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4/21] 필리핀 대선 주자 마르코스 주니어 ‘출마 저지’ 마지막 청원 기각
1.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의혹 중국, 강제노동금지협약 비준
– 신장 위구르족 강제노동 의혹의 당사자인 중국이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비준키로 결정. 2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ILO의 강제노동 협약(1930년 제정)과 강제노동폐지 협약(1957년 제정)을 각각 비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 중국의 의회격인 전인대의 상무위원회는 외국과의 조약 및 중요 협약 비준 및 폐기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최종 비준 또는 폐기의 권한은 국가주석에게 있음. 이번 비준 결정은 내달로 예정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신장 방문에 앞서 이뤄졌음. 따라서 바첼레트 대표의 신장 방문을 앞두고 중국이 국제적인 노동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어 보임.
– 또한 두 협약은 7년을 끌었던 중국-유럽연합(EU) 포괄적 투자협정(CAI) 협상 과정에서 주요 걸림돌이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이번 비준 결정은 CAI를 매듭짓고 유럽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중국과 유럽은 2020년 12월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했지만 신장 강제노동을 둘러싼 양측 간 갈등 속에 협정은 유럽에서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음.
– EU는 지난해 3월 북한, 러시아 등 6개국 관리 10여 명을 상대로 인권 제재를 부과하면서 중국에서는 신장 위구르족 탄압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관리 4명과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 이에 같은 날 중국도 유럽 측 인사 10명과 단체 4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며 맞대응.
– 이후 유럽의회는 EU-중국 투자협정의 비준을 아예 보류했고,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에 대한 비판 또는 제재를 반대하는 중국과, 제재에 적극적인 유럽 사이에 간극이 더 커졌음.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ILO 강제노동 관련 협약들을 비준하는 것은 유럽과의 관계 개선과 CAI 체결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2. 중국 코로나19 방역 정책 이견 속속 등장
– 상하이 도시 봉쇄를 계기로 중국에서 엄격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한 이견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오고 있음. 소수의 확진자도 발본색원한다는 명분 아래 봉쇄를 단행하고 강제 검사를 수없이 반복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2년을 넘어서면서 피로감과 분노를 표출하는 여론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현지 전문가들도 정부 정책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
– 관영매체와 당국자들이 연일 ‘제로 코로나’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이견들을 막지는 못하고 있음. 베이징 수도의과대 라오이 학장은 지난 17일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에 올린 글에서 중국 정부는 봉쇄 지역 주민들에게 음식과 다른 필수품보다 중국 전통 약품인 ‘롄화칭원’을 우선 배포하기에 앞서 해당 약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앞서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의학에서 독감 치료제로 사용되는 ‘롄화칭원’이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고 전했음. 지난주 상하이의 한 배달 자원봉사자가 자신이 배달한 물량의 3분의 1이 사람들이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채소와 쌀, 마스크 대신 롄화칭원이었다고 말하면서 소셜미디어에서는 분노가 퍼져나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전했음.
– 중국 지난대의 셰왕스 등 3명의 전문가도 17일 중국 건강 플랫폼 DXY에 “건강한 사람들에게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없는 약을 배포해서는 안 됐다”며 이는 다른 필수품 배포를 방해했다는 글을 올림. 중국 부동산 재벌 완다그룹 왕젠린 회장의 외아들 왕쓰충도 웨이보에 세계보건기구(WHO)가 롄화칭원을 추천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으나, 웨이보는 지난 19일 “규정 위반”을 이유로 그의 계정을 정지시켰음.
– ‘제로 코로나’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름. 류샤오빙 상하이 재경대 학장은 최근 위챗 계정을 통해 확진자 1명이 나왔다고 건물, 지역사회 심지어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과도한 방역 관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 그는 이러한 과도한 정책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다며 지역별 상황에 맞춰 현지 결정권자들이 방역 정책을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
3. “일본, 2030년 배터리 생산 2020년의 20배로 확대 목표”
– 일본 정부가 전기자동차(EV)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 생산을 2030년에 2020년의 20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현지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 배터리는 전기차뿐 아니라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에서도 핵심 부품으로 사용.
– 일본 정부는 2030년에 600GWh(기가와트시)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음. 국내에서 150GWh, 해외에서 450GWh를 각각 생산할 계획. 차량용 배터리 제조 라인을 일본 내에 만드는 경우 6GWh 규모에 약 1천억엔(약 9천600억원)의 투자가 필요. 2030년 목표량을 달성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총 10조엔을 투자해야 함. 일본 정부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확충할 방침.
– 차량용 배터리 시장에서 일본의 비중은 하락.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15년 일본은 40%의 점유율로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32%)과 한국(19%)이 2∼3위로 뒤를 이었음. 그러나 2020년에는 중국(37%)과 한국(36%)이 1∼2위로 올라갔으며 일본은 21%로 3위로 떨어졌음.
– 일본 정부는 우선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에 주력하고 2030년께는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전지’의 실용화를 목표로 할 방침. 일본 정부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 배터리 원료가 되는 희귀금속 확보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올여름까지 배터리 산업전략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음.
4. 필리핀 대선 주자 마르코스 주니어 ‘출마 저지’ 마지막 청원 기각
– 필리핀 대선 유력 후보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64) 전 상원의원의 출마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청원이 모두 기각됐음.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마르코스의 출마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시민단체들의 마지막 청원을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
– 필리핀의 여러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마르코스의 대선 출마를 금지해달라는 청원을 선관위에 잇따라 제출. 이들 단체는 그가 공직을 맡았던 1982∼1985년에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탈세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을 들어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주장. 마르코스는 지난 1995년 법원에서 탈세 혐의가 인정됐으며 2년 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음.
– 필리핀 세법에 따르면 세금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직 선거에 나올 수 없음. 그러나 선관위는 앞서 5건의 청원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음.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대법원에 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음. 선관위는 이날 청원을 기각하면서 “마르코스가 반복적으로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고의적으로 탈세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음.
– 필리핀은 다음달 9일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부통령을 별도로 뽑음. 독재자인 선친의 이름을 물려받은 마르코스는 지난해 10월 5일 대통령 후보 등록을 마쳤고 현재 가장 유력한 주자로 꼽힘. 마르코스는 펄스 아시아가 지난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56%의 지지율로 압도적 1위를 차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온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은 24% 지지율로 2위를 기록.
– 마르코스의 아버지인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1965년부터 1986년까지 장기집권하면서 수천명에 달하는 정적과 공산 반군을 처형하면서 독재자로 악명을 떨친 인물. 국고에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정부 재산을 횡령했다는 비난도 받았음. 마르코스 일가가 집권 당시 부정 축재한 재산은 100억달러(약 12조원 상당)로 추산.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지난 1986년 시민혁명이 일어나자 하와이로 망명한 뒤 3년 후 사망.
5.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수립 1주년, 쿠데타 군부 ‘비상 경계령’
– 쿠데타로 집권 중인 미얀마 군부가 최근 모든 부대에 비상경계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음. 현지 매체 이라와디는 군부에서 이탈한 린 텟 아웅 전 육군 대위를 인용, 군부가 지난 19일 각 부대에 비상경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고 지난 20일 보도. 이번 비상 경계령은 부대 이동을 제한하는 동시에 공격에 대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비상 경계령은 반군부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가 최근 수립 1주년을 맞아 미얀마군을 상대로 더 많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천명한 가운데 나왔음. 이달 들어서도 중부 사가잉 지역이나 카렌·카야·카친주에서는 민간 무장세력인 시민방위군(PDF)이 카친독립군(KIA)이나 카렌민족해방군(KNLA)과 같은 소수민족 군사 조직과 협력해 미얀마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음.
– 한편 지난해 2월1일 쿠데타 직후 군부에 가택연금 당한 뒤 각종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최근 국민의 단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냈다고 다른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가 보도. 재판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은 매체에 “수치 고문이 ‘모든 국민이 단결하고, 다른 시각들에 관해 토론할 필요가 있다. 아직 대화할 수 없다면 가능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고 전했음.
– 이 소식통은 수치 고문이 언급한 토론이나 대화가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와의 협상을 의미하느냐는 매체의 질문에는 “국민만을 언급한 것”이라고 전했음.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도 수치 고문의 발언이 군사정권과의 대화 촉구는 아니라고 설명. 수치 고문은 지난해 말과 2월 초 선동·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통신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이 선고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