 인권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제약 없는 접근을 지속해서 요구했으나 중국 측은 거부. 중국 정부는 조사 형식이 아닌 우호 방문이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바첼레트 대표의 중국행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음.
– 국제 인권단체들은 바첼레트 대표의 이번 방문에 대해 중국 정부의 선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 국제 앰네스티는 아그네스 칼라마르드 사무총장은 전날 성명을 통해 “바첼레트 대표는 이번 여행 동안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다뤄야 한다”며 “그의 오래 지연된 신장 방문은 해당 지역의 인권 침해를 다룰 중요한 기회이나 동시에 진실을 은폐하려는 중국 정부와의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2. 중국공산당 기관지 “IPEF는 ‘경제나토’, 구체화에 수년”
–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는 24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마치 경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될 것”이라고 비판. 글로벌타임스는 이날자 논평에서 “IPEF는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향후 몇 년 동안 그 틀에 구체적인 규칙을 추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경계.
– 신문은 전문가를 인용해 “IPEF가 구체화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미국은 회원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지만, 여전히 (IPEF는) 중국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 전문가들은 “IPEF는 아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처럼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치가 부족하지만, 다음 단계에선 미국이 산업체인을 분산해 IPEF 틀 안에서 다른 회원국과 협력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고 예상.
– 그러나 신문은 IPEF가 중국을 고립시키는 데는 실패할 것으로 전망. 글로벌타임스는 “지정학적으로 부과된 무역 구조 때문에 세계 최대 무역국이자 아태 지역의 성장 동력인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IPEF의) 목표는 실패할 것”이라며 “디지털화,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분야는 중국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음.
– 왕이웨이 중국 런민대 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은 “일부 아세안 회원국들이 IPEF에 가입한 것은 미국이 핵심 첨단 기술에서 아세안 국가들을 배제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여전히 이 지역의 많은 국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봤음.
3.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만방어 군사개입’ 묻자 “예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군사개입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매우 명확히 밝혔음.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예스(Yes).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답했음.
–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하나의 중국’ 정책에 합의했다”면서도 “그렇지만 대만이 무력으로 점령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음. 그는 대만 주변으로 중국이 군용기를 보내 무력 시위를 하는 데 대해 “경솔하게 위험한 짓을 한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은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어 “(대만 침공은) 지역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비슷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지금까지 나온 대만에 대한 지지 중 가장 강력하고 명시적인 것으로 보임.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자위 수단을 제공할 근거를 두고 있지만, 대만에 대한 군사개입과 관련해선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중국의 군사행동을 견제해왔다.
– 중국 정부는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강하게 반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대해 질문받자 이같이 밝히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나눌 수 없는 일부이며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 내정에 속하며 외부의 간섭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말했음.
4. 마르코스 ‘친중 암시’ 와중에도 “미국과 군사협정 확대 논의”
–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64) 대통령 당선인이 친중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과의 군사 협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2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르코스는 전날 한국과 미국, 일본, 인도 등 4개국 외교 사절의 예방을 받은 뒤 언론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음.
– 마르코스 대통령은 미국 측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지역 내 안보 지형이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방문군협정(VFA)을 개정할 필요성을 비롯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펀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음. 마르코스는 이와 관련해 취재진에게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보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말했음.
– 친중 성향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현 대통령은 미국과 체결한 방문군협정(VFA)을 놓고 돌출 행보를 보였음. 두테르테는 재작년 2월 미국에 VFA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 마르코스의 이번 발언은 취임 후 두테르테의 친중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
– 앞서 마르코스는 지난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하고 양국의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음. 시 주석은 당시 통화에서 “중국은 예전과 같이 필리핀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음. 이에 마르코스는 양국관계가 더 좋고 강력하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며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기를 원한다고 화답.
5. 인니 바이오디젤 팜유비율 30% 유지 “에너지 안보가 더 중요”
– 인도네시아 정부가 ‘식용유 파동’와중에서 나온 바이오디젤의 팜유 혼합비율 축소 요구를 일축, 에너지 안보에 주안점을 둘 방침임을 재차 확인. 24일 안타라통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기에 바이오디젤의 팜유 혼합비율을 현행 30%에서 다시 낮출 계획이 없다”고 전날 말했음.
–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아이를랑가 장관은 바이오디젤의 팜유 혼합비율을 의무화한 ‘B30 정책’ 변화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음. 아이를랑가 장관은 “팜유로 석유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현재 팜유 가격과 에너지 가격을 비교해보면 에너지 가격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에너지 안보를 거듭 강조.
– 세계 팜유 생산량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는 2018년 9월부터 경유에 팜유원유(CPO) 20%를 섞어 만든 바이오디젤 ‘B20’을 모든 경유 차량과 기계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2020년부터는 팜유원유가 30% 섞인 ‘B30’ 사용을 세계 최초로 의무화했고, 단계적으로 팜유원유 혼합비율을 더 높일 계획.
– 앞서 유럽연합(EU) 의회가 열대우림 훼손 등을 이유로 2030년부터 운송 연료에서 팜유를 단계별로 퇴출하는 방안을 의결. 이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팜유가 섞인 바이오디젤 사용 의무화로 팜유 내수 소비량을 늘리고, 석유 수입량을 줄이는 것으로 맞대응. 조코위 대통령은 2019년 12월 B30 상용화를 선포하면서 “팜유 구매국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이 팜유를 사지 않으면 우리가 소비하면 된다”고 말했음.
6. “사우디 왕세자, 중동·유럽 순방 조율”
–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곧 중동과 유럽의 여러 국가를 순방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 통신은 순방 계획을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무함마드 왕세자가 터키, 키프로스, 그리스, 요르단, 이집트 방문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음. 사우디 관리들이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데, 이르면 다음 달 초가 될 수도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음.
–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번 순방 중에 지역 및 국제 정세를 논의하고, 에너지와 무역 분야의 협력 협정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음. 보도 내용대로 무함마드 왕세자의 순방이 현실화한다면 이는 2018년 사우디 왕실에 비판적인 글을 써 온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이후 4년만의 순방.
– 카슈끄지는 지난 2018년 10월 결혼 관련 서류를 받으러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총영사관을 방문했다가 사우디 암살조에 살해. 당시 국제사회는 카슈끄지 암살의 배후에 ‘사우디 최고위급’이 있다면서 사실상 무함마드 왕세자를 지목했었음. 이후 무함마드 왕세자는 해외여행을 거의 하지 않았음. 2019년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일본 방문 등이 전부.
– 빈살만 왕세자의 순방 관련 보도는 사우디와 한동안 소원한 관계를 유지해온 미국이 관계 개선을 모색 중인 가운데 나와 관심. 양국의 관계는 카슈끄지 암살 사건 이후 틀어지기 시작했고,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와는 이후 예멘 내전과 이란 핵 합의 복원 추진 등 문제로 갈등의 골이 커졌음.
– 이런 가운데 CNN은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달 취임 후 처음으로 무함마드 왕세자를 만날 수 있다고 지난 19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리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외국을 방문할 때 무함마드 왕세자를 직접 만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CNN은 전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