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4/4] ‘반정부시위 격화’ 스리랑카, SNS꺼자 차단
1.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디지털위안화 사용
– 중국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이어 올해 9월 열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자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e-CNY)를 적극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전망. 인민은행은 2일 밤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최지인 항저우, 닝보 등 저장성의 6개 도시군을 디지털 위안화 시범 지역에 추가한다고 밝혔음. 이 밖에도 톈진, 충칭, 광저우, 푸저우, 샤먼 5개 지역도 시범 지역에 새로 포함.
– 현재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 시범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선전, 쑤저우, 청두, 시안, 칭다오, 다롄 등 11개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6개 지역이 새로 추가된 것. 앞서 중국은 지난 2월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선수 등 외국인 참가자에게 디지털 위안화를 쓰도록 허용하면서 국제사회에 디지털 위안화를 정식으로 선보였음.
– 개설된 디지털 위안화 전자지갑과 디지털 위안화를 쓸 수 있는 장소는 작년 말 기준 각각 2억6천만개, 800만곳을 넘겼으며, 누적 거래액은 875억(16조원)에 달했음.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보급을 통해 내부적으로는 민간 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 양사가 장악한 금융 인프라를 국가 주도로 재편하고 외부적으로는 달러 중심의 국제 통화 질서의 변화를 도모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옴.
2. 중국 상하이, ‘도시봉쇄’ 장기화 가능성
– 중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 된 ‘경제수도’ 상하이의 도시 봉쇄 기간이 당초 계획된 8일간보다 훨씬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음. 중국의 금융·무역 중심이자 인구 2천500만명의 거대 소비 도시인 상하이 봉쇄 장기화는 중국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뜩이나 불안정한 세계 공급망을 추가로 교란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상하이시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부터 부터 이달 1일 오전 5시까지 4일간 황푸강 동편의 푸둥(浦東) 지역을 먼저 봉쇄하고, 1일 오전 3시부터 5일 오전 3시까지 황푸강 서편의 푸시(浦西) 지역에서 4일간의 봉쇄를 하겠다고 밝혔음. 먼저 봉쇄가 끝난 푸둥지역은 지난 1일부터 지역을 감염자가 발생한 ‘통제구역’, 감염자가 인근에서 발생한 ‘관리통제구역’, 기타 지역인 ‘방어구역’ 3가지 종류로 나눠 관리하기로 했음.
– 그런데 주민 이동이 일부나마 허용되는 방어구역 없이 이 지역을 통제구역과 관리통제구역으로만 지정하면서 인구 900만명의 푸둥 지역 전체의 격리가 사실상 계속되고 있음.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계적, 동태적’으로 구역 등급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2일에도 푸둥에서만 코로나19 감염자가 2천명 이상 발견돼 봉쇄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
– 계획된 8일간으로 봉쇄를 끝내기에는 상하이의 상황이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 3일 중국 위생건강위에 따르면 전날 하루 신규 코로나19 감염자는 1만3천146명(무증상 1만1천691명)으로 우한 사태 때인 2020년 2월 이후 가장 많았는데 상하이 감염자가 8천226명으로 중국 전체의 절반을 넘었음.
– 이처럼 상하이시의 ‘짧고 강한 봉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봉쇄 장기화에 따른 경제 피해도 예상보다 커질 수밖에 없게 됐음. 상하이의 외국자본 제조업을 대표하는 테슬라의 푸둥 공장은 지난달 28일부터 4일간 생산 가동을 멈춘다고 알려졌는데 이후에도 공장을 재가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음. 폭스바겐 중국 상하이차와 함께 운영하는 합작 공장 가동을 부분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음.
3. 일본, 적 기지 능력 보유 논의‥아베 방위비 인상 주장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 방위력 증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진 가운데 일본 정부는 선제 공격 능력이라는 논란을 빚고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와 관련된 3가지 정부 문서 개정 작업을 위해 실시한 전문가 의견 청취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요구하는 쪽이 다수를 점한 것으로 파악.
–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를 비롯한 적국의 기지나 군사 거점을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 등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 적이 일본을 공격하기 직전에 기지를 타격해 무력화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개념으로 현재 일본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여부를 논의 중.
– 다만,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선제공격이라는 인상을 주므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음. 오리키 료이치 전 통합막료장, 구로에 데쓰로 전 방위성 사무차관 등 방위성·자위대 출신 5명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찬성했고 유사시 미군이 도착할 때까지 자위대가 시간적·공간적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표명.
–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일본의 방위비를 대폭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 핵 공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는 아베 전 총리는 우크라이나 정세를 지렛대로 삼아 일본의 군비 확대를 거듭 촉구. 아베 전 총리는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방위비를 본 예산 기준으로 6조엔(약 59조7천억원) 규모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
–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날 일본 야마구치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방위비가) 2022년도는 추경 예산과 합쳐서 약 6조엔이었다. 2023년도에는 본예산으로 이 정도의 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음. 2022년도 방위비는 본예산 기준으로 약 5조4천5억엔(약 53조8천억원). 아베 전 총리는 러시아의 침공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언급하며 “중요한 것은 자조 노력”이라며 이처럼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
4. ‘반정부시위 격화’ 스리랑카, SNS까지 차단
–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가 반정부 시위에 맞서 비상사태와 통행금지령을 발동한데 이어 소셜미디어(SNS)까지 차단. 스리랑카 언론과 외신은 글로벌 인터넷 감시단체인 넷블록스 등을 인용해 3일(현지시간) 스리랑카 내에서 SNS 플랫폼에 접근할 수 없다고 보도. 스리랑카 통신규제위원회는 현재 매체 아다데라나에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SNS 접근 제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확인.
– 수도 콜롬보 등에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자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은 지난 1일 밤 치안·공공질서 보호, 필수 서비스 유지를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 이후 2일 오후 6시부터 4일 오전 6시까지 전국적으로 통행 금지령도 발동. 시위대는 3일에도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고.
– 관광이 산업 주력인 스리랑카 경제는 2019년 4월 ‘부활절 테러’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치면서 직격탄. 정부는 민생을 살리겠다며 통화량을 늘리고, 수입 규제와 감세 정책을 펼쳤지만 물가는 급등했고 재정 적자가 심화하는 등 상황은 오히려 갈수록 악화.
– 스리랑카의 올해 총부채 상환 예정액은 70억 달러(8조5천억원)이지만, 외화보유액은 20억 달러(2조4천억원)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음. 주요 신용평가사는 지난해 말부터 이미 스리랑카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외화 부족으로 발전 원료, 필수품 수입 등에 차질이 생기면서 스리랑카 경제는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스리랑카 정부는 인도, 중국,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손을 내밀며 난국을 타개하려고 함. 인도는 지난달 17일 스리랑카에 여신 한도(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한 개념)를 확대해 10억달러(약 1조2천억원)를 긴급 지원. 지난 1월에도 5억달러(약 6천억원)의 여신 한도 제공, 4억달러(약 4천800억원)의 통화 스와프 체결 등을 통해 스리랑카를 지원. 중국도 25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지원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5. 파키스탄 총리 불신임 투표 표결직전 무산
– 의회 불신임으로 물러날 위기에 처한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가 의회 해산과 불신임 표결 무산을 시도하면서 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3일(현지시간) 돈(DAWN) 등 파키스탄 언론에 따르면 이날로 예정된 칸 총리에 대한 의회 불신임 투표가 표결 직전 무산. 카심 칸 수리 연방 의회 부의장은 이번 불신임 투표 요청은 헌법 위반이라 무효라며 표결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이와 관련해 칸 총리는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을 요구. 의회가 해산되면 새 정부 구성을 위한 조기 총선을 해야 함. 칸 총리는 이날 불신임 투표 무산 후 TV연설에서 “새로운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음.
– 의원내각제인 파키스탄은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치 세력의 대표가 총리가 됨. 크리켓 스타 출신으로 2018년 8월부터 정권을 이끈 칸 총리는 이날 표결에서 불신임당할 가능성이 컸음. 야권은 이날 불신임 투표가 무산되자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강하게 반발.
– 앞서 야권은 칸 총리의 경제와 외교 관련 실정을 지적하며 지난달 초 불신임 투표를 요구. 여기에 칸 총리가 이끄는 여당 테흐리크-에-인사프(PTI) 소속 의원 수십명이 불신임 찬성표를 던지겠다며 등을 돌렸음. 연정 핵심 파트너인 MQM-P 등도 야권에 가세하면서 야권이 이미 과반을 확보, 사실상 연정이 붕괴한 상태.
– 그간 여러 차례 정권을 잡았으며 지금도 ‘물밑 정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군부마저 현 정부에 대해 지지를 철회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칸 총리의 입지는 크게 좁아졌음. 친중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칸 총리는 정세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미국 음모론’을 제기하며 반발. 칸 총리는 ‘외국의 음모’와 관련한 협박 메시지도 받았다고 주장해왔음.
6. 예멘 ‘2달 간 휴전’ 첫날…양측의 합의 준수 관건
– “이번에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번 휴전은 전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예멘의 항구도시 호데이다에서 상점 계산원으로도 일하는 대학생 아스마 자이드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아랍 동맹군과 반군 후티(자칭 안사룰라)의 ‘2개월 휴전’ 합의 소식과 관련해 이런 간절한 바람을 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전했음.
– 그는 “휴전이 라마단과 함께 시작되는 점이 더 큰 희망을 품게 한다”며 “15살 때 시작된 내전은 내 꿈을 악몽으로 바꿔놓았다”고 말했음. 7년여간 내전이 이어지는 동안 여러 차례 평화협상과 휴전 합의가 있었지만, 제대로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서 참혹한 피해는 계속됐음. 그러나 이슬람 금식성월 라마단 시작에 맞춘 이번 휴전 합의만큼은 다를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나옴.
– 예멘 내전에서 정부군을 지원하는 사우디 동맹군과 이란의 도움을 받는 반군 후티는 2개월간 휴전하기로 했음. 휴전은 라마단(이슬람 금식 성월) 첫날인 2일 오후 7시부로 발효. 한스 그룬베르그 예멘 주재 유엔 특사는 양측이 합의하면 두 달 후에 휴전이 연장될 수 있다고도 밝혔음. 휴전과 함께 예멘의 주요 항구도시인 호데이다를 통한 연료 수입과 수도 사나 공항의 여객기 운항도 재개.
– 이번 휴전 합의에 앞서 사우디 동맹군은 지난달 30일 예멘 반군과의 교전을 중지했다고 일방적으로 밝혔지만, 반군은 항구와 공항에 대한 봉쇄를 풀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 이후 반군은 유엔의 중재로 성사된 이번 휴전 합의는 준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 관건은 양측의 합의 준수. 과거 휴전 합의는 평화 정착으로 연결되지 않았음. 내전이 시작된 지 1년여 만인 2016년 4월 휴전에 이은 평화협상이 진행됐지만 결렬돼 다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2018년에도 휴전 합의가 맺어졌지만 이행되지 않았음. 전국적인 휴전 합의가 나온 것은 2016년 이후 6년 만. 이번 휴전 합의가 예멘 내전을 끝낼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국제사회도 주목.