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4/22] 시진핑, 글로벌안보구상 제안…독자제재·확대관할 남용 반대
1. 시진핑, 글로벌안보구상 제안…독자제재·확대관할 남용 반대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1일 독자 제재 반대 등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거론해온 자국 입장에 바탕한 ‘글로벌 안보 구상’을 제기. 시 주석은 이날 중국 남부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博鰲) 포럼 연설에서 “중국은 글로벌 안보 구상(이니셔티브)을 제안하길 원한다”며 주권 존중과 영토 보전, 내정불간섭,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 존중, 냉전 사고 및 일방주의 반대, 안보 불가분 원칙 견지 등을 거론.
– 시 주석은 또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방식으로 국가 간 이견과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중 잣대를 적용하거나 독자 제재와 확대 관할(일국의 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을 남용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주장해온 내용들.
– ‘안보 불가분 원칙’은 일국의 안보를 위해 타국의 안보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중국 측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나토의 동진에 반대하는 러시아 입장을 옹호하는 맥락. 시 주석이 안보 불가분 원칙에 입각한 글로벌 안보 구상을 언급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 아태지역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음.
– 이와 함께 시 주석은 일방주의나 극단적 이기주의, 디커플링과 공급 단절, 극단적 압박 행위, 소그룹 결성, 이데올로기로 선 긋기 등은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 또한 시 주석은 “우리는 공동으로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며 “인류가 코로나19를 철저히 이겨내려면 아직 많은 고생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방역 관련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
– 한편 보아오 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0일 포럼의 한 세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조성한 기금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전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홍콩매체 봉황망이 보도.
2. 중국 경제수도 상하이 봉쇄, 세계공급망 혼란 가중
– 중국 ‘경제수도’ 상하이 봉쇄가 중국을 넘어 전 세계 공급망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 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상하이 전체를 봉쇄한 지 4주 차에 들어간 현재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창장 삼각주 광역경제권은 심각한 물류 대란에 봉착.
– 지방 정부의 엄격한 코로나19 통제 정책과 자의적인 규정 적용으로 인해 상하이를 오가는 트럭 운송이 크게 타격을 받아 이곳으로 상품 수송이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 실제 정보제공업체 ‘윈드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이번 주 초 상하이를 통과하는 일일 트럭 물동량은 봉쇄 전인 3월 말보다 70% 급감. 중국의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는 상하이에서 이용 가능한 트럭 댓수가 봉쇄 이후 40% 감소한 것으로 추정.
– 상하이와 저장성, 장쑤성을 아우르는 창장 삼각주는 거주 인구가 1억6천만명이 넘고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0%가량을 차지. WSJ은 물류난으로 인해 이 지역 일부 공장은 물건을 만들어도 완제품을 공장 내에 쌓아두고, 다른 공장들은 원자재나 부품을 받지 못해 가동을 멈췄다고 전했음. 상하이와 그 주변을 둘러싼 물류난은 나아가 전 세계적인 공급망 혼란을 가중하고 미국의 상품 가격 상승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
– 물류 전문가들은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국제 물류가 정상화되는 데엔 수주에서 수달 걸릴 것으로 내다봤음. 상하이 물류 상황이 개선되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재개하더라도 문제는 남음. 그동안 이곳에 적체된 물량이 한 번에 전 세계로 쏟아져 나와 이를 일시에 감당해야 하기 때문.
3. 자민당, ‘적기지 공격능력’, ‘반격능력’으로 변경
–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이달 말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 방향을 정부에 제언할 때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제안하면서 명칭을 ‘적 기지 공격 능력’ 대신 ‘반격 능력’을 쓸 것으로 전해졌음. 21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에서 ‘적 기지’를 빼고 ‘공격 능력’은 ‘반격 능력’으로 바꾸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음.
–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선제공격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격이 아닌 반격이라는 표현을 쓰고, 적의 미사일 공격 원점을 기지로 한정할 수 없다는 비판에 따라 적 기지를 뺀다는 취지로 풀이. 안보조사회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명칭 변경을 놓고 ‘자위 반격 능력’, ‘영역 외 방위’, ‘미사일 반격력’ 등도 검토해왔음.
– 앞서 안보조사회는 지난 10일 회의에서 상대국 영역 내에서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정부에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명칭을 반격 능력으로 변경해도 공격용으로 쓰일 수 있는 원거리 타격 수단 등을 보유해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당초 취지는 바뀌지 않음.
– 원거리 타격 수단 등의 보유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음. 전수방위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사용하고 실력 행사 방식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한다는 원칙.
– 안보조사회는 공격 혹은 반격 대상으로 미사일 발사 거점 외에 적군의 지휘통제 기능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건의할 예정인데, 이 역시 전수방위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옴. 이밖에 안보조사회는 방위비를 5년 이내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으로 증액하고 방위 장비의 수출을 규제하는 제도의 변경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언을 이달 중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제출할 예정.
4. 태국 총리 “한국과 ‘소프트 파워’ 협력 강화 원해”
–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한국과 소프트 파워(문화·예술의 영향력) 분야에서 협력을 더 강화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음. 22일 현지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쁘라윳 총리는 전날 신임 인사차 예방한 문승현 주태국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양국의 소프트 파워 진흥을 위해 협력을 더 강화하자고 말했다고 타나꼰 왕분꽁차나 정부 대변인이 밝혔음. 소프트 파워는 국가의 문화·지식 등을 기반으로 한 영향력을 뜻함.
– 이 자리에서 쁘라윳 총리는 한국이 소프트 파워를 전 세계적으로 잘 홍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태국 역시 문화적인 명성이 있다고 덧붙였음. 그러면서 양국의 상호 이익을 위해 이 분야에서 더 밀접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타나꼰 대변인은 전했음. 특히 양국의 유명한 문화와 스포츠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세계에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자고 쁘라윳 총리는 강조.
– 쁘라윳 총리는 태국적 요소를 담은 K팝 그룹 블랙핑크의 태국 출신 멤버 리사의 솔로곡 뮤직비디오가 지난해 하반기 전세계에서 폭발적 인기를 얻자 국가의 소프트 파워를 더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음. 최근 10대 래퍼 밀리가 미국의 유명 공연 무대에서 전통 디저트인 ‘망고 스티키 라이스'(망고 찹쌀밥)를 먹는 퍼포먼스를 펼쳐 화제가 되면서 태국 정부는 다시 한번 소프트 파워 촉진에 나서는 분위기.
– 태국 정부는 이 전통 디저트를 전통 마사지의 경우처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했음. 한편 쁘라윳 총리는 문 대사에게 양국 국민이 서로의 문화를 높이 평가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 기쁘다면서, 이런 점이 관광과 같은 다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데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음.
5. 아프간 북부 연쇄 폭탄테러, 100여명 사상
– 아프가니스탄 북부에서 21일(현지시간) 연쇄 폭탄 테러가 일어나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 하아마통신 등 아프간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40분께 북부 발크주 주도 마자르-이-샤리프의 세 두칸 모스크(이슬람사원)에서 시아파 신도들이 금식 성월인 라마단을 맞아 기도하고 있을 때 폭발이 발생.
– 마자르-이-샤리프의 아부 알리 시나 병원 관계자는 하아마통신에 “이 폭발로 약 30명이 목숨을 잃었고 80여명의 부상자가 병원으로 실려 왔다”고 말했음. 다만, AFP통신은 보건 당국 관계자를 인용, “12명 이상이 숨졌고 58명이 다쳤다”고 보도하는 등 매체별 사상자 집계 수에는 차이가 큰 편.
– 폭발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음. 이날 북부의 다른 도시 쿤두즈에서도 폭발이 발생, 10여명의 사상자가 나왔음. 로이터통신은 군 정비 차량을 겨냥한 폭탄이 터졌다고 보도했고, AFP통신은 이 폭발로 4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했다고 보도. 이에 앞서 이날 수도 카불 시아파 거주 지역에서도 길가에 설치된 폭탄이 터지면서 어린이 등 3명이 다치기도 했음.
– 수니파 극단주의 조직 이슬람국가(IS)가 모스크 공격의 배후를 자처. 그간 IS는 시아파를 배교자로 부르며 적대감을 드러내왔으며, 특히 IS의 아프간 지부격인 이슬람국가 호라산(IS-K)은 현지 시아파 주민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끔찍한 테러를 감행. IS-K는 작년 10월에도 쿤두즈와 칸다하르의 시아파 모스크에서 잇따라 자폭 테러를 감행, 총 100명 이상을 숨지게 했음.
– 아프간에서는 인구의 85∼90%가 수니파로 분류. 인구의 10∼15%밖에 되지 않는 시아파는 다수 수니파 등으로부터 차별과 공격을 받고 있음. IS-K는 같은 수니파인 탈레반에 대해서도 미국과 평화협상을 벌인 점 등을 지적하며 온건하다고 비난해왔음. 지난해 8월 26일 카불 국제공항 자폭 테러로 180여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이후에도 카불, 잘랄라바드 등에서 테러를 이어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