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진핑, 김정은에 감사전문 “새로운 역사적 여정”
– 1박 2일간의 북한 국빈방문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여정에 들어섰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 시 주석은 귀국 당일인 9일 보낸 감사전문에서 방북 당시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 북한 주민들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면서 “이는 중조(북중) 두 당, 두 나라의 두터운 친선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말했음. 시 주석이 방북 일정을 마치고 김 위원장에게 감사전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
– 시 주석은 “나와 총비서 동지가 공동으로 관심하는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일련의 중요한 공동 인식을 이룩한 것은 중조관계(북중관계)에 새로운 시대적 내용을 더해주었다”고 밝혔음. 이어 “중조쌍방이 전통적인 친선을 빛내이고 발전과 번영을 함께 촉진하며 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보여줬다”고 했음. 그는 방북 성과에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중조관계는 이미 새로운 역사적 여정에 들어섰다”고 평가.
– 그러면서 “시대적 대세를 틀어쥐고 두 나라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에 입각해 중조관계를 끊임없이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킴으로써 두 나라의 사회주의 위업의 힘 있는 전진을 추동”하겠다고 언급. 아울러 “두 나라 인민에게 보다 훌륭한 복리를 마련하며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진보적인 사업에서 새롭고 보다 큰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 시 주석은 또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중조친선이 대를 이어 전해지고 영원히 푸르청청하기를 축원한다”고 덧붙였음.
–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졌음. 양국은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을 통해 전략적 소통 강화와 실질 협력 확대, 전통 우호 계승 의지를 재확인하고 경제·무역과 농업, 건설, 과학기술, 교육·문화·체육 등 분야의 교류 협력,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음.
2. 일본 왕실, 여성 왕족 결혼 후 신분 유지 추진
– 일본에서 왕실 구성원 확보를 위한 ‘황실전범’ 개정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일본 의회가 여성 왕족이 결혼 후에도 왕족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옛 왕족 남성을 양자로 들이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최종 합의안을 마련. 9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전날 일본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은 이 같은 최종 합의안을 내놓았으며, 이후 본격적인 법제화 절차에 착수할 예정.
– 일본 왕실의 구성과 왕위 계승 등을 규정한 황실전범은 제1조에서 왕위는 “남계 남성이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 왕족은 왕족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면 왕족 신분을 잃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현 나루히토 일왕에게는 외동딸인 아이코 공주만 있고, 현재 일본 왕실에서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젊은 남성 후계자는 조카인 히사히토 친왕 단 한명 뿐.
– 이 때문에 히사히토 친왕이 아들이 없을 경우 왕위 계승이 완전히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음. 이에 일본 정치권은 몇년 전부터 황실전범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제화 논의를 이어왔음. 전날 중의원·참의원 회의에서는 여성 왕족이 결혼 후에도 신분을 유지하는 방안과 옛 왕족 남성을 양자로 입적하는 방안을 모두 승인. 결혼 후 여성 왕족의 신분 유지와 관련해선 ‘과도기적 조치로서 (본인의) 의향을 존중한다’고 했음. 다만 여성 왕족의 남편과 그 자녀의 신분에 대해서는 명기하지 않았음.
– 옛 왕족 남성의 양자 입적에 대해서는 1947년 왕가에서 이탈한 방계 혈통인 옛 11궁가(宮家)의 남계 남성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음. 양자의 연령이나 양부모의 범위 등은 ‘신중하게’ 고려하기로 했음. 이번 합의안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전달되며, 이후 정부는 황실전범 개정안 작성에 착수할 예정.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음.
3. 일본, 정부 주도 ‘대외군사판매’ 검토
– 무기 수출 원칙적 허용 뒤 자국 방위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일본 정부가 군사장비 등을 외국에 판매할 때 정부 대 정부 계약 형태로 직접 판매자로 나서는 미국식 대외군사판매(FMS)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음. 1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 등을 통해 방위 산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조직 설립에 착수했으며 이 조직을 중심으로 국가가 기업을 대신해 수출 창구가 되는 ‘일본판 FMS’ 추진을 검토하고 있음.
– 무기 수입 방식은 수입국이 방산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직접상업구매(DCS)와 수출국 정부를 거쳐 구매하는 FMS로 나뉘며 미국이 FMS 방식을 채택한 대표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음. 일본 정부는 새 조직을 설립해 기업으로부터 군사장비를 매입하고 수출 대상국과의 계약 창구가 되는 안을 검토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방위력 증강 및 방위비 증액을 골자로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에 대외군사판매 관련 조직 신설을 명기하고 내년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
– 이 조직은 수출 창구 역할 외에도 현재 방위성과 경제산업성이 각각 나눠 맡고 있는 신흥 방산기업 출자·대출 등 지원과 자국 내 방위장비 생산 기반 강화를 통합 관리하게 됨. 자민당은 전날 열린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관한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언안을 결정하고 자국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전례가 없을 정도의 체제 정비에 나설 것을 주문.
– 일본 자민당은 무인기(드론)나 인공지능(AI)에 의한 새로운 전투 방법에 대응하는 것이 자국 방위 당국과 방산업계의 긴급 과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란 전쟁에서 저렴한 드론을 대량 투입해 고가의 무기를 파괴하는 ‘비대칭전’이나 드론과 미사일을 조합해 적의 요격을 피하는 ‘복합 공격’이 대두된 데 주목하고 있음.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미 공격형 드론 조달을 시작했으며 지난 2월 호주 디펜스텍스사로부터 소형 공격형 자폭 무인기 ‘드론 40’을 입찰 대상으로 선정.
4. 필리핀, ‘한인 사업가 납치·살해’ 전직 경찰관 검거
– 2016년 필리핀에서 한인 사업가 고(故) 지익주씨를 납치·살해한 전직 필리핀 경찰관이 9일(현지시간) 약 1년 9개월 간의 도주 끝에 붙잡혔음.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5분께 필리핀 마닐라에서 사건의 주범이자, 전직 필리핀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인 라파엘 둠라오가 필리핀 경찰에 의해 검거. 존빅 레물라 필리핀 내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마닐라 수도권 케손시티의 한 주택에서 권총 한 자루를 옆에 둔 채 잠들어 있는 둠라오를 붙잡았다고 밝혔음.
– 필리핀 경찰은 제보를 받고 소재를 파악, 3주 정도 감시한 끝에 둠라오인 것을 확인하고 체포에 나섰으며, 그는 잡혔을 때 저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둠라오는 2016년 10월 필리핀 북부 루손섬 앙헬레스시에서 하급자인 현직 경찰관 2명과 함께 마약 단속 작전을 가장, 지씨를 자택에서 납치한 뒤 경찰청 주차장으로 끌고 가 살해. 그는 2023년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가 2024년 2심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 하지만 항소법원이 체포영장을 곧바로 발부하지 않은 상황을 틈타 형이 집행되기 전 도주.
– 필리핀 당국은 2024년 9월 둠라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에 나섰으며, 약 1년 9개월 만에 체포했음. 레물라 장관은 둠라오 체포 작전이 “정부의 법 집행과 법원 판결 이행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그는 정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음. 경찰은 둠라오 체포와 관련해 100만 필리핀페소(약 2천480만원)의 현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보자들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음.
– 지씨 사건은 필리핀 내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며 양국 간 주요 현안으로 다뤄져 왔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필리핀 국빈 방문 당시 동포간담회에서 지씨 사건과 관련해 “빨리 범인을 잡아달라고 요청했고, 마르코스 (필리핀)대통령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대한민국도 체포에 역량을 투입할까 생각 중”이라고 말한 바 있음.
– 한편 레물라 장관은 “지익주씨 살해 사건은 ‘토캉 작전’을 남용한 결과”라면서 “토캉이 (경찰) 요원들에게 법적 절차 없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너무 많이 부여했다”고 지적. 마약 용의자의 집을 두드려 마약 범행을 중단하도록 설득한다는 뜻의 ‘토캉’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2016∼2022년 재임) 당시 ‘마약과의 전쟁’의 핵심 작전으로 수천 명의 사망자를 초래,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음.
5. 인도네시아, 군인 이어 경찰관도 외부 직책 겸직 허용
– 인도네시아에서 군 출신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2024년 집권한 이후 군부의 영향력이 커진 가운데 군인에 이어 경찰관의 외부 직책 겸직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돼 권위주의 시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옴. 10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의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현직 경찰관이 민간 정부에서 다른 직책을 겸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국가 경찰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음.
–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인도네시아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에서 “국가경찰이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유연한 법체계가 시급하다”고 설명.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현직 경찰관은 대통령을 비롯해 다른 국가기관이나 부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가경찰청 외 조직의 다른 직책도 맡을 수 있음. 이 경우 사임할 필요는 없지만 겸직하는 업무가 국가기관이나 부처의 안전, 질서, 법 집행 등 경찰 임무와 관련이 있어야 함. 지금까지 경찰관은 사직하거나 퇴직한 후에만 경찰 외 조직의 직책을 맡을 수 있었음.
– 그러나 인권 단체들은 과거 수하르토 독재 정권처럼 군이나 경찰이 민간 분야에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지부 소속 하에릴 할림은 “정부가 군법 (개정안)에 적용한 방식을 그대로 반복한 것 같다”며 “권력자들이 자신들을 뒷받침하는 데 군과 경찰을 이용하는 권위주의 (회귀의) 징후”라고 비판. 앞서 인도네시아 의회는 지난해 3월 군인 신분으로 겸직할 수 있는 관료직 수를 확대한 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음.
– 이번 국가 경찰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외부 직책을 맡을 경우 사임해야 한다고 명시한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과도 충돌. 또 다른 인권 단체인 인도네시아 법률구조재단 소속 무하맛 이스누르는 “현직 경찰관을 각 부처나 국가 기관에 배치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경찰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공무원의 경력 체계를 교란할 것”이라고 말했음. 인도네시아에서는 1968∼1998년 수하르토 독재 정권 시절 현역 군인이 정부 관료를 비롯해 주지사나 시장 등 직책을 맡았고 각종 국영 기업에서도 일하는 등 사실상 군부가 정부와 기업을 장악.|
– 수하르토 정권이 퇴진한 뒤 인도네시아는 민주화를 거치며 군법을 개정해 국방부와 국가정보국 등 일부 기관에서만 군인이 일할 수 있도록 했음. 2024년 10월에 취임한 프라보워 대통령은 수하르토 정권에서 특수부대 사령관으로 복무하며 파푸아와 동티모르 등지에서 반정부 세력을 강경 진압하고 민주화 운동가들을 납치한 의혹을 받았음. 그는 옛 장인인 수하르토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찬양해왔고, 대통령 당선 후에는 군인 출신답게 정부 내에서 군부 영향력을 확대.
6. 호르무즈 충돌 재개…미국 ‘헬기 추락’ 보복, 이란 미군기지 응징
–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10일(현지시간) 미군의 아파치 헬기 추락을 불씨로 보복에 재보복을 주고받으며 무력 충돌을 재개.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 교착 속에 위태로운 휴전을 이어가던 와중에 중동에 드리운 전운이 재점화할지 제한적 교전에 그칠지 기로에 서게 됐음. 미 중부사령부는 9일(미 동부시간 기준) 엑스(X·옛 트위터)에서 “군 통수권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늘 오후 5시(한국시간 10일 오전 6시)부터 이란에 대한 자위적 성격의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음.
– 중부사령부는 “이번 작전은 어제 미 육군 아파치 헬리콥터가 격추된 것에 대한 대응”이라며 “정당화될 수 없는 이란의 공격 행위에 대한 비례적 조치”라고 강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헬기 추락이 이란의 공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불가피하게 이 공격에 대응해야만 한다”고 보복 조치를 예고. 미 중부사령부의 발표 직후 이란 남부 해안 도시 시리크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반다르아바스·게슘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이란 메흐르 통신이 보도.
– 이란은 미군의 보복 공격에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 재보복을 감행.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어떠한 공격도 반드시 응징하겠다”며 “안전을 원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떠나라. 페르시아만 역사에는 침입 외세들이 처한 비참한 운명에 관한 수많은 기록이 남아있다”고 말했음. 직후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역내 미국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혔음.
– 이란은 미군 헬기 격추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NYT에 따르면 이란 국영방송은 익명의 군 관계자를 인용해 “최근 24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어떤 군사작전도 없었다”고 전하며 격추 책임을 부인. 미국은 최초 타격 이후 2차, 3차에 걸쳐 공습을 이어갔고, 이란이 이에 대응해 중동 미군 기지를 타격하면서 양측의 충돌은 더욱 악화. 미군은 이날 저녁 이란의 방공망과 레이더를 겨냥해 2차 공습을 진행한 뒤 3차 공습을 개시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미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
–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의 공습으로 시리크 지역의 통신탑이 파손되고 물탱크 2개가 파손됐다고 밝혔음. 혁명수비대는 교전 상황 중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적대행위가 지속될 경우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 동시에 혁명수비대는 미군의 공습에 대응해 바레인의 미 해군 제5함대 기지를 겨냥해 드론 공격을 단행했다고 밝혔음.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주장을 되풀이. 이 때문에 양측의 공격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의 판을 깨지 않는 제한적인 규모로 진행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옴.
7. 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 희생양 레바논, 내부 분열 조짐
–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충돌이 레바논을 새로운 내전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음. 8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발발한 이란 전쟁 초기였던 지난 3월 초 헤즈볼라가 이란 편에 서서 국경 너머 이스라엘로 로켓을 발사하기 시작하면서 레바논에 이 같은 압박이 거세졌음.
–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동부 베카 계곡 등 헤즈볼라의 전통적 거점 이외에도 조직원이 있는 곳은 어디든 추격하겠다고 밝혔음. 최근 이스라엘의 공습과 지상 침공 여파로 레바논에는 100만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으며, 이들 상당수가 현재 베이루트 거리의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음. 고향을 떠난 시아파 무슬림들은 이스라엘의 공습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공포 탓에 비교적 안전했던 기독교나 수니파 무슬림 지역에서 기피 대상이 됐음.
– 반면 레바논 정부는 국가로서 기본적인 기능조차 못 하는 상태라고 신문은 지적. 전력은 하루에 단 몇시간만 공급되고, 국민들은 폭락한 자국 통화 대신 달러를 사용. 레바논 정부군은 이 나라에서 헤즈볼라에 이어 두 번째로 강력한 세력일 뿐이며, 수개월째 점령지를 넓혀가는 이스라엘군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 미국의 후원에도 첨단 방공 시스템과 미사일 능력이 부족하며 공격기는 단 몇 대만 보유 중. 급여가 너무 적어 많은 군인이 ‘투잡’을 뛰고 있음.
–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한 휴전 합의는 레바논 정부군이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하고 영토 통제권을 점차 되찾도록 요구. 그러나 이는 오히려 레바논 내부의 해묵은 종파 갈등에 불을 붙이고 있음. 레바논을 전쟁으로 몰고 간 헤즈볼라에 대한 분노가 확산하는 한편, 2024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세력이 약해졌던 헤즈볼라는 이제 재무장한 상태로 대담하게 레바논 국민들에게 거리로 나와 정부에 저항하라고 촉구.
– 레바논은 1975∼1990년 내전 기간 시아파, 수니파, 드루즈파, 마로니트 기독교, 팔레스타인 세력 등의 종파로 갈라져 극심한 혼란을 겪었음. WSJ은 “최근 이스라엘의 침공, 헤즈볼라의 무장 투쟁, 종파 갈등 심화는 많은 이들에게 어두웠던 시절을 연상시킨다”며 “레바논 전역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이 결집하면서 사회를 수년 만에 가장 큰 압박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전했음.
8. 영국·프랑스 등 6개국, 이스라엘 극우 장관 입국 금지
– 프랑스와 영국, 캐나다 등이 9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자행하는 폭력과 관련해 정착촌 운동가 출신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 등을 입국 금지.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에서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서 식민지화와 폭력을 조장한 책임자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한다”며 이같이 밝혔음. 이번 제재에는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도 함께 함.
– 바로 장관은 스모트리히 장관 외에 이스라엘 정착민 단체 지도자 4명과 폭력적인 정착민 21명도 함께 입국 금지했다고 덧붙였음. 바로 장관은 스모트리히 장관이 “서안 지역의 병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서안지구 내 신규 정착촌 건설과 가자지구 재정착을 지지하며,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경제적 붕괴와 그로 인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겪게 될 부정적 결과도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 이어 “이는 두 국가 해법 방안에 확고히 전념하고 있는 국제 사회의 압도적 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
– 바로 장관을 비롯해 제재에 동참한 장관들은 공동 성명에서 “폭력적인 극단주의 정착민들은 지지자들의 지원을 받아 계속해서 팔레스타인인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정부는 모든 공격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보장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단체에 조처해야 한다”고 촉구.
– 서안에서는 2023년 10월 가자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 정착민이 연루된 폭력 사태가 이어지고 있음. 국제사회는 서안 내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불법으로 간주. 유럽연합(EU)은 지난달 말 극단주의 이스라엘 정착촌 운동가 3명과 단체 4곳을 제재했으나 스모트리히 장관 등 이스라엘 극우 각료들은 제외. 스모트리히 장관은 EU가 제재한 단체 중 한 곳을 설립.
– 영국 정부는 이스라엘인 제재와 별도로 이날 영국 기업과 시민들에게 국제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는 서안 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금융 활동을 자제하라고 강력히 촉구. 이베트 쿠퍼 외무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나는 우리 기업의 위험 관리 지침을 모호함없이 명확하게 강화했다”며 “영국 국민이나 기업이라면 불법 이스라엘 정착촌 내에서 어떠한 경제·금융 활동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음. 쿠퍼 장관은 “우리는 폭력적인 정착민 단체들이 팔레스타인인들로부터 빼앗은 땅에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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