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20] 인도네시아, 5월 23일 팜유 수출 재개
1. “중국 공산당, 고위간부 가족 해외 부동산·주식 보유 전면금지”
– 중국 공산당이 배우자 또는 자녀가 해외에 많은 재산을 보유한 당 간부들의 승진을 막을 방침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이러한 조치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고위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향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제재 가능성에 대비하는 포석으로 풀이.
–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부가 지난 3월 공지한 내부 지침에 따르면 장관급 고위 인사의 배우자와 자녀는 해외 부동산이나 해외 기업 주식 보유가 전면 금지. 고위 간부와 그 직계 가족은 해외 근무나 유학 등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외 금융기관에 계좌도 개설할 수 없음. 새 규정에 따르기 위해 당 고위 간부들이 해외 기업들의 주식을 팔고 있다고 소식통은 밝혔음.
– 중국의 고위 관리들은 새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함. 이번 명령은 해외 금융에 노출된 고위 관리들이 러시아처럼 미국과 다른 서방 강국의 제재를 부과받을 경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WSJ은 분석.
– 지난 1월 시 주석은 공개 석상에서 “지도자급 고위 간부들은 가족의 규율과 윤리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며 “배우자와 자녀를 적절하게 관리해 모범을 보여달라”고 주문. 아울러 올해 당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할 시 주석으로서는 가족의 해외 자산 보유 금지 서약을 무기로 당 고위 간부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도 함.
2. 중국 외교부,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견제
– 중국 정부는 출범이 임박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 “어떤 지역 협력의 틀이든 제3자를 겨냥하거나 제3자의 이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음.
–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20∼24일) 계기에 IPEF가 출범할 예정인 사실과 IPEF에 한일이 참여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관련 보도를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음. 자오 대변인은 “어떠한 지역 협력의 틀이든 평화와 발전의 시대 조류에 순응하고 지역 국가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부연.
– IPEF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제안한 것으로,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무역협정과 달리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체.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는 19일 논평을 통해 “IPEF는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시도”라고 반발.
3. 일본 지난달 소비자물가 2.1% 증가, 7년여 만에 최대폭
– 일본의 소비자물가가 7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에 따른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과 엔화 가치 급락 등의 영향으로 분석. 일본 총무성이 20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동월보다 2.1%(신선식품 제외) 상승. 이 같은 상승폭은 2015년 3월(2.2%)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대. 일본 소비자물가는 작년 9월부터 8개월 연속 오름세.
– 일본은행이 가장 최근 제시한 2022년도 신선식품 제외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9%. 신선식품을 포함한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5%로 2014년 10월(2.9%)에 이후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
–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석유나 전기 등 에너지. 에너지 가격이 1년 전보다 19.1% 급등해 전체 물가를 1.38%포인트 끌어 올렸음. 전기료와 휘발유가 각각 21.0%, 15.7% 상승.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품 가격도 2.6% 올랐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최근의 일본 엔화 가치의 기록적인 하락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졌음.
– 총무성은 휴대전화 요금도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준 원인 중 하나로 꼽았음. 지난해 봄 주요 이동통신시가 정부 압박에 따라 휴대전화 저가 요금제를 도입했는데 기저 효과가 차츰 사라지고 있다는 것. 일본은행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지난달 일본 기업물가지수 1년 전보다 10.0% 높은 것으로 조사. 상승률은 비교 가능한 통계 자료가 있는 1981년 1월 이후 가장 높았음.
4. 베트남, 의약품 비리 수사…고위 관료 잇따라 처벌
– 베트남 당국이 의약품 관련 비리 수사에 나서면서 고위급 인사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거나 징계 처분이 내려졌음. 20일 현지 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하노이 법원은 쯔엉 꾸억 꾸엉(59) 전 보건부 차관에 대해 가짜 의약품 거래에 가담한 혐의로 전날 징역 4년형을 선고.
– 꾸엉 전 차관은 재임 기간에 현지 회사가 640만달러(81억원) 상당의 가짜 의약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 법원은 또 꾸억 전 차관에 대해 형기를 마치고 향후 3년간 의약 관련 산업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명령.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키트와 관련된 비리 수사도 진행중. 베트남 공산당은 이와 관련해 쭈 응억 아인 하노이 인민위원장과 응우옌 타인 롱 보건부 장관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음. 이들은 코로나19 검사 키트 사용 승인 및 판매와 관련해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음.
– 베트남 중앙감사위원회와 공안부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 검사 키트 사용 승인 과정 및 폭리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음. 공산당은 비리 혐의가 확인된 당원에 대해 견책, 경고, 강등, 제명 등의 징계를 내림.
5. 인도네시아, 5월 23일 팜유 수출 재개
– 인도네시아가 오는 23일부터 팜유 수출을 재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화상 연설을 통해 23일부터 팜유원유(CPO)와 팜올레인, 폐식용유 등 수출을 재개한다고 밝혔음. 그는 아직 대용량 식용유 가격이 정부 목표선인 리터(L)당 1만4천 루피아(1천230원)까지 내려가지 않았지만, 식용유 공급 상황과 가격, 팜유 산업 종사자 1천700만여명의 형편을 고려해 수출 금지령 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음.
–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이자 수출국이지만, 팜유 업자들이 높은 국제가격을 노려 수출에만 집중하자 올 초부터 내수시장 식용윳값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이 빚어졌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팜유 내수시장 공급의무와 가격상한제 도입, 보조금 지급 등 식용윳값을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효과가 없자 지난달 28일부터 팜유 수출 금지라는 초강수를 뒀음.
– 조코위 대통령은 식용유의 직접 원료인 팜올레인만 수출을 금지할 것이란 시장 예상을 깨고, 팜유 원유는 물론 팜스테아린을 제외한 모든 파생상품의 수출을 중단.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중단은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치솟은 국제 시장 식용윳값에 기름을 부었고, ‘공포 심리’가 사재기를 부추겨 식용유 구매 개수 제한 상황까지 벌어졌음.
– 리터당 2만6천 루피아까지 치솟았던 인도네시아의 대용량 식용유 가격은 최근 1만7천 루피아 선에 판매되고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식용윳값이 팜유 수출 재개 조건으로 정했던 리터당 1만4천 루피아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농민 반발이 심한 데다 무역수지에 미치는 손해가 너무 커 팜유 수출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음.
– 인도네시아 팜유농민협회(Apkasindo)는 팜유 회사 가운데 최소 25%가 팜 열매 매입을 중단했고, 이 때문에 팜 열매 가격이 40∼70%까지 떨어졌다며 최소 300만 농가가 11조7천억 루피아(1조225억원)의 수입을 잃었다고 주장. 아울러 팜유가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 만큼 원자잿값 급등에 2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무역수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음.
6. 스리랑카, 건국 후 첫 디폴트 돌입
– 스리랑카가 1948년 영국에서 독립한 후 처음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공식적으로 돌입. 지난달 12일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제금융 지원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외 부채 상환을 유예한다며 밝힌 ‘일시적 디폴트’ 선언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시작한 것.
–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2023년과 2028년 각각 만기인 스리랑카 국채의 이자 7천800만달러(약 1천억원)에 대한 지급 유예기간이 전날로 만료. 스리랑카 정부는 이 이자와 중국 관련 채무 1억500만달러(약 1천340억원)를 전날까지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음. 로이터통신은 “스리랑카가 이제 공식적으로 디폴트 상태가 됐다”고 평가.
– 앞서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달 말 스리랑카의 채권 이자 미지급 이후 이 나라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 ‘CC’에서 ‘선택적 디폴트'(SD)로 세 계단 하향 조정. 난달랄 위라싱게 스리랑카 중앙은행장은 이날 이같은 상황에 대해 “선제적인(pre-emptive) 디폴트”라고 설명. 정책 입안자들이 채권자들에게 채무 재조정이 준비될 때까지 빚을 갚을 수 없다고 이미 알린 상황이라는 것.
– 위라싱게 은행장은 “채무 재조정 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곧 내각에 이를 제출할 것”이라며 6개월 후에야 빚을 갚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앞으로 몇 달간 물가가 40%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한동안 경제 상황은 계속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
– 스리랑카의 대외 부채는 총 510억달러(약 65조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JP모건체이스 등의 분석에 따르면 스리랑카가 올해 갚아야 할 대외 부채는 약 70억달러(약 8조9천500억원), 5년간 갚아야 할 대외 부채는 약 250억달러(약 32조원). 하지만 스리랑카의 외화보유액은 바닥을 드러낸 상황이라 인도, 중국,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노력 중.
7. 통제 수위 높이는 탈레반 “여성 앵커 얼굴 가려라”
– 샤리아(이슬람 율법)를 앞세워 사회 통제 고삐를 강하게 죄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집권 세력 탈레반이 이번에는 TV 여성 진행자의 얼굴을 가리라는 지시까지 내렸음. 아프간 톨로뉴스는 19일(현지 시간) 당국이 새로운 지시를 통해 모든 TV 채널의 여성 앵커들에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얼굴을 가리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음. 탈레반 정부 권선징악부 등은 이 지시가 결정사항이며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음.
– 권선징악부는 이슬람 질서 구축을 위해 ‘도덕 경찰’ 노릇을 하는 정부 조직. 이에 대해 한 TV 프로듀서는 dpa통신에 탈레반 지시의 의미는 여성 진행자의 눈만 보이게 하라는 의미라고 설명. 그는 “우리 영상 매체의 모든 여성 직원에게 얼굴을 가리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음. 아프간 TV의 여성 진행자 대부분은 그간 머리와 목 등만 가리는 스카프를 착용하고 방송에 참여해왔음.
– 앞서 탈레반은 지난 7일 여성에 대해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모두 가리는 의상 착용을 의무화. 당시 탈레반 최고 지도자 히바툴라 아쿤드자다는 “샤리아에 따라 매우 연로하거나 어리지 않은 여성은 눈을 제외한 얼굴을 가려야 한다”며 바깥에 중요한 일이 없다면 여성은 집에 머무르는 게 낫다고 강조.
– 이슬람권에는 여성의 머리나 몸을 가리는 여러 전통 의상이 있음. 이 가운데 부르카(눈 부위만 망사로 뚫린 채 얼굴 등 온몸을 가리는 복장)와 니캅(눈을 제외한 전신을 가리는 복장)이 얼굴을 가리는 대표적인 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